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여수 경제 불황과 '부영'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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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여수 경제 불황과 '부영'아파트
  • 한창진
  • 승인 2016.05.12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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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아파트 1/4 차지,.. 여수에 투자도, 사회공헌도 미미

영화 괴물’이 떠오르게 하는 여수 부영아파트

괴물

[편집자의 소개글] 
여수시민들 상당수 살고있는 부영아파트. 여수 전체 아파트의 1/4을 차지하는 부영아파트가 전국적으로 들썩거리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부영그룹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부영주택이 정부 지원이 많이 투입되는 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영은 1983년 임대사업으로 시작해 지난 4월 현재 계열사 18개, 자산 20조원으로 재계 순위 21위(공기업 포함)에 오른 그룹이다. 계열사 중 상장기업은 하나도 없다. 이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30대 재벌 중 유일한 자수성가형 총수다. 재벌 1세대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2004년 2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가 2008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바있다. 이번에 또 조사받는 처지다.

학교를 생각해보자. 기부채납하여 학교 이름이 ‘부영’이다. '부영'은 전국에 초등 4개, 고등학교 3개를 지었다. 그러면 부영의 불명예도 그‘학교’까지 가야 하는가? 공립학교인 ‘부영’들. 교명까지 막무가내로 이름 붙혀준 우리의 단견들...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여수넷통뉴스>는 탈세 조사등 이번 언론의 관심을 계기로, 우리 곁의 '부영'을 들여다 보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부영아파트'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온  '똑소리닷컴' 한창진 대표에게 특별기고를 의뢰하여 싣는다.

1천만이 넘는 시민들이 본 영화 ‘괴물’이 있다. 환경오염에 따른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괴물’이 한강에 나타나 한 소녀를 납치한다. 그 괴물을 추격하는 일에 직접 나선 가족을 정부는 바이러스 보균자라고 추적을 하는 내용의 영화이다.

영화에서 ‘괴물’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내용이다. 그렇지만 당시 주한 미군이 발암물질인 프롬알데히드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건인데 처벌을 하지 않아 국민적 반발이 컸던 사건이 있었다.

여수에서 부영아파트를 생각하면  영화가 생각나고   ‘괴물’ 단어가  연상된다.
현재 여수에서 완공한 부영아파트는 15,314세대이고, 공사 중이거나 사업 승인이 난 아파트 1,634세대까지 포함하면 16,948세대가 된다. 여수 전체 아파트 25.6%를 차지한다.

이러하니 가는 데마다 부영아파트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신설 주택단지인 웅천지구 일부는 온통 부영아파트 뿐이다. 죽림 일부도 그렇다.

여수는  학교 용지 부담금 차원에서 지은 공립 부영초등학교와 공립 부영여자고등학교까지 있어서 여수는 ‘부영'시라고 부르는 비아냥을 듣기도 한다. 앞으로 지을 장성지구와 돌산등지를 고려하면 더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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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을 위한 신규 택지 개발

누가 부영아파트를 그렇게 키워났을까? 나는  여수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수에서 부영아파트는 부영그룹이 부지를 직접 조성한 곳이 없다. 모두 여수시가 나서서 택지 개발한 곳이다. 무리를 하면서까지 외곽에 신규 택지를 조성했다. 그리하여 상권이 분산되고, 결국 지역 경제는 신규택지로 이동되는 현상을 반복한다.

인구는 늘지 않는데 신규 택지 개발을 해서 시민들에게 과도한 주거비용을 지출하게 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누구를 위한 택지 개발이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영그룹’을 위한 택지 개발이 된셈이다. 이는 이자 비용을 고려해서 개발 비용을 서둘러 충당하려는 당국과 임대 아파트 분양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부영그룹’이 서로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2015년 웅천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을 하였을 때 필자가 “죽림보다 대폭 오른 웅천 부영임대아파트 가격”이라고 발표했고, 언론 인터뷰에서는 비싼 웅천 부영아파트 임대료를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내 주장을 문제삼으려면 부영인데,  부영주택에서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수시청 공무원이 댓글을 통해 부영 측을 대변하기도 했다.

