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전남도내 여수, 목포, 순천, 광양 등 4개 시 시내버스 요금이 어른 기준 150원이 인상된다. 일반인은 12.5% 인상하여 1,200원에서 1,350원, 중·고교생은 5.3% 인상하여 950원에서 1,000원, 초등학생은 8.3% 인상하여 600원에서 650원이 된다.

시내버스 요금은 여수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 2013년 10월 1일자로 인상된 이후 3년이 경과했다. 그동안 운수종사자 임금 인상과 타 시·도 요금인상 추세 등을 감안하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즉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경영개선 및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 절차는 시내버스 운송 회사들의 모임인 ‘전남도 버스운송조합’이 지난 1월 ‘운임•요율 변경신고서’를 전남도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조정 검증용역'을 하였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지난 11월 7일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여수 시내버스업체는 지난 11월 21일 운임요금 변경신고서를 여수시에 제출해서 요금이 인상되었다. 결과적으로 여수시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전남도의 결정대로 따른다.

시내버스 운영 보조금을 올리면 되는데

시내버스 운영은 시민들이 내는 요금 외에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다.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행에 따른 운송수익금이 운송원가 이하로 손실금을 보상할 필요가 있는 노선에는 적자 보조를 한다.

적자 보조금은 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 운행정보 및 수입ㆍ지출 현황 등 회계자료를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BCS)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신고한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전남도는 2014년까지 적용해오던 규모(차량등록대수•유류사용량) 위주의 배분 방식을 개선하였다. 2015년부터 BCS 결과물을 활용해 산출한 노선별 적자손실액을 재정지원금 배분 기준(2015년 적자 손실액 20% 반영)에 추가 반영하고 있다.

어차피 국가 예산으로 적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민의 부담을 높이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필요한 것인가를 따져본다. 먼저 50원에서 150원을 올리려고 적정 운임 평가 용역과 심의 수당 등 각종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쓰지도 않는 50원 동전 준비해야

두 번째는 50원 처리 문제이다. 사실 상 50원 주화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성인의 경우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할 때 50원 동전이 필요하다. 회사 역시 환전을 위해서 50원 동전을 준비해야 한다. 시내버스 손님과 운전기사 모두에게 번거로운 일이다.

한국은행이 2020년을 목표로 '동전 없는 사회'를 구상하고 있다. 카드결제와 전자결제가 상용화되면서 사실상 동전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동전이 시중에 돌지 않으면서 새 동전을 만들어내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10원짜리와 500원짜리 동전은 환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 하다. 100원 짜리는 21%, 50원 짜리가 21.4%이다. 시중에 풀린 동전의 80%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10원짜리 동전을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20원 정도다. 동전 가치가 제조 원가의 절반 수준이다. 50원, 100원, 500원은 10원짜리 동전보다 지름이 넓고 테두리에 위조방지용 톱니가 있어서 제조 원가가 10~20원 더 비싸다.

여수시 교통카드 사용 할인액 최소한 순천시 수준 100원으로 맞춰야

이번에 전남도가 시내버스 성인요금을 1,350원으로 인상하면서 불필요하게 50원 동전 사용을 늘리게 될 것이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아마도 심의위원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고령자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통카드 사용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소지하지 않아서 현금 수납을 하고 있다.

50원 동전 사용을 억제하고, 운송업체의 투명한 경영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교통카드 장려금은 전남도와 상관없이 일선 시•군 소관 사항이다. 지금까지 순천시는 교통카드 1회 사용할 때마다 100원을 할인한 데 비해 여수시는 절반인 50원을 할인하였다.

이번 기회에 여수시도 최소한 순천시와 같은 100원으로 할인액을 인상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늘리고, 주차장을 늘리는 것보다 예산 절감 정책이다. 자가용 중심 교통 정책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을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가 가장 좋고, 아니면 보조금 지원액을 올려서 대폭 할인을 한다.

고흥도 시내버스 요금 1,000원하는데 여수는 왜?

인근 고흥군은 군민들을 위해서 편리한 군내버스 운영에 힘쓰고 있다. 지난 6월 30일부터 ‘마을버스제’를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수요 응답 형’ 23인승 마을버스 2대를 읍면별로 주 1회 운행하고 있다.

‘수요 응답 형 마을버스’는 교통약자의 맞춤형 대중교통 구축이다. 이런 마을버스가 필요한 까닭은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때문이다. 교통오지의 대중교통 노선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성, 효율성,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교통운영체계이다.

또, 고흥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농어촌버스에 단일요금제를 적용하여 ‘천원버스’ 운행을 시작한다. 지금까지 고흥군 농어촌버스는 10km 초과 시 추가요금을 부담하여 1,200원~4,000원씩 차등으로 받는 요금제였다. 새해는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만 내면 된다. 이렇게 고흥은 가능한데 예산 1조원이 넘는 여수시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정책 결정자의 의식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