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시행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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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시행 시급
  • 곽준호
  • 승인 2017.04.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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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김재영 의원 조례 발의 이후 진전 없어

여수시는 의지 없다... 시민단체 맹비난

11일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해 9월 여수시의회 제 171회 임시회에서 김재영 의원( 현 민중연합당)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조례’가 발의 됐지만, 이를 시행해야 할 여수시가 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여수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전교조 여수시 지회, 여수 교육희망연대, 여수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여수 진보연대, 민주노총 여수시 지부 등 지역의 시민, 교육, 청소년, 노동 단체는 지난 11일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같은 해 6월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여수 지역의 교육,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 하면서 여수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여수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에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본 조례안 발의 됐다.

하지만 조례제정 이후 여수시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 실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여수시의회 175차 임시회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김재영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시행과 관련해 조례제정 이후 시 집행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질의 했다.

하지만 김 의원 질의와 관련해 주철현 시장의 성의 없고 무책임 한 답변이 도마에 올랐다.

주 시장은 이때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환경개선 등 책임과 권한은 여수 고용노동지청의 고유 업무 이고,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순천에 설치 돼 있는 만큼 이들을 통해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할 수 있다며 여수시의 책임이 없다고 답해 공분을 산 것.

이에 이들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 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당시 주철현 시장의 답변을 놓고 시의회에서 지역의 청소년들의 건강한 노동을 위해 제정한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결국 시가 시행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준 것 이다 며 맹비난 했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현재 전남 동부권 지역의  고용노동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는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해 청소년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진정한 건수는 31건에 불과하며, 청소년 근로지킴이 활동을 통해 드러난 것 처럼 청소년소용사업장 수시 감독 및 위반 사업장 처벌은 그야말로 미비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5년 여수지역의 경우 당시 해상케이블카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부당노동행위와 함께 부당 해고를 당한데 이어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청소년들 또한 임금체불을 비롯해 부당노동행위, 인권 유린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또 지난 1월에는 여수 국가산단 내 입주 기업에 취업했던 고3 학생이 업체측의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제 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다.

게다가 시가 언급한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소는 운영인력이 2명으로 년 5천만 원 예산으로 운영 하면서 전남 22개 시군 지역의 청소년 노동인권을 도맡아 활동 하고 있으며 앞서 같은해 의 경우 한 달 평균으로 8명의 여수지역의 청소년들이 노동상담과 고충 해결을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실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여수지역의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들 청소년 시민, 청소년, 노동, 교육 단체들은 여수시 인구 18.4%를 차지하는 여수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청소년노동인권상담센터 설치와 노동인권교육확대 등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 했다.

또 여수시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개 토론을 요청하면서 오는 14일 까지 답변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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