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남북관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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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남북관계는 ?
  • 박계성
  • 승인 2017.02.18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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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홍걸 교수 강연 내용 요약
17일 여수진남문예회관에서 강연하는 김홍걸 교수

17일 오후 6시 30분 여수진남문예회관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의 3남 김홍걸 교수(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객원교수)가 여수에 와서 시국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시국강연회에는 급변하는 동북아의 정세와 남북관계의 개선방향에 대한 김홍걸 교수의 깊이 있는 분석을 듣고자 마련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국정농단사태로 인한 대혼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명쾌한 해법은 없는지 답답한 마음 때문에 지역에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김홍걸 교수는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 남북교류운동을 계승하고 있으며,  정당에서는 ‘국민통합위원장’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회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김홍걸 교수 17일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남북관계 해법을 강의하고 있다.

[김홍걸 교수 강연 내용]

한반도 정세 어느때보다 불안,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국정운영 사령탑실종, 4대강국간 동북아 정세를 설계하는 외교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소외, 장기화되면 안된다

국민과 국제적 신뢰를 잃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운 리더쉽과 국정쇄신 절실요구되는 상황이다

사드는 구세주아니다.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안보다. 전쟁시 어떤 무기를 쓸것인가는 위험한 발상이며, 대북정책 전면수정 포용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

유엔 제재도 목적은 협상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정한 것이지, 정부의 주장대로 제재만이 목적이 아니다.

북체제는 안정화되고 있고 경제도 나아지고 있다. 북한붕괴론은 보수정권의 근거 없는 희망사항이다. 붕괴가능성 낮고, 붕괴된다하더라도 이후에 우리 에게 유리하다는 어떤 근거도 대책도 없다. 한반도를 더욱 불확실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만약 김정은 정권 붕괴후 정치 세력간 내전이 발발하고, 일부세력이 남한을 공격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동해의 원전등이 공격받는다면 한반도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북한은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붕괴보다는 북미평화 협정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북한지원을 포기하지 않는다.

강의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경제는 알지만 외교안보는 더 예측불허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불행히도 그렇게 가고 있다. 한미동맹 상관없이 미국 이익을 위해 다양한 요구할 것이고, 윈윈이 아니라 한쪽이 손해를 봐야 한쪽의 이익이 크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는 지금까지의 대미외교와 달라야 한다. 무조건 미국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꾸준히 설득하고, 균형외교로 대응력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한다는 남북입장을 굳건히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결구도 긴장을 해소해서 북방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철도만 연결되도 한국은 섬에서 유럽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경제루트의 중심이 된다. 한국경제의 활로가 열린다. 우리가 주도권 갖는 남북협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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