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노인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학술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최성재)은 한국노년학회(KGS), 국제노년학·노인의학회(IAGG)와 공동주최로 지난 5월 26일(금)에 국제학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의 주된 주제는 “노화·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연령주의)”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의하면 최성재 원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큰 비중으로 증가하는 고령 인구를 복지제도로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령인구에게 일과 사회공헌을 통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고령자의 생산활동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노화와 노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이므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가 추진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추세에 걸맞게 여수시의 노인복지정책은 어떠한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먼저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영역과 여수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노인복지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평균수명이 80세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50대 중후반부터의 노인세대를 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퇴출시켜 향후 30 - 40년 이상의 여생을 연금이나 공공부조, 사회적 서비스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현 노인정책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의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인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미래사회의 예측(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과학기술적 측면, 보건·의료적 측면, 사회복지적 측면, 국제사회변화 측면)을 통하여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인구고령화는 눈에 띠게 빠르게 모든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 여수시는 어떠한가 ?
아직까지 여수시는 단독적인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지도 못하고 있고 고령화의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어 지난 해 2016년 통계를 보면 전체인구의 15.3%인 44,997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인복지정책 영역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은 다양하지만 거의 비슷하다. 국제기구인 WHO를 보면 노인복지정책의 최고의 아젠다로 제시하는 고령친화도시는 ”활동적인 노화(active ageing)”를 촉진하는 포괄적이며 접근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활동적 노화의 중요한 3대 정책으로 건강과 참여, 그리고 안전이다.
최성재교수는 노인복지정책을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소득보장(안정적 노후 소득보장 체계구축, 고령자 고용 증진), 두 번째 건강・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세 번째로 쾌적한 주거보장과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마지막으로 사회 서비스의 다양화(전문적 노인상담서비스, 활동적 노화, 역량강화 기회제공)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립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고령화사회를 지향한 노인복지 전문가 양성과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밖의 대부분 노인복지정책을 보면 기본원칙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전제로 노인들의 안정된 생활보장과 자아실현의 욕구충족, 사회참여 및 사회통합의 유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위 실천정책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건강한 삶의 실현(건강한 육체와 정신, 생활환경, 취약계층 노인 건강관리), 안정된 삶의 보장(노후 연금보장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소득 및 자산관리, 사회 안전망 구축), 고용환경 조성(노인일자리 창출, 근로연장, 노후직업교육확대), 다양한 사회적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공공성 노인일자리 창출,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제도적 개발 및 보급 등)이다.
위의 몇 가지 노인복지정책 영역의 공통점을 보면 크게 4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보장이고 두 번째는 노후 안정적인 소득보장이며 세 번째는 활동적인 사회참여보장제도 마련이다. 마지막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체계구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에 보면 올해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어르신친화도시(WHO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실행계획 수립, 경로당 확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어르신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남중권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경로당을 통한 노인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보건소나 노인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보장제도로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지자체의 보건의료체계가 정비되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축이 되고 있다.
인구고령화 추세 속에 노인들의 만성질활 유병율이 증가하면서 돌봄과 재정부담, 전문인력이 필요해지고 있다. 건강노화(healthy aging)의 증진은 미래의 공공재정에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수시도 세부적인 보건서비스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노인복지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다.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사회참여기회 확대, 노후생활의 삶의 질까지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외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진다. 공공부문에 대표적 일자리인 공익형은 월 22만원 9개월 동안 지원한다.
여수시의 2017년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8,844백원으로 참여인원 5,886명이다. 매년 예산이 증가되고 참여인원이 확충되어 가는 실정이지만 신청자 모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민간부문은 택배, 배달, 주유원, 가사도우미 등 소위 허드렛일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노인일자리 창출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제 여수시 인구인구의 15%이상으로 점점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인구수의 변화추이에 맞추어 새로운 제도보완과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지금의 공익형, 취・창업형, 인력파견형 뿐만 아리나 전문기술직 일자리, 다양한 재능기부형 일자리,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제는 노동, 여가, 교육 등이 개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균형을 이루는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과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이다. 우리나라는 공적부조에 의해 저소득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미 지상에 보도되었듯이 OECD회원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OECD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5%로 가장 높고 다음이 아일랜드 31%, 미국 24%, 일본 22% 순이었다. 이는 지자체의 역할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가 보완됨이 시급하며 지역사회에서는 지역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극복해 가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다른 노인복지정책 영역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으로 미루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제안하고 싶다.
먼저 앞 세미나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신노인시대(베이붐세대)에 대한 시민들의 새로운 인식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노인세대가 경험하지 않았던 사회적 경험, 직업적 경험, 교육적 기회, 문화적 취향, 경제활동, 정치의식, 시민참여의식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기성노인세대가 농경생활을 기반으로 성장기와 장년기를 보냈다면 신노인세대(베이붐세대)는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생활 속에서 접하면서 성장기와 장년기를 보낸 것이다. 가치관, 사고체계, 정치관, 경제적 관점 등 모든 정신사적 체계가 판이하게 다르다고도 할 수 있다.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구성원이 서로 통합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만 한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신노인세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도나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대단히 큰 변화가 이 사회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신노인세대가 이 미래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정책 수립이나 사업수행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체계를 겸비한 명실상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미래의 고령화 사회는 분명히 예측되고 현실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한 보다 전문화된 복지정책 수립과 전문가활동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