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제정 필요,‘센터’도 들어서야

23일, 각계각층이 참가한 토론회에서 제기

  • 입력 2016.06.24 09:08
  • 수정 2016.06.25 06:13
  • 기자명 여수넷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론자로 나선 이현배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이 발표하고 있다.

‘여수시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여수시 보건소 2층 상황실에서 23일 열렸다.

여수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 열악.
근로계약서 미작성 74%, 최저임금 미만 55%

토론회 첫 순서로 ‘여수시 청소년노동인권실태 및 상담사례로 본 청소년노동인권현황’이라는 주제로 이승규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상담국장이 발표했다.

2015년 여수지역 특성화고 3학년 전체 학생의 63%에 해당하는 81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있는 학생은 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49%에 달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26%, 최저임금 이상을 받은 청소년은 38%에 불과했으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각종 인권침해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승규 상담국장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맘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곳은 청소년노동인권강사 이외에는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이라며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서 청소년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상담-구제활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진성여고 교사는 ‘여수시교육청이 중학교, 일반고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시 단위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한 이현배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은 “청소년노동인권문제는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며 광주시에서 진행중인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사업들을 소개했다.

더불어 “전남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의미있는 토론회이니만큼 오늘의 이야기들이 여수시에 잘 전달되어 여수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설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는 사회 첫 경험인데 ... ‘비참함’부터 겪어서야

이 날 토론회에는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에 공감대가 컸다. 작년 여수 K고 3학년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임금 위반, 시간외 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강제근로 등으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7개월 동안 자신의 권리찾기에 나선 서민수씨의 생생한 경험담이 진행됐다.

서민수씨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어른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하지만 모두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소중한 사회생활 경험이다.”라며 “사회생활 첫 경험이 더 이상 비참하지 않도록,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상담하고 구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라도 있었으면 한다.”라고 호소했다.

전남도내 전 시·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도 제로!  예산도 제로!

김현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지자체, 어느 부서에도 ‘청소년노동인권’이 들어간 단어 하나 찾아볼 수 없고 당연히 사업계획도 예산도 전무한 부끄러운 현실이다”라며 “여수시가 전남에서 최초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선다는 이름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수시교육청, 고용노동부여수지청, 교육단체, 청소년단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청소년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여수시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밝히며 유관기관들에게 정책 제안을 했다.

조례 제정, 여수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노동인권교육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조례안 해설에 나선 김재영 여수시의원은 열악한 청소년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수시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7월 중순 열리는 여수시의회 회기에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여수시장은 여수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상담-홍보-구제활동 시스템 구축, 3년 마다 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 실시, 청소년노동인권보호를 위한 민관협의회 설치, 여수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김재영 여수시의원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주최로 열렸으며, 전교조 여수지회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여수교육연대 ․ 민주노총여수시지부를 비롯하여 여수시 관계자, 여수교육지원청, 여수지역 특성화고 교사, 학부모를 포함하여 50여명이 참석했다.

‘여수시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여수시 보건소 2층 상황실에서 23일 열렸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