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 시정질의 ∙ 입법활동 등 전무한 의원, 자질 의심스러워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에서는 제 6대 여수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한번 평가해 봤습니다. 전반기는 2014년 7월 1일∼201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저희가 평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입법활동, 시정질의, 5분 자유발언 현황 등을 살펴봤습니다 .
아래 도표는 26명 의원별 의정활동 현황입니다.

제 6대 전반기동안 조례발의건수는 총 26건이었지만, 단 한 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전체 26명 의원 중 절반이 넘었구요, 또한 시정질의나 5분 자유 발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들도 거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발의한 조례의 평가는 시민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7월 4일부터 7월 13일 동안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해 조사했으며, 총 351명이 참여했습니다.

성별 연령별 분포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설문 내용은 전반기 동안 발의한 조례 총 26건 중에서 의회를 통과한 조례 10건(개정안 제외) 대상으로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조례’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구요, ‘공감 안 가는 조례’가 있으면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의원이 발의했지만 통과 안 되거나 보류 중인 조례안 9건(개정안 제외) 중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라는 조례안’ 두 가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우선, 통과된 조례들 중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조례’는 노순기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225명, 64.1%)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요,  김유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154명, 43.9%)가 다음 순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예산절감,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예산감시 활동이며, 시민의견 청취를 통해 소통하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통과 돼야 하는 조례안’을 묻는 설문에는, 이상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177명, 51.8%), 오홍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18명, 34.5%)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발의안은 시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공감을 받은 만큼, 하반기 의정 활동을 통해 정책화 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편, 시민협 시정지기단은 같은 조례에 대한 보다 전문성 높은 평가를 하기 위해 ‘적절성 ∙ 실현가능성 ∙ 효과성 ∙ 정의성 ∙ 지속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조례’를 별도로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김유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다음으로는 박성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실현가능성 ∙ 효과성 ∙ 적절성 ∙ 지속성에서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고,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의성 ∙ 실현가능성 ∙ 적절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조례 제정은 의원이 해야 할 최우선 조건이며, ‘시정질의’나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안심의를 비롯한 주요 현안들이 심도 있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 시정질의, 5분 자유발언 한 번 없었다면, 또 집행부의 거수기가 되거나 침묵하는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에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의원으로서 자질이 있는지부터 의심받기도 할겁니다.
 
여수시의회 의장은 제 6대 여수시의회 개원사에서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돌이켜 볼일입니다.
 

“좀 더 생산적인 의회,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여수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바른 견제와 감시로 행정의 수준을 제고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

시민협이 제 6대 여수시의회 전반기에 대해서 이렇게 의정활동 평가를 하는 것은 하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의회 시작부터 ‘의장단선거 뇌물의혹 사건’이 터졌습니다.
게다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이 보조금 편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시의회는 여전히 시민의 대변은 뒷전이고, 권력 다툼에만 혈안이 된 듯합니다. 이는 안타까운 일이고, 어쩌면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일겁니다.

설문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시민들은 시의회가 예산감시 활동 잘 해주고, 시민의견 청취 잘하란 요구입니다. 이는 집행부를 잘 견제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공감 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길 바라는 소망이 설문결과에는 담겨있습니다.

의원의 지위는 자기 권력이 아니라 일정기간 시민들이 권력을 부여해준 대리직이라는 것을 되새겨야 할겁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30만 여수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여수시의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만약 민심을 계속 저버린다면 그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