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데 통일세를 신설해서 통일을 대비하면 어떨까요?

“스님의 저서 ‘새로운 100년’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읽다보니 스님 때문에 번뇌가 생겼습니다. 이 번뇌는 오늘 스님께서 보상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통일은 해야 되겠는데 그 통일 비용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국가부채가 1,000조일 정도로 나라 살림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 정부나 국회, 시민들은 정신이 덜 깨서 통일을 관념놀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범국민운동을 전개해서 통일세를 신설하고, 통일자금을 마련해 통일에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국회나 정부에 청원을 해주십시오. 정부나 국회가 말을 듣지 않으면 국민운동을 전개해서 백만인, 오백만인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정부나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서 통일세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스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부정적입니다. (청중들 웃음) 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세금이라도 세금 내자는 것은 국민운동을 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스님이 이러실 줄 알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청중들 웃음)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세금이냐’며 저항이 일어나면, 우리 통일의병이 선봉장이 되어서 국민들을 계몽해서 통일세를 자진납세하면 어떻겠습니까? 옛날 우리 할머니나 고모들은 밥을 지을 때 좀도리라 해서 쌀 한 숟갈씩을 따로 떼어 모으는 지혜로운 풍습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 IMF가 일어났을 때 국민들이 금가락지를 모으는 운동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킨 아름다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통일의병이 선봉장이 되어 통일세를 자진납부해서 정부나 통일 담당부처를 후원하면서 통일에 대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아직 아이를 가지기는커녕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아이 교육비로 적금 넣는다는 소리와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 했던 것과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만들어놓고 통일 항아리라는 걸 만들어서 모금하겠다고 그랬어요. 통일에 한 발을 디디고 통일로 가면서 ‘돈이 든다, 돈 내라’ 하면 국민들이 설득되지만, 통일이 전혀 안 되도록 만들어놓고 통일 모금하자니 전혀 설득력이 없죠. 지금 통일 항아리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항아리만 몇 개 만들어놨는지도 모르겠어요. (청중 웃음)

지금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통일을 하겠다’고 먼저 입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정해져야 돈도 필요한데 지금은 ‘통일을 하겠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 통일의병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일을 하자!’고 뜻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이란 게 내가 통일하자고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통일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통일은 일단 국제적이고 외교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남북 간에 군사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지금 말한 대로 돈이 드니 경제적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도울 수는 있지만, 일단 정부가 통일을 한다는 쪽으로 국가정책을 정해 줘야 비로소 한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통일을 정말 해야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는 정부가 남쪽에 들어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질문자가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에 가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지금은 돈이 필요 없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통일을 하는 쪽으로 국가 정책을 잡을 건지, 안 하는 쪽으로 잡을 건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통일 대박론도 이야기하긴 하지만, 실제 남북관계가 진행되는 걸 보면 말과 전혀 달라요. ‘네가 한 방 때리면 나도 한 방 때리겠다, 네가 한 방 때리면 나는 스무 방 때리겠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무슨 통일하자는 거예요?

어떤 여자와 결혼하겠다 마음먹고 가서 사랑 고백을 했는데 상대방이 홱 고개 돌리고, 선물 사다 주니 던져버려요. 그래서 옆에서 다들 그래요. ‘네가 뭘 잘못했냐? 네가 뭐가 못나서 여자한테 끌려다니냐? 그런 여자는 한번만 더 선물 던져버리면 뺨을 때려버려라.’ 그래서 훈수 듣고 나서, 다음에 여자가 또 선물을 던져버렸을 때 뺨을 때려버렸어요. 그러면 결혼이 됩니까? 안 돼요. (청중들 웃음)

그건 남이 하는 소리예요.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집어던지면 또 쫓아가서 주고, 뺨을 얻어맞아도 또 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결혼을 성사시켜야 해요. 결혼식을 올려놓고 나면 그 때 가서 뺨을 때리든지 하는 건 그 다음 문제이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미 내 마누라가 되었는데 굳이 때릴 게 뭐 있겠어요? (청중들 웃음)

