그러나 98~99%정도는 국세로 빠져나가고 1~2%만 지방세로 되어 있어 여수지역 예산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람에 지방세비율 조정을 10%정도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모양이다.
정작, 국가산단 지방세비율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정부는 여수지역에 국가산단으로 인한 피해보상차원에서 석유화학국가산단 소재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통해 5~10년간 1년에 100~200억원을 지급하고 또한 해당지역 환경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등 다른방법으로라도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율촌 2.3산단, 상암상단, 화동리일원 화양일반산단, 오천산단 확장.조성, 조선산단등 일반산단 조기조성을 국비 100%를 통해 조기에 완공하게 만들어 기업입주를 빠르게 하여 지방살림의 걱정을 확실히 덜어줘야 한다는 생각도 결코 지나칠수 없다.(설사 지방세 비율문제 해결되었다해도 그동안 여수시에 피해입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지나칠수 없는 만큼 병행방법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다.)
해결이 쉽지 않는 이유야 간단하지만 국가로서는 국가 나름대로 코가석자라는등의 이유도 있지만 지방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 서로간의 이해관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슬픈 생각이 아닐수 없는 현실이다.
그외에도 국가가 국가산단 지방세 비율을 그렇게도 올리기 싫다면 본인이 제시한것들 말고도 또 다른 방법등을 통해 국가산단으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보상해주게 할 뿐더러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확실하게 올려줘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아닐수 없다.
여수국가산단 조성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 예를 들어 토지보상에 있어 사람들을 내쫓듯이 헐값에 보상해줬다든가? 여러가지 불공평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 역시 지금이라도 마땅히 응당 보상해 줄 필요는 마땅히 있다.
정말이지 국가산단이 입지하고 있어 여수시는 국가를 위해 모든것을 바쳤건만 여수시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고 지방의 피를 다 빨아먹고 있는것처럼 지역주민들의 원성과 불만은 높을수밖에 없다.
유력자들이고 뭐고 여수시모두가 힘을 모아 국가산단 지방세 비율관련 가칭:여수국가산단문제해결범시민운동본부를 만들어서라도 국가산단 지방세비율 조정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면 본인이 이 내용에 제시한것들대로 다른방법이라도 만들어서 합당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너무나 답답하다. 29만명선 붕괴위기에 구여수시 인구는 18만 몇천명에서 13만 8천명선으로 무너졌을 뿐더러 재정자립도도 갈수록 심각한 문제등에 직면하는등 불합리한 국가산단 지방세비율 조정문제 조기해결과 또 다른 보상방법으로 일반산단 조기조성에 대한 국가의 국비100% 지원등을 통해 국가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친 여수로서는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국가산단의 현실로 인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그만 외면하고 지방을 살리는데 나름대로 방법을 제시하여 조속히 해결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작성일:2015-03-22 21:08:49 118.216.11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