 웅천아파트

 

빨대를 꽂아  빨듯 여수의 돈을 빨아가는 부영임대아파트

이마트와 여수와 여천 롯데마트 등 3개의 대형마트로 인해 여수 골목 상권 붕괴를 가져왔다. 따지면 여수산단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던 롯데그룹과 삼성그룹인데, 마트까지 동원한 두 그룹은 어쩌면 지역 푼돈까지 싹쓸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들 대 기업은 여수에 어떠한 상징적인 시민 편의 시설 하나 기부하지 않았다. 기업의 지역과 상생이란 측면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대형마트 못지않게 지역 경제에 악영향 미친 기업을 든다면 '부영'이 아닐까.   부영의 임대사업을 보자. 어쩌면 빨대를 꽂아 여수의 현금을 쪽쪽 다 빨아가는 형국이다. 우선 서울에 본사가 있는 부영으로  자금이  올라간다.  웅천 2,084세대와 죽림지역 2,206세대의 임대 보증금과 매월 부담하는 임대료가 어디로 가는가?

  부영아파트

임대 보증금은 웅천 15,707,600만원, 죽림 12,071,800만원, 계 2,777억 9,400만원이다. 연 1회 5% 인상하는 매월 부담하는 임대료는 웅천 100,808만원, 죽림 28,500만원, 계 15억 3,172만원이다.

웅천과 죽림 부영아파트에서 1년에 서울 본사로 보내는 임대료는 183억 8,064만원이다. 나머지 1만 1천세대가 부담하고 있는 월 임대료를 포함하면 엄청난 현금이 서울 본사로 간다. 여수시내에서 돈이 간다.

입주할 때는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 자재와 편의성, 주택 서비스를 크게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부영임대아파트는 정부로부터 싼 이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서 5년 후, 10년 후 분양을 받는다.

국민기금 대출은 대출 금리와 대출 한도가 전용면적 60㎡이하는 연 2.7%에 세대당 5,500만원 이하, 60㎡ 초과 85㎡이하는 연리 3.7%에 세대당 7,500만원 이내를 대출받는다. 죽림부영임대아파트는 59㎡아파트는 5천7백만원, 84㎡는 8천4백만원 융자를 받았다.

처음에는 임대로 살았지만 어쩔 수 없이 임대자가 대부분 분양을 받기가 쉽다. 처음부터 분양이었다면 투자 가치 등을 따졌겠지만 언제든지 이사 가겠다는 생각에서 소홀히 하였다. 입주해서도 임대아파트이기에 부영그룹 자산이므로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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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을 키워주고 있는 여수시와 입주민

부영그룹은 여수에서 처음 부영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오늘의 재계 순위 19위의 대형 건설회사가 되었다. 여수 부영아파트가 전국 부영아파트 8%를 차지한다. 그런데도 부영그룹은 정부복합 리조트 사업에 타지역 투자는 참여 했지만 여수 경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학교외에 그에 걸 맞는 사회 공헌 사업도 미미하다.
물론 서민들에게 임대라는,무주택자에게 쉽게 입주하는 혜택을 주기도 했다.

적반하장 격으로 여수시가 그러한 투자 제의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
반면에 여수의 노른자위 땅을 슬금슬금 사들이고 있다.
지난해는 여수시 소유 장성택지 개발지구 5만4천여㎡를 413억원에 공개입찰 방식으로 사들여 또 분양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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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부영아파트는 갈수록 환경이 나빠지고, 시설이 열악해지는데 월 임대료는 인상을 하고 있다. 은행 금리는 떨어지는데 월 임대료는 인상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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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시장은 왜 시영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을까?

웅천과 같이 여수시가 택지를 개발하였으면 당연히 시가 직접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시민들에게 싸게 공급하는 것이 택지 개발 목적이다. 그러나, 시가 개발한 웅천 택지는 서민을 위한 소규모 임대 아파트가 전혀 없다. LH주택공사가 개발한 죽림지구는 영구 임대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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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전 옛 여수시는 직접 시영아파트로 고소동 고소아파트 130세대와 국동에 구봉아파트 370세대를 지어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였다.  옛 여천시는 무선에 시영아파트로 남양아파트 970세대를 지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민선시장을 선출하였는데 오히려 시민들을 위한 값싼 영구 임대 아파트는 짓지 않는 모순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부영그룹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은 택지정책의 결과다. 여수 택지정책의 책임자는 바로 여수시장이다.  앞으로 더 이상 택지를 개발해서는 안된다. 3.3㎡ 1평당 700만원이 넘는 분양아파트 역시 시공사와 시행사가 막대한 분양 대금을 역외 유출을 한다.

시민들은 은행 대출 원금과 이자 갚으랴 등골이 휘어지고, 다 갚을 때 되면 또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도록 유혹을 하는 정책이다.

여수시가 순천으로 인구 유출과 인구 감소가 걱정이라면, 순천 근처 율촌 지역에 파격적인 저렴한 영구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면 정부 교부금 증대와 외형 인구 수 늘리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인구 저금통인 젊은 부부 세대 생활비 절감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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