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관리 시스템 제대로 갖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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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관리 시스템 제대로 갖추자"
  • 김유화
  • 승인 2017.02.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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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협의회, '갈등조정관'제 도입 필요
여수시의회 김유화 의원

여수시가 주요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사전 예방과 해결 방안의 제도적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수준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국 중 터어키에 이어 2위로 갈등 후진국이라고 하며, 삼성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갈등비용이 246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갈등지수를 10%만 낮추어도 국내 총생산이 1.8%~5.4%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 갈등 관리만 잘 해도 지자체의 경쟁력은 물론 간접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 사례들의 대부분은 불가피하지 않은 갈등 즉, 예방할 수 있는 갈등 사안이 많이 일어난다는 점과 일단 갈등이 벌어지면 오랜 시간 동안 대립적인 양상으로 진행되어 고통과 갈등비용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해 묻어두고 지나가서 결국은 더 많은 손실과 가치를 잃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타지자체에서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통합에 기여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현재 최근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괴산군을 비롯해 순천시 등 전국적으로 77건의 갈등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각종 시정 계획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울특별시갈등관리메뉴얼>을 발간해 안내서로 활용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공공갈등 조정관을 임명하는 등 갈등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를 도입해 지자체가 갈등을 조정한 모범사례를 만들어냈으며, 나아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갈등으로 인한 주민과 공무원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기 위한 힐링센터를 건립했습니다. 힐링센터를 통해 주민 갈등인식 향상 프로그램, 공무원 갈등관리역량강화프로그램, 갈등 조정 및 스트레스 관리 상담 기능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부천시, 성남시 등이 갈등조정관제도를 도입 시행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의 경우는 시민 1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면 시민 옴부즈만이 주관하여 갈등 조정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갈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정책 결정과정에서 밀어 붙이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면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보화 사회와 시민의 권리의식 신장 등으로 주민들의 시정 참여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제도적 절차없이 공권력으로 갈등을 해결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행정과 주민간의 대립, 찬반 주민간의 반목 등으로 지역사회의 통합력을 약화시키고 행정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여수시도 갈등 조정 시스템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선출직에 있는 시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복잡하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찬반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흥화아파트 주민들의 여문지역 일방통행 해제 요구

여수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동안 첨예한 대립으로 맞서고 있는 3여 통합 관련 청사 문제를 비롯해, 여문지구 일방통행과 관련 민원은 5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여수시 낭만포차운영과 관련된 민원, 이마트 트레이더스 허가 관련 민원 등으로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 LF 아울렛의 설립으로 여수시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여수시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 문제에 대한 찬반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했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여수시는 '100인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SNS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홍보하는 등 소통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소통 행정이란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상향식 정책결정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시내 곳곳에 걸린 창고형 이마트 반대 현수막

따라서 여수시도 매년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는 여수시에 미치는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분석하고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갈등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수시에 시정 관련 주요 갈등의 예방과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갈등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갈등 우려 사업에 대해서도 주인의식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가 신속히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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