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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에 ‘도의원’ 선거 좀 잘하지

10조 넘는 혈세 다룬다.

  • 입력 2016.07.13 20:42
  • 수정 2016.07.15 10:59
  • 기자명 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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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자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다 규모가 커지면 회사를 세워서 전문 경영인을 두고 회사를 운영한다. 그때 그 경영인을 무조건 믿고 다 맡길 수 없으니까 감사를 두어 통제하고 감시하게 한다. 그런데, 경영인과 감사가 서로 짜고 돈을 밖으로 빼돌리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외부 감사기관에 감사를 맡기기도 한다.

전남도와 전남교육청도 10조가 넘는 예산을 다룬다. 그것을 잘 감시 견제하라고 도의원을 뽑아 권력을 주었다.

그런데 우리가 뽑은 도의원들은 그것을 감시 견제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을 만할까? 혹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은 아닐까?

박준영 도지사시절의 일이다.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F1대회를 강행하여 1조원 이상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대회 운영비로도 매년 1천억 가까운 적자를 보게 되었다.(후임 이낙연 지사는 위약금을 물고 대회를 중단키로 하였다.) 그렇게 1조원의 혈세를 날릴 때까지 의원들은 무엇을 했을까?

그렇게 해놓고도 잘못되었다고 사과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보았다. 그리고 그때의 도의원들 중 다수는 다시 도의원이 되어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그때의 도지사는 다시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들에게 사과 한 마디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이번 의회에서도 보았다.

지난 6월 말에 10대 도의회 하반기 의장, 부의장, 위원장 선거와 상임위 구성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인 꼬락서니를 보자.

의장을 뽑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3명이고, 국민의당 의원이 22명이다.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의장이 되었다. 이게 뭐야. 정당정치 국가 아니었던가? 이 정도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고개 숙이고 사퇴해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정당은 왜 있는 것이지? 도민은 정당의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였는데, 도의원들은 표 얻을 때만 정당원이고, 자기 이익 앞에서는 도민과의 약속도 헌신짝일 뿐인가?

생각해보니 당연한 것 같기도 하다. 의원들이 언제 정당의 정강정책에 맞게 의원활동했던가? 그냥 해바라기처럼 자신의 이익만 바라보며 철새정치를 하는 것이 유행이니 말이다.

뒷소문에는 정책보다는 친소관계에 따라서 표가 갈렸다니, 도의회는 ‘의-리’ 정치를 하는가보다. 3류 의리 같아서 씁쓸하지만.

그래서 어떤 기자에게 도의원들이 ‘의리가 많은 것 같다’했더니 그 대답이 아리송하다. “참 순진하시네. 의리요? 뭔가 있었겠지요.”

‘뭔가’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부의장은 아예 정견발표도 없이 투표가 이루어졌다니, 헐---.
분명 미인대회는 아닌데, 부의장은 그냥 얼굴만 보고 투표? 수준 알 만하다.

ⓒ 김자윤

또 하나, 상임위 배정을 하는데 교육위원회는 처음에 28명이나 신청했다고 한다.
전남도의원 중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의원이 그렇게 많은가?

그 기자에게 다시 물었더니 “그쪽 잔칫상이 더 크니까 ‘똥파리’몰려든 것 아니겠어요.”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기야, 짐작하지 못하는 바도 아니다. 학교에서 보면 가끔 학생들에게 필요 없는 물품이 들어오고, 학생들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다.

왜 이런 걸 구입하고, 왜 이런 공사를 하느냐 물으면

‘그냥 도에서 예산 배정해서.’

‘그냥 도의원이 예산 따와서.’가 답이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야하는데 가끔은 도의원에게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경쟁이 심했던 교육위원회에 우리 여수 도의원은 두 명이나 살아남았으니 여수 교육에 희망을 걸어도 되는 것일까? 학생들에게 필요도 없는 물건이 두 배로 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런 걸 따지면 그들이 좋아 하는 말이 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여.’라고 한다.
과연 누구에게 좋은 것인가?

그래서 도의원 선거도 잘 해야 한다. 그들 58명이 10조가 넘는 우리 혈세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감시하라고 권한을 주어서 선출해주었는데 생선앞의 고양이처럼 놀면 안되지 않은가?

2015년 청렴도 평가는 전남도청이 17개 광역자치단체중 16위였고 전남도교육청은 10위였다. 그러기에 도지사와 교육감도 당연히 잘 뽑아야하겠지만, 그들을 감시할 도의원들도 잘 뽑아야 할 일이다.

ⓒ 김자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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