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WEB 소개 홍보 영상 중앙선관위의 A-WEB 소개 홍보 영상
ⓒ 중앙선관위 홍보영상 캡처

중앙선관위가 A-WEB(세계선거관협의회, The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사무처의 2014년 인천 송도 유치로 한국의 민주주의 성과 확산과 선거 기술의 수출 등 '선거한류'가 기대된다고 홍보하였지만 실상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태로 드러났다. 또한 A-WEB 운영 예산 전액을 3년째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어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다.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A-WEB 사무총장 겸임)은 2014년 4월 A-WEB 사무처 출범을 앞두고 연합뉴스의 한 시사프로에 출연해 A-WEB 사무처의 한국 유치가 가져올 경제효과를 설명하며 '선거한류'를 역설했다.

그는 사무처가 한국에 있으면 "이 사람들(세계의 선거 관계자)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을 받거나 했을 때 우리의 앞선 기술들(선거 ICT-전자투표기, 전자개표기, 본인확인 단말기...)을 자연히 알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들이 기술을 발전시킬 때 우리의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 사례로 키르기즈공화국이 한국의 선거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기 원한다고 소개하였다.

▲ 김용희 사무총장 인터뷰 A-WEB 출범 관련 김용희 중앙선관위사무총장의 연합뉴스 인터뷰
ⓒ 연합뉴스 캡처

이후로도 선관위는 '선거한류'를 표방하며 A-WEB 사무처 유치의 의미를 꾸준히 홍보하는 한편, 2014년 6.4 지방선거 때는 세계 40개국 선거참관단 100여 명을 초청해 한국의 선거관리 기법과 시스템을 소개하는데 주력하였다. 이 같은 홍보로 세계 각국에 한국의 "선진적인 선거관리 기술과 기법"을 알려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선거 관련 전자 기기와 법제를 수출하겠다는 차원이었다. 과연 선관위의 야심찬 '기대효과'는 얼마나 실현됐을까?

기자는 선관위가 홍보하는 '선거한류'의 실적을 알아보고자, 지난 6월 22일 "중앙선관위가 A-Web 등을 통해 지금까지 해외에 투표지분류기, 터치스크린 등 선거 장비를 지원, 수출한 전체 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중앙선관위에 하였다.

▲ 선거장비 수출, 지원 내역 중앙선관위와 A-WEB의 선거장비 수출- 지원 내역
ⓒ 정병진

이에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A-WEB 선거장비 지원 수출 내역"을 공개하였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2003년 몽골에 플라스틱 투표함 6600개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모두 8개국(민주콩고, 페루, 네팔,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스리랑카)에 컴퓨터, 노트북, 복합기, 투표지분류기 등의 기기를 지원한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키르기즈공화국의 총선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예산으로 광학판독개표기 916대를 지원하였고, 제조업체인 미루시스템즈는 2900대를 수출하였다고 나온다.

저개발 국가에 지원한 기기 중에서 컴퓨터와 노트북이 많아, 지난 5일 중앙선관위의 해당과 직원에게 그 이유와 선거 프로그램 제공 여부를 알아봤다. 그는 "이들 국가의 선거기관에서 컴퓨터 기기에 대한 요청이 많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였다"며 "선거 프로그램의 제공은 없었고 단지 컴퓨터 기기를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나 A-WEB이 지금까지 저개발 국가에 지원하고 수출한 선거 장비는 엄밀히 말해 2003년 몽골-플라스틱 투표함 6600개, 2008년 페루-투표지분류기 1대, 2015년 키르기즈공화국-광학판독개표기 916대(제조업체 미루시스템즈의 2900대 수출)가 사실상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A-WEB이 '선거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차원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예산으로 지원한 내역은 키르기즈공화국에 지원한 916대의 광학판독개표기가 유일하다. 그 과정에서 제조업체인 미루시스템즈가 2900대의 광학판독개표기를 키르기즈공화국에 수출하였으나 그 한 사례를 갖고 '선거 한류'를 말하기는 왠지 어색해 보인다.

▲ A-WEB의 2015년 재정보고 A-WEB 연례 보고서의 2015년 재정보고
ⓒ 정병진

더욱이 현재 A-WEB의 예산은 2014년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3년째 전액 한국 정부의 지원액으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14년 10억 원, 2015년 13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작년 중앙선관위는 2016년 A-WEB 운영지원금으로는 2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다.

이에 대해 2015년 10월 28일 안행위 예결산소위에서는 "장기적으로 A-WEB의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운영경비 중 선관위 지원금의 비중을 낮추고 A-WEB 사무국에 선관위 인력이 과다하게 파견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란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WEB은 2017년부터 회원국이 연간 1만 달러씩 회비를 내기로 지난해 총회에서 결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창립부터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인 A-WEB에 수십 억을 지원하고도 그동안 선관위가 내세운 '선거한류'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저조했다는 냉정한 평가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