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유흥주점 사망사건 대법 판결,공대위 유감 >

박 ; 여수MBC 라디오전망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기자망원경 순서. 여수넷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네트워크로 소통하는 여수넷통뉴스 오병종입니다.

박 ; 지난 주 여수유흥주점 사망사건 피의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가 낮은 형량이라고 유감을 표시했죠? 유흥주점 사망사건 한번 들여다 볼까요?

오 ; 지난 2015년 11월 19일 여수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여종업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었구요. 피의자 유흥주점 업주 부부에게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왔는데, 낮은 형량인 2심대로 나왔던겁니다. 당시 지역사회 시민, 여성단체와 인권단체, 이렇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가 함께 <여수유흥주점 여성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했었죠. 이 공대위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 ; 대법원 판결이었으면, 그 간 1심, 2심이 계속 이졌단 얘기죠?

오 ;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여수 유흥주점 업주 부부에게 각각 상고심에서 2심 선고대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확정했는데요,

1심에서는 성매매 알선죄, 상습상해죄 등으로 박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신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한 사건이었습니다.

공대위는 항소심 재판부에 기대를 걸고,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길 촉구하면서, 당시 검찰에게는 업주와 관련자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완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게 해달라. 주문을 했었죠. 그런데 2심은 더 낮은 형량이 나왔습니다.

이에 2심 이후에 양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었죠? 15일 상고심 결과가 나왔는데, 낮은 향량, 2심 형량대로 대법 판결이 나와서 유감표명을 한 겁니다.

박 ;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은 첨부터 초동 수사가 미흡해서, 증거들이 충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죠?

오 ; 한계가 많았죠?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안알려질 뻔 한거였잖아요. 그냥 구토하면서 여 종업원이 업소에서 사망한 일반사망사건으로 끝날 뻔 했는데,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은, 사건이 유야무야 될 듯이 보이고 그래서 한참 후에 이 업소에서 근무하는 9명의 직원들이 이래선 안되겠다 해서 광주의 한 인권상담소를 찾아가서 “폭행이 있었다, 그러다 쓰러졌고 119 실려갔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거다” 이렇게 알린겁니다. 자신들도 언젠가는 그런 폭력에 희생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단체로 대거 다른 도시로 가서 도움요청을 한 셈이죠. 그러는 사이 업소 장부도 사라지고, ccTV 자료도 없어지고, 수사에 도움되는 단서들이 사라진 후에야 수사가 된겁니다.

또 가관이었던 것은 담당 수사관들이, 그 업소에 고객으로 왔던 경찰이 셀프수사를 하는 헤프닝이 벌어져, 이들 종업원들이 그걸 또 알려서, 수사관이 교체되기도 하는 일이 있었죠.

박 ; 그래서 상담소에 찾아간 9명의 업소 직원들을, 언론에서 용감한 제보자라고 했었죠?

오 ; 네, 관심을 받았었죠. 이들의 일의 형태도 알려졌는데요. 업소에서 일을 시작할 때 종업원이 선불금을 받습니다. 그럼 빚이 되겠죠? 차차 빚을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규정을 어기면 업주가 벌금을 거두어 가는 식의 임금 착취도 있었고요. 처음 몇 백만 원이었던 빚이 천만 원 단위로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당시 제보자 9명의 빚 만 합해보니까 수억 원대라고 알려졌었죠. 그리고 비판에 오르게 된 게 이른바 성산업입니다.

박 ; 사고 이후 고객 장부가 나오고 시끄러웠죠?

오 ; 이후 그 업소의 일부 고객 장부가 나왔는데요, 고객 명단에는 경잘서, 여수시 공무원들이 성매매에 연루돼 홍역을 치뤘습니다. 후에 언론보도에서는 거기 고객으로 검찰이나 법원 직원들도 등장했었죠. 그래서,

당시 공대위는 검찰에 대해서도 항의를 했었죠? 왜 항의를 했냐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 신청했는데도 검찰은 두 차례나 연이어 보강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이었죠?. 검찰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던거죠. 그렇잖아도 초동수사가 제대로 안되어 문젠데, 영장신청이 당장 안받아지면 구속까지 또 한참이 걸리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는 점점 더 어려워졌던 거죠. 계속 증거는 없어져 가니까요.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었고, 여수에서는 해당 업소 앞에서 사망 여성 추모제를 열고, 또 여수시청까지 거리행진도 가진바 있었습니다. 이때 행사 참가자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유흥업소의 검은돈, 검·경의 유착관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추모제에서 그런 발언들도 쏟아졌습니다.

박 ; 그때 사만사건이 전국적으로 주요 이슈였는데, 그런 큰 사건이었는데도 형량은 좀 약하다는 것이 공대위 주장이었죠?

