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웅천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 불허를 환영한다
여수지역경제포럼은 여수시의 웅천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 허가 불허를 환영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골목 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대형마트 규제 공약 동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재벌 개혁 전도사로 알려진 김상조 교수를 임명하는 발표를 보면서 신세계그룹 이마트에서도 지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입점을 포기할 것으로 본다.
애초 창고형 복합 쇼핑몰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 부지는 여수시가 개발한 복합 택지 지구이다. 이런 공공 개발 택지에 재벌 기업 배불리는 대형 유통 시설이 입점하는 것은 시민과 상인들 정서를 벗어난 행위로 비판을 받아왔다.
뒤늦게 여수시가 부당성을 인지하고 건축 허가를 불허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우려된 점은 문수동 아파트 인허가에서 보았듯이 행정 소송으로 추진할 우려가 있다. 여수시가 동의한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다음 수순은 행정소송에서 여수시가 패소하고, 부득이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강행할 수 있다.
우리는 시민들의 우려와 같이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여수시가 치밀하게 대처할 것으로 믿는다. 이런 기대와 달리 면피용 소송이 진행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행정 불신을 자초할 것이다.
2017년 5월 18일
여수지역경제포럼(회장 한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