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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에 ‘국회의원’ 선거 좀 잘 하지!"

청와대 근무시절 일로 시끄러운 집권당 국회의원

  • 입력 2016.07.04 16:30
  • 수정 2016.07.04 19:34
  • 기자명 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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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자윤

2년 전 이웃 순천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다.
결과는 ‘설마’가 ‘현실’로 드러났다. 야당 텃밭인 호남에서, 그것도 진보당 후보가 하차한 지역에서 ‘박의 남자’라고 알려진 여당후보가 무려 49.4%로 당선된 것이다.

선거가 끝난 며칠 후 순천의 시민운동을 하는 지인을 만났다. 그 분은 민망스러운 표정으로 ‘보궐선거라 시민들이 부담을 덜 갖고 야당에 견제구를 날린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그럴 듯하게 설명을 하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2년이 지나 20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다.
같은 여당 후보가 보란 듯이 44.54%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되었다.
직접적인 원인이야 야권분열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민주 후보가 39.06%, 국민의당 후보가 11.84%을 얻었으니 합하면 50%를 넘는다. 그렇다하더라도 4년 전 19대 총선에서 여당후보 지지율이 3%에도 못 미쳤던 것에 비하면 놀랍고 또 놀라운 일이다.

순천시민들이 ‘정권심판’보다는 ‘지역발전론’에 깃발을 꽂은 것일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해당의원이 청와대에 근무할 때 언론사에 보도 통제를 한 것이 공개되어 연일 시끄럽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에 자행되었던 보도지침에 비교될 만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권력을 견제해야할 언론을 역으로 권력이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부끄러운 짓이다. 과연 그 의원은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일까?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한 번 알아보자.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정치인이다. 정치는 사회생활 전반에서 그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

 ⓒ  김자윤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권력을 위임해주는 것이다. 아무리 경제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정치가 정의롭게 운용되지 못하면 그 경제는 소수에게 집중되어 다수를 비굴한 가난뱅이로 만들어버린다. 따라서 정치발전 없이는 경제적 안정도 사회적 행복도 있을 수 없다. 즉, 경제든 문화든, 교육이든 정치인들의 손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지역발전론’이라는 감언이설로 유권자를 속이고 국민을 지역주의로 분열시키는데 앞장선다.

정도를 걷는 국회의원이라면, 힘 없는 지역의 예산을 빼앗아 자기 지역구 토건업자 몇 명 돈벌이 시켜주고 자랑삼는 천박한 일보다는 지역별로 예산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법을 만들어 감시하는 일에 매달릴 것이다.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통과된 후에 ‘이기주의자들이 영국의 미래를 망쳤다’고 한탄하면서 재투표를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만일 순천에서 재투표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물론 호남의 다른 지역 또한 떳떳한 투표를 했는지는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할 일이다. 과거 야당 국회의원들은 호남에서 묻지마 당선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 중 다수는 부패하고 무능하였지만 또 당선이 되었다. 그런데 여론이 악화되자 새로운 당을 만들어 포장지 바꾸어 나타나 또 다시 당선이 되었다.

아마 그들은 호남인들을 자기에게 표 던지는 ‘봉’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을지? 그들은 4년 동안 또 자기들 뱃속 챙기다 4년 후에 다시 나타나 표를 주라고 호소할 것이다. 그때는 어떤 포장을 하고 나타날까? 그리고 호남인은 어떤 선택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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