오 ;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관심, 전국 여성단체들의 활동. 그리고 많은 여성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상해치사’로 기소되지 않아서 그런 형량이 나온거죠.

초동수사가 제대로 되었었다면, 그래서 업소의 시시티브이가 확보되고, 거기서 뭔가를 제대로 증거가 확보가 되었다면, 폭행으로 사망하게 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증거 부족으로 상해치사는 기소가 안되고, 간단한 성매매 알선, 상습 폭행죄라든가 이런 걸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형량이 낮은 거였죠.

공대위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가해졌던 지속적인 폭력이었다. 업소잖아요? 그런 범죄행위의 결과로 여성이 사망한 거다. 그런데도 상해치사 아니라니 유감이다. 그런 내용의 논평을 낸거죠.

박 ; 성 산업과 관련한 처벌에서 낮은 형량은 누차 여성단체의 지적이 있어왔죠?

오 ; 네, 공대위는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불법 성매매업주나 성산업자, 이런 성매매 알선업자, 이런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온정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다. 거기다 상대적으로는 죽음까지 이른 성착취 피해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그런 판결이었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더구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성 착취와 온갖 불법행위의 결과로 부를 축적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종업원을 사망케 한 것이다. 이건 중대한 범죄자 아닌가, 그런 주장을 한거죠.

박 ; 평소에도 보면, 심심찮게 성매매 스캔들은 언론에 등장하고 있죠?

그런게 왜 반복되고 있나요?

오 ; 당시 해당 업소 앞에서 희생자 추모식 했잖습니까. 그때 나온 얘깁니다. 당시, 그 사건 직전에도 2015년 초에 경남 하동의 농협 직원 21억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요. 횡령한 돈 중에 수억 원을 희생당한 해당 업소에서 탕진을 했다는 거 였습니다. 그때 업주 박아무개씨는 입건이 되었지만 그후 단속과 처벌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제대로만 됐다면 여종업원 사망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고 안타까워 했었죠.

박 ; 거기다 법을 위반한 유흥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었죠.

오 ; 그렇습니다. 여수 여종업원 사망사건 으로 당시 구속 기소된 이 업소의 업주는, 방금 발씀드린 그해 초,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횡령한 하동 농협 직원 건으로 입건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업소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행정 처분이 따라야 하잖습니까? 그런데 행정조치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수시가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관할 지자체에 곧바로 입건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었지만, 당시 사건을 담담했던 하동 경찰서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검찰에 송치하면서, 그 업체를 여수시에 통보해야 하는데 누락되서 행정조치가 내려지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사망사건이 또 터진겁니다.

박 ; 행정절차도 허술, 법의 잣대도 느슨... 그런게 결국 종합적인 문제군요?

오 ; 평소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낮은 것에 대해서도 공대위는 경고를 했는데요, 공대위는 낮은 처벌이, 계속 명의만 바꿔서 영업을 하고 있고, 또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같은 범행을 반복하도록 한다. 엄정하지 못한 게 방치하는거다. 그럼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 역시도 그와 같은 방식을 되풀이해 오다가 사망사고까지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 이 사건 전 건에 대한, 그러니까 농협 직원 횡령으로 탕진할 때 입건됐을 때 영업정지같은 제대로 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일어난 사망사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거다고 얘깁니다.

또 이 단체는 또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박 ;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토론회도 열렸었죠? 워낙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어서 토론회 까지 있었는데요, 그때 전문가들이 나와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었죠? 마무리로 정리해볼까요?

오 ;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거든요.

당시 토론회에서 광주 이소아 변호사는 성매매 자체가 곧 폭력이며 이러한 강제된 성관계를 일으킨 장본인인 고객만을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법은 다 처벌 벋으니까요?

실은 그러한 주장은 처음이 아니고, 지난 19대 국회에서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내용의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안이 남인순 의원 안으로 2013년도에 제안되었으지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회에서는 제보(신고)자에 대한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위 보장도 강화되어야한다고 지적이 있었는데요,

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은 성산업 착취 구조 속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과 인권유린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거잖아요? 특히 제보 여성들이 수사에 협조하면서 생계와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겁니다. 상대 변호인단에 노출되니까요, 이를 보호하려면 "수사를 도와준 피해여성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해주고 지원도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돈을 못 벌고, 증언 나서고, 참고인 조사받고 했으니까요.

박 ; 암튼 관심을 받는 큰 사건이어서 반향이 컸습니다만, 그만큼 경각심을 주려고 공대위가 굉장히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 노력만큼 여수유흥주점 여성사망사건 같은 유사 사건이 앞으로 재발이 안 되도록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정상가동되었으면 합니다.

여수넷통 뉴스 오병종 편집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