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경제자유구역 녹지 해제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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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경제자유구역 녹지 해제 타당한가?
  • 한창진
  • 승인 2016.11.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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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 경제자유구역 중 녹지 해제하는 이유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제청)이 지난 10월 26일 화양지구 개발계획 변경 안을 공고하였다. 시민들은 일상해양산업(주)(일상)가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개발 중단으로 인한 시민 반발을 고려한 구역 해제인 것으로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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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해제 전 화양면 경제자유구역

 

그러나, 변경 안은 엉뚱하게도 경제자유구역 전체 9,989,691㎡의 8.23%인 녹지와 도로를 축소하는 것이었다. 해제되는 면적은 822,200㎡로 도로가 9,196㎡이고, 녹지가 813,004㎡이다. 당장에 개발이 가능한 용도가 아닌 녹지를 해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 사항이다.

경제자유구역 변경 안에는 면적을 축소하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특히 왜 녹지를 축소하는 것인지 이유가 나와 있지 않다. 광양경제청 담당자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자발적 구조 조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변경 내용이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화양지구 일부 구간 제척”을 말한다.

담당자는 개발 용도가 아닌 녹지를 해제 해 주는 것이 활성화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경제 자유 구역에서 해제 된 녹지를 두고,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개인 소유자가 난개발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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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해제가 포함된 화양경제자유구역도

 

각종 혜택은 받고 개발은 주춤하는 일상, 진짜 땅 투기였을까?

시민들로부터 땅 투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일상이 광양만도 아니면서 복합 해양 관광단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지정 이후 온갖 세제와 예산 지원, 금융 거래, 토지 수용, 인허가 등 혜택을 받았다.

일상이 매입한 것은 전체 사업부지 70%인 200만평이다. 이 가운데 실제 투자는 디오션골프장과 청해연수원 등으로 전체 계획 15%에 지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8억3,200만원의 조세감면을 받았다.

개발 지연의 상징으로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7.78㎞ 화양지구 간선도로이다. 완공은 되었지만 자동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이 도로 공사에는 423억원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 밖에도 상하수도 등 다양한 예산 지원이 이뤄져 일상에 특혜만 줬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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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화양지구 기공식

 

화양지구 해양관광복합단지는 일장춘몽이 된 것일까?

일상이 추진하는 여수화양지구 해양관광복합단지는 에버랜드 면적 250만㎡의 4배 규모이다. 화양면과 화정면 일대 990만㎡에 1조5,031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5개 지구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개발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2016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일장춘몽이 될 것 같다. 처음 계획을 보면 환상적이다. 해양관광복합단지에는 골프장과 호텔, 별장형 콘도, 펜션 및 축구장, 실내육상트랙, 스포츠교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윈드서핑과 모터보트, 스킨스쿠버 등을 즐길 수 있는 마린스포츠센터 및 터널수족관, 생태관찰관, 식물원, 플라워가든, 세계문화와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세계민속촌, 로마식 온천탕과 해수 치료를 할 수 있는 스파 등도 갖춰진다.

또 화양면 해안과 인근 봉화산 정상을 연결하는 2∼3㎞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봉화산 정상에 고급레스토랑을 열어 관광객들에게 다도해 절경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개발사업 효과 발표를 되돌아 보면 가관이다. 생산 유발 효과 2조4,000억원, 소득 유발 효과 4,8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조원 등 총 3조8,800억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고용창출도 2만6,000여명이라고 하니 여수시 인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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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경제자유구역종합개발계획도

 

광양경제청 사업지정자 지정 취소 가능할까?

지역의 거센 반발을 피하기 위해 광양경제청은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화양지구 개발 활성화 방안 조사연구 용역을 발주하였고, 국제 공모를 통해 국내외 신규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광양경제청은 “새 투자자를 찾으면 일상이 개발한 부지 78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 224만평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변경을 포함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 결과가 녹지 해제인 것인지 되묻고 싶다.

2015년을 넘긴 현재 투자는 약속된 금액의 10% 정도인 1,900 여 억 원에 그쳤다. 투자 금액도 토지매입비 734억원, 각종 용역비가 포함되었고, 실제 관광시설 투자에는 18홀 규모의 디오션골프장 938억원과 연수원이 전부이다.

여수 화양지구 콘도개발사업 본격 착수
일상과 화양지구 투자협약

 

, 여수시와 1,100억원 투자 협약 맺은 일상의 속셈은?

일상은 2015년 12월 10일 여수시와 1,100억원 사업비 투자 협약을 맺었다. 부지 면적 13만㎡(4만평)에 350실 규모의 가족형 콘도와 온천, 레일바이크 등 일부 관광시설을 세운다는 것이다. 공사는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해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러한 약속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따가운 시민 반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시간 벌기가 아닌 것인지 모른다. 다른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광양경제청이 일상에게 녹지 제외 혜택과 같은 또 다른 혜택을 주고 끌려가는 것 같아 씁쓸하다.

 

 

개발이 멈춘 화양면 경제자유구역 운명은?

개발 완료 시점인 2015년을 넘긴 지금은 녹지 해제가 아니라, 개발 포기한 부지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필요하다.

 

오히려 매입하지 않은 30% 부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이면서 10년 넘게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소유 부지의 토지형질 변경, 건축, 공작물 설치를 위한 인허가 업무를 광양에 있는 광양경제청까지 가서 처리해야 한다.

 

일상이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 해제와 지가 상승분에 대한 원 소유자 환원, 세금 감면과 예산 지원 반납 등을 해야 한다. 아직 매입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손해 배상 등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정부의 무분별한 일방적인 지구 지정과 거래 제한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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