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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의 모든 힘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안일한 예산심의 피해자는 여수시민 .. 비공개 계수조정 시민방청 허용해야

  • 입력 2017.05.26 15:50
  • 수정 2017.05.29 11:06
  • 기자명 곽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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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홍우)’   광경

(사) 여수시민협이 제 176회 여수시의회임시회 총평을 했다.

예결산특위 회의장 방청석 부족... 해결해야
예산심의 계수조정회의 비공개는 공개로 진행하라
공개석상 회의에서 막말,고성,욕설은 한심한 작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특별 조례 유보 ... 유감
진남관 아래 폐가 매입으로, 주자장 조성이 바람직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는 없어져야 ...대신 고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결산특위 회의장이 좁아 모니터단이 힘들게 방청하고 있다.

(사) 여수 시민협이 지난 15일부터 24일 까지 열린 제 17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방청하고 이에 대해 총평을 발표 했다.

시민협은 26일 총평을 통해 "이번에 열린 임시회는 1차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 하는 중요한 회기 였다"고 강조 하면서 "이를 모니터 하고자 의회를 찾았던 시민들이 각 상임위에 상정된 예결산 심의를 방청석이 부족해 제대로 방청 할 수 없었다"며 개선 마련을 요구 했다.

시민협은 또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는 계수 조정은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는지 공개질의에 나섰다.

실제 시의회 예결위의 예산심의는 여수시의 예산를 통해 시정의 향배를 예측하는 실로 중차대한 것 이다.

해마다 계수조정회의가 시의원들의 고유권한이라는 구태의연한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올해 또한 관행대로 계수조정회의를 시민감시단의 출입은 물론 언론의 출입, 속기록 작성도 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 돼 빈축을 사고 있는 현실이다.

계수조정이란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 내역을 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결국 예산 계수조정이 비공개로 진행된다면 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안이 시의원들만이 밀실에서 답함이나 야합에 의해 나눠 먹기식 예산편성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시민협은 이어 이번 회기에서도 또 다시 의원들 간의 막말과 고성이 오간 것을 놓고도 일침을 가했다.

특히 시민들과 언론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리 한 곳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난무 해 결국 휴정까지 이르는 사태가 발생 했다며 시의원 자신의 지역구 이익만을 주장 하지 말고 여수시민 전체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헤아려 예산이 낭비 하지 않도록 여수시 전체를 내다 봐 줄 것을 주문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고성과 욕설, 막말이 오간 여수시 의회)

게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상임위에서 반대한 부분이나 조정을 원했던 부분, 시민단체에서 예산 절감 및 삭감을 요구 했던 부분들이 통과된 것을 놓고도 시민들의 혈세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라며 자성할 것을 촉구했다.

여수시민협은 이번 176회 임시회를 놓고 3가지를 지적 했다.

여수진남상가 주차장 건립사업에 54억 2천만 원을 들여 만들면서 70대를 주차하기보다는 구도심 정비와 함께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진남관 아래 쪽 폐가를 매입해 이를 주차장화 하고 입구를 넓혀 관광버스 주차시설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여수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고교무상급식을 50%로 확대해주기 바란다고 요구 했다.

이어 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특별 조례 유보를 놓고도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을 하는데 "과거사문제를 빨리 정리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뒷짐만 질 거냐며 해야 할 것은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한편 시민협 여수YMCA생협 시의회 모니터단은 앞으로도 꾸준히 여수시의회를 방청할 것이며, 매 회기마다 시의원 한명 한명을 모니터 한다고 밝히고 "모든 힘은 시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시의회에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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