그러니까 지금 욕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목표를 달성할 방법이 나옵니다. 목표를 잊어버리고 그냥 그때그때 대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돈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 통일 할 거냐 말 거냐를 먼저 정해야 할 때입니다. 통일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딱 정해지면 남북이 만나서 서로의 요구를 이야기하고 맞춰갈 수 있겠죠. 10년 후에 될지 50년 후에 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일 할지 말지를 먼저 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이익이 되는 것만 찾아서 하면 됩니다.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에요. 돈이 드는 건 맞지만 돈 들일 걱정을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아이를 학교 안 보내고 초등학교만 졸업시켜서 공장에 바로 보내면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왜 돈 들여서 교육시켜요? 그것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 왜 한국에 철도 놓고 도로 닦고 공장 세웠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투자니까 그랬어요. 지금은 100만원 들지만 나중에 200만원 벌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북한 개발 문제는 투자 문제이지 소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의주로 철도 연결하고 나진-선봉으로 철도 연결하는데 돈이 3조원 든다고 합시다. 돈이 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란 거예요. 유럽까지 가는 유라시아 횡단철도를 만들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그 투자 비용은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은 모자라면 빌려와서 쓰면 돼요. 우리도 대한민국 건설하던 초기에 다 외국에서 차관 들여서 했잖아요. 전 세계에 투자처를 못 찾아 남아도는 돈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 맨날 투기가 일어나잖아요. 돈이 많이 드는 건 맞지만 그건 투자비용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굶어죽는 북한 주민들한테 식량 주면 돈 든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성공단 기본급이 57불이예요. 야근수당 다 합쳐서 한 150불 줘요. 그러면 다 합쳐도 우리 돈으로 15만원, 18만원이에요. 국제적으로 보면 이것은 저임금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이에요. 먹여 살리는 돈이 100원이면, 그 사람이 노동해서 벌어주는 돈이 1,000원이에요. 그게 다 자산이에요. 그래서 비용 문제는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세요. 세금 내기 싫으면 차관 얻어서 그 비용을 마련하면 되지만, 무엇 때문에 굳이 이자 줘가면서 차관을 얻겠어요? 집에 일이 좀 생기면 소비 절약해서 해결하듯이, 우리 돈을 투자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우리 전체의 이익인데 왜 우리 돈을 놓아두고 굳이 외국 돈을 빌려 쓰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국민들이 부담할 만큼 부담하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죠. 이건 전부 투자비용이기 때문에 ‘왜 내 돈을 빼앗아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설명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천억이 든다면, 천억이 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천억이 2천억, 3천억을 버는데 쓰인다는 게 중요해요. 통일비용의 대부분은 북한개발 비용인데, 그건 다 투자비용이에요. 빼앗아서 식민지로 30여 년 쓰다가 포기하는 곳에도 투자하잖아요. 북한은 30년 갖고 있다가 포기할 나라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우리나라가 되는 건데 거기에 건설하는 게 뭐가 아까워요? 어차피 다 우리 건데요. 일부는 ‘중국이 먼저 투자해서 인프라를 건설해놓으면 돈이 적게 들겠다’ 하는데, 중국이 중국식으로 인프라를 깔아버리면 통일도 되기 어렵고, 생활이 중국식으로 서로 연계되어서 또 문제가 돼요. 정치인들도 친중 세력이 정권을 잡고, 경제인들도 다 중국하고 관계해서 돈 버는데 익숙해져버리면 북한 측에서 통일할 필요성을 별로 안 느끼게 되거든요. 또 깔아놓은 인프라를 나중에 우리 식으로 바꾸려면 다 새로 뜯어고쳐야 해요. 무엇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통일 비용을 너무 계산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사는 게 손해라고 느껴서 젊은이들은 통일 하지 말자고 하거든요. 통일해서 북한 개발이 일어나면 한국 젊은이들에게도 이익이에요. 한국이 가진 노하우로 도로를 닦고 철도를 깔려면 대다수 노동자는 북한 사람이더라도 고급기술자는 다 한국 사람이 가야 하잖아요. 북한이 우리 돈을 받아 알아서 개발한다면 기술이 나쁘든 좋든 자기들이 하겠지만, 우리가 북한 개발을 하면 고급기술인력 문제는 다 남한이 맡게 되니까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깁니다. 지금 남한에도 일자리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일자리를 젊은이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지금 100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일하고 있거든요. 북한 노동력이 오면 우리나라 노동력에 혼란이 온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3D업종은 안 하려고들 하잖아요. 그런 문제는 지금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통일이 내일 당장 휴전선이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통합되는 일은 가능성도 없거니와, 설령 가능하다 해도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어차피 정치적 통합은 시간이 걸립니다. 부부가 싸워도 냉각기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일 당장 휴전선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통일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해요. 남북 간에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일단 통일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다면 다른 의견들은 맞춰 가면 돼요. 소소한 것은 합의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좀 미루거나 다시 의논하면 돼요. 이 수준에서도 경제적 교류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북한 노동자에게 300불 준다면 베트남이나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가서 공장 차릴 필요가 없이 북한에 가서 차리면 됩니다. 북한 사람은 300불 받으면 이익이에요. 북한 내부에서는 현재 30불 정도밖에 못 받고, 중국 가서 뼈빠지게 일해봤자 250불 받아요. 외국에서 250불 받느니 자기 땅에서 일하면서 300불 받는 게 훨씬 낫죠.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중국에 투자하면 인건비를 500불 줘야 해요. 서로에게 이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휴전선이 탁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노동자에게 1000불 이상을 줘야 해요. 같은 나라니까요. 그러니 당분간 이렇게 따로 있는 편이 북한도 혼란이 적고 남쪽도 경비가 적게 들어요. 굳이 군사적으로 밀어붙여 무리하게 해결하려 들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에 나무 심는 문제도 그래요. 북한에서 나무를 키우려면 한 그루에 50원으로 충분합니다. 한국에서 묘목 한 그루 사려면 2~3천원 줘야 해요. 한국에서 지금 일당 5만원 준다면 산에 나무 심으러 갈 사람이 있겠어요? 7만원, 10만원 줘야 합니다. 북한은 하루에 1,000원만 준다고 해도 나무 심으러 갈 사람 많아요. 나무를 통일된 후에 심으려면 시간도 많이 낭비되지만 지금부터 심는다면 선행 투자로 50분의 1의 경비로 심을 수 있으니 50배의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정부가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정해놓은 상태에서 관계를 끌고 가고 투자를 하면 남북관계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하자원은 어때요? 호주 가서 철광석 캐오고 칠레 가서 구리 캐오는데, 북한에 묻혀 있는 우라늄과 희토류 같은 희귀금속과 온갖 지하자원은 남한의 25배 이상이에요. 작게 잡아도 5조 달러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중국에 헐값에 팔아버리는 게 뭐가 좋아요? 무산철광 한번 가 봐요. 통째로 중국에서 다 캐갑니다.

