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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동 신축아파트, 토사반출용 도로 뚫린다

아파트로 둘러쌓인 한복판에 722세대 건설... 주민들은 반대

  • 입력 2017.04.11 16:56
  • 수정 2017.04.11 20:55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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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루 수 아파트 입구에 걸린 아파트 신축 반대 현수막.  현수막 뒤로  보이는 캐슬하임 아파트 쪽에서 현수막 걸린 곳으로 길이 뜷리게 된다.

이미 4천4백 세대 1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문수동 아파트 밀집지역 한 복판에 또 다시 722세대 아파트 건설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민들의 반대에도 법적 다툼이 마무리 돼 사업주는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수동 대성베르힐 아파트 건설에 대한 반대가 거셌지만 이미 건설에 따르는 행정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 

사업주가 시에 수탁한 도로공사 대금도 시에 납부되었다. 시에서는 지난달부터 이미 도로공사가 시작되었다는 팻말도 걸었다.

사업자측은 지난달에 여수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사업주인 다산SC와 여수시는 2010년부터 주택건설사업 신청과 승인불가로 양측이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여수시는 패소하고 결국 지난달에 현재의 변경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소송과정에 대해서 여수시의회 최석규 의원은 2011년 5월 26일 여수시가 패소한 판결문을 근거로 시의 대응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여수시의회 최석규 의원(국민의당, 문수동.여서동)

최 의원은 “당시의 판결문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권 거부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나왔다”며 시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밝혔다.

이는 시가 행정절차상 형식적으로 아파트 건설 승인불가 방침을 내리고, 사업자는 행정소송으로 이기는 방향으로 끌고가 결국은 아파트가 건설되어 왔던 그 이전의 방식들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수동의 ‘피오레 아파트’,‘코아루 수 아파트'의 재판이 된 셈이다.

승인 이후 지난 3일 제175회 여수시임시회에서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 최석규 의원(국민의당,여서동-문수동)은 시정 질의를 통해서 대량의 토사반출만 무려 8개월에 걸친 작업이 진행되는데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 마련을 시에 촉구했다.

다산CS측이 건설하게 될 722세대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토목건설 과정에서 51만 ㎦ 토사를 반출해야 한다. 현재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로부터 51만 ㎦의 토사반출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다. 최근 시공사측은 훨씬 많은 79만 ㎦로 다시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토사반출 공사기간은 8개월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은 지난 임시회 답변에서 학교가 많은 점을 고려해 등하교 시간에는 토사반출작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혀 토사 반출 작업이 심야에 이뤄지거나 기간이 더 연장 될수 밖에 없어 이 또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로가 웅천으로 연결될 지점인 영재유치원 입구.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팻말이 우측에 놓여있다.

여수시는 작년 3월에 ‘도시계획도로 중로 2-167’ 도로 건설에 대한 아파트 건설 사업주와 수탁 체결을 한 바 있다. 시가 나서서 길을 닦고, 사업주는 도로건설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사업주는 도로 건설비 7억2천만원을 지난 3월 시에 납입하고 도로 건설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2-16' 도로 공사가 이미 3월 8일부터라고 팻말에 적혀 있다.

일부 땅 소유주와의 보상관계가 마무리되면 바로 도로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2-167’은 좌수영 초등학교 쪽에서 영재유치원 뒤를 거쳐 웅천 방향으로 새로 뜷리게 될 도로다.  폭 14M에 길이는 94M에 이른다. 이 도로는 공사 현장 진입도로 겸 토사반출 주 도로로 사용할 예정이다.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대성베르힐 아파트 반대를 하고 있다. 특히 세종 캐슬하임 아파트 주민들은 절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세종캐슬하임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남미숙씨는 행정소송 패소 소식마저도 주민들은 제대로 몰랐다며 시의 행정절차 진행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공사 시작과 동시에 캐슬하임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는 불을 보둣 뻔하다고 강조했다.

캐슬하임  102 동 아파트와 인접한 우측의 산은 곧 절개가 되고 이 아파트 5층 높이에 길이 뜷린다.

“우리 아파트 101동이나 102동 앞은 지금은 산인데 바로 베란다 앞에 5층 높이로 길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지하가 된다. 그리고 베란다와 길이 10미터도 안된 가까운 거리다. 사생활이 노출되고 공사가 시작되면 분진에 소음에 견딜수가 없게 된다. 대한민국 법이 도대체 어떻게 된게 이런 곳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재대로 대응도 못해주었는지 한심하다. 시는 결국 시민편이 아닌 사업자 편이 되었다”

신축 아파트 건설 반대는 캐슬하임만이 아니고 흥화아파트, 코아루 아파트, 부영아파트 주민들도 강력한 반대 입장이다.

시에서는 시공사까지 정해 문수동 영재유치원에서 웅천으로 뚫리는 공사는 이미 시행중이다. 결국 아파트 건설도 초 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반대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이 큰 과제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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