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산 상포매립지 인허가 특혜 의혹이 커지면서 여수시가 기자들에 보낸 문자와 ‘수사 중이니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부탁이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상포매립지’ 관련 수사가 사적인 ‘횡령’에서 공공기관의 행정절차상 비리여부까지 확대되면서 여수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시민단체는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관련기사 ; '상포 매립지 특혜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

상포지구 분양사인 주식회사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김 아무개씨 횡령 고발사건으로 시작된 수사가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리 연루 가능성에 대한 수사로 전개되는 양상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상포매립지’보도 건으로 여수시장이 해당 기자를 ‘범죄행위'자로 지칭하고 고발한 H일보는 여수경찰이 ‘김 아무개씨가 상포매립지 공사 준공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승진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달 27일 보도했다.

상포매립지 인허가 과정에서 김 아무개씨와 인허가 담당 직원 간 유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공무원 10여명을 수사 선상에 놓고 여수시의 인.허가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관련보도 ; 판 커지는 여수 상포매립지 비리 수사 )

또한 H일보는 이어서 지난 달 29일에 “전남도 관계자가 여수시가 매립지 준공인가권자인 전남도 의견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조건을 변경하고 업체에 인·허가를 내줬다”고 보도했다. (관련보도 ; 협의 않고 자료제출도 거부…막가는 여수시 )

이 기사가 보도되자 여수시는 급히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전남도에서 2003년과 2012년 여수시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공유수면 매립은 준공인가필증이 교부된 상태로 매립은 완료된 상태로 봐야 하며, 여수시의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여수시는 지난 29일 H일보 기사 내용 중 “여수시는 전남도의 준공 조건 이행여부 조사와 감사준비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 요구도 묵살했다”는 보도도 반박했다. 문자로 “전남도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기자들에게 보냈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는 또 “전라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의 인·허가권자는 여수시장이고 전남도의 권한은 공유수면매립 준공으로 기 완결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포매립지 관련한 인허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여수시와 전남도가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는 시의 입장만을 전한 일방적인 내용이어서 이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상포매립지 특혜 의혹이 커지자 전남도 관계자는 직접 상포 매립지 현장조사를 시 담당자와 함께 한 바 있으며, 여수시청도 방문해 “1994년 준공 조건인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자료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의 주장과 달리 전남도의 관계자는 자신들의 소관업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의 소관업무가 아니었으면, 상포매립지 현장과 여수시청을 방문할 이유가 없었다”며, 여수시가 보낸 문자가 사실인지 여부는 “지금은 시의 자료를 볼 수 없어 (여수시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 전남도의 감사나 경찰 수사로 밝혀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과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전남도 관계자의 말을 전하자, “시와 도가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결국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는 시의 일방적인 입장만 전한 셈이다. 또한 시 관계자는 취재하는 기자에게 “수사중이니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여수시는 한 차례 '상포매립지 보도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시관계자의 고압적인 자세로 인해 언론 대응에 미숙했다는 점을 사과한 바 있다.

이러한 보도자제 요청에 대해 일부 언론사 기자는 “만약 국민의당이 이번 선거조작 보도에 대해, 수사중이니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며, “지금 여수시민들의 주요 관심사를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보도자제 요청한 것은 알권리 차원에서 적절치 못한 것 같다”며 시의 언론 대응을 비난했다.

또한 전남도 관계자는 “출장가기 전에 요청했고, 여수까지 출장 가서 자료 요청을 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전남도의 자료 요청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쑥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그게 정식 자료요청인가? 공문으로는 정식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하면서도, 유선이나 구두로 자료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선 부인하진 않았다.

여수시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는 전남도가 ‘공식적으로’는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다. 전남도 관계자 역시 공문으로는 요청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매립지 도로 상황과 배수구조물 등을 확인하려고 설계도면과 각종 인.허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 관계자는 당시 여수시에서 자신에게 제시한 것은 기껏 “도면 형태로 현지 매립지 계획도가 포기된 서류 한 장 뿐이었다”며, “여수시 담당자가 수사 중이어서 다른 자료들은 제출이 어렵다”고 말해, 당시 여수까지 출장왔지만 매립지 인허가과정 확인에 별 성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상포매립지' 인허가 관련자료를 요구했다.
여수시는 수사 중을 이유를 들어 전남도의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여수시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전남도가 ’공식적으로’(공문으로) 요청 안했다는 내용만 강조했다. 결국 여수시는 기자들에게 ’꼼수‘문자를 보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