감정적인 부분만 해소가 되면 통일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70년간 적대관계로 지내왔고 전쟁까지 치른 나라가 어떻게 내일 당장 휴전선 허물고 하나가 되겠어요? 그런 건 현실적으로 안 돼요. 힘으로 몰아붙이자고요? 남북 간에 군사력으로만 비교하면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북한이 지더라도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는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몇 개 터지고,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첨단 시설 죄다 폭격 맞고 이겨봤자 뭐해요? 그러면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가 버리는데 아무 의미가 없죠.

6.25 때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했어요? 한 달만 밀어붙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을 고려 안 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북한만 생각한다면 밀어붙여서 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 그냥 구경하고 있겠어요? 지금 정부는 그렇게 해도 중국이 다 협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실제로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가능성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 평화적으로 해야겠죠. 평화적으로 하려면 상대편의 요구를 좀 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편의 요구를 하나도 안 들어주면서 어떻게 합의통일을 하겠어요?

그런 면에서 통일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입니다. 점진적으로 통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통일하는 쪽으로 일단 방침을 정하고 나면 나머지는 순리대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형편 되는 대로 하면 돼요. ‘저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정하고 나면 상대방 집안 사정에 따라 하면 돼요. 내일 하자 하면 내일 할 수도 있고 3년 후에 하자 하면 3년 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큰 방향을 결정했으면 나머지는 상대에게 맡겨야 해요.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해야죠. ‘네 형편 되거든 해라’ 라고요. 상대는 지금 자기 집안 문제가 많아서 골치가 아픈데 ‘내일까지 결정해라. 안 그러면 나와 결혼하지 않을 거다’ 이러면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협박이죠. 그러니 통일 비용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스님이 답변을 마치자 질문한 할아버지는 고민이 시원하게 해결되었다며 기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스님한테 이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집사람이 기를 쓰고 말렸습니다. 지금 당장 세금 나오는 게 얼마고 살림이 마이너스 통장이 얼마인데 당신이 스님한테 쓸데없는 부탁해서 통일세 나오면 우리 살림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저랑 한바탕 했거든요. 그런데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 걱정이 시원하게 날아가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