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국감에서 총선 사전투표함 관리 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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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국감에서 총선 사전투표함 관리 부실 지적
  • 정병진
  • 승인 2016.10.1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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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선관위 총선 사전투표함 CCTV 영상에서 미봉인 투표함 사후 봉인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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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소병훈 의원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소병훈 의원
ⓒ 국회방송 캡처

 


13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더민주)은 지난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사전 투표함 관리 부실 실태에 대해 CCTV 영상 사례까지 제시하며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소 의원은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사전투표에 장점이 많지만 그동안 선관위의 사전투표함 관리 부실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이 계속 있었다"고 말한 뒤, "우리가 전국 253곳 사전투표함 보관소 중에 5곳의 영상을 조사했더니 그중 한 투표함이 특수봉인지 미부착 상태였고 선관위 직원이 그 투표함에 봉인지를 뒤늦게 부착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하였다. 그런 다음 "사전투표함 봉인 관리 부실 문제점을 확신시켜주는 사례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김용희 사무총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용희 사무총장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실제 선거관리 현장의 투표관리는 선관위 직원이 아닌 일반 주민과 공무원들이 맡는다. 선관위가 많은 교육을 시키지만 저런 실수가 나온다. 봉인지 부착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투표함에 일회용 플라스틱 자물통을 채우는데 아마 그 자물통 채우는 것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한 거 같다"고 해명하였다. 이어 "하지만 투표함 뚜껑을 열 수 있는 정도로 (선관위의 사전투표함 보관소까지) 가져오는 경우는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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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함 CCTV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속초선관위의 20대 총선 사전투표함 CCTV
ⓒ 국회방송 화면 캡처

 

기자는 14일, 중앙선관위를 통하여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사전투표함 CCTV 영상이 속초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소의 지난 4월 9일 것임을 확인하였다. 속초선관위에 연락해 자초지종을 문의해 보았다.

관리계장은 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자신이라고 밝힌 다음, "이틀째인 9일 사전투표함을 보관소에 넣는 과정에서 투표함 봉인지가 미부착된 투표함 하나를 발견해 투표함을 인계한 뒤 귀가하던 참관인들을 급히 불러 봉인지를 부착하고 사인을 시킨 뒤 다시 보관소에 넣었다"라고 답했다.

이에 "투표관리관이 투표함을 미봉인해 규정을 어긴 점은 분명하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그는 "다음 주 월요일에 위원회가 열리므로 이 사안을 보고하여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의 '제20 국회의원선거 투표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은 참관인을 모이게 한 뒤 투표함을 봉인, 봉쇄하고 정당 및 후보자별 참관인을 지정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돼 있고, 투표함 등을 회송할 때에도 "투표함 봉쇄, 특수봉인지(스티커) 부착, 서명(또는 날인) 여부" 등을 확인하라는 지침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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