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대선에 어울리지 않은 네거티브 선거 전략

19대 대선은 촛불 대선, 세계가 놀란 시민명예혁명이다. 국민의당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문재인후보 아들 고용정보원 취업 문제로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하였다. 계속되는 네거티브는 혼탁 선거로 유권자의 외면을 받았다.

불과 선거를 4일 남겨둔 막바지에 인터뷰 조작이라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막장 정치이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원내 제3당이면서 유력 대선 후보가 있는 정당에서 시도했다는 것은 우리 정치판에서 그것이 통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 수준을 나타내는 것 같아 몹시 불쾌하고 씁쓸하다.

더 화가 난 것은 국민의당 대표가 조작을 사과해놓고도 행위 자체보다는 일개 평당원의 소행으로 정리하려는 모습에서 더 실망하였다.

대선조작 사건 최대 피해자가 된 여수

개인 행동을 떠나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댓글 사건보다 더 엄청난 범죄, 사건의 본질은 법질서 파괴이고, 국민 선택 방해한 민주주의 유린 행위이다.

국민의당이 대선 조작 사건을 일개 평당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정리하면서 피해가 엉뚱하게 호남, 여수에 미치고 있다. 단지 이유미씨가 여수 출신이고, 공명선거추진단장이 여수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언론의 보도 방향이 마치 여수시민들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곤혹스러운 상황 발생하였다.

여수시민들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당혹감과 실망이 크다. 시민들의 분노를 모아서 지난 29일 여수시민참여포럼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하였다.

시민들은 모이는 자리에서 지난 대선에서 현명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여기는 분위기이다. 국민의당은 선거 내내  ‘여수가 안철수 후보의 처가’라는 연고를 내세웠다. 이에 비해 대선 결과는 문재인 후보 63.39%이고, 안철수 후보는 27.08%에 지나지 않았다. 혹시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었거나 더 높게 나왔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여수로서는 아찔하다.

지난 총선에서 여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명과 비례대표 등 3명의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6명 도의원 중 5명, 시의원 26명 중 15명이 국민의당이다.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은 호남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정치에 대한 불신과 개혁에 대한 요구가 많았었다.

'이유미씨 단독 범행'이라는 국민의당 내부 조사 결과 

국민의당은 대선 제보 조작 사건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모든 정치를 검찰 등 수사 기관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당으로서 정치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국민의당 주장대로 설사 평당원 개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도 국민의당은 자유롭지 못하다. 조작 사건을 당사자가 발표한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발표를 하였다. 따라서 개인을 떠나 모든 책임은 정당과 대선 후보가 지는 것이 순리이다.

정치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도 국민의당 관계자 발표를 들으면 아직도 사태의 본질 파악을 하지 못하였고,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구태 정치, 범죄 행위가 촛불 대선에서 이뤄졌는데도 개인 소행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와 같은 꼼수에다 문대통령 아들까지 같이 특검을 하자는 쌍끌이 특검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국민들의 분노와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물타기 발언이다.

호남 시민사회에서는 더 화가 난다. 민주당 탈당 이후 총선에서 호남의 지지로 국민의당 기반을 조성하였으면 최소한 호남에서 먼저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수갑 이용주 의원은 사과를 거부하였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참담함을 느꼈다. 

단독 범행이 중요한가, 국민을 속인 것이 중요한가?

대선 막바지 국민의당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왜 기자회견을 했을까? 패색이 짙어지자 한 방으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6일 조작 사건을 사과하는 박주선 국민의당 대표가 웃음 띈 얼굴로 고개 잠깐 숙인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문제는 국민의당 대선 중심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다. 그것이 조작으로 밝혀졌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있는가? 검찰 수사를 받는 국민의당 관계자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문제는 조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는다.

검사 출신으로 공명선거추진단을 만들었고, 이름과는 달리 공명선거보다는 네거티브 전략에만 집중하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 문제를 끈질기게 문제 제기를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역시 대선 토론회에서 문후보 아들 취업 문제를 쟁점화하려고 시도하였다.

공명선거추진단장인 이용주 의원은 제보 조작 사건 기자회견 하루 전인 5월 4일,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공식 사과를 하였다. 고용정보원 특혜 의혹 발표 중 권 모 과장이 권 여사 친척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사실 확인 미흡으로 일부 사실에 착오가 발생한 점을 송구스럽다고 하였다.

그렇게 사과를 한 바로 다음 날인 5월 5일, 또 이와 같은 허위 제보 조작 사건을 사실 확인도 안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당내 검증 절차가 허술해서 사과를 했으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도 연속된 것은 당 차원에서 계획적인 접근을 하였다는 공작 정치 의혹을 살만하다.

이번 대선 조작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당임을 포기한 것이므로 해체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무리가 아니다.

국민의당 진로와 대책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만약 당이 조직적으로 조작에 개입했다면 이 당은 새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구태정치와 범죄정치를 하는 것이므로 해체해야 된다”며 “제가 앞장서 해체를 주장하겠다”고 말하였다.

국민의당이 공식적으로 조작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였고, 이 내용을 끈질기게 기자회견을 하고, 대변인이 발표하였다는 것은 당의 입장이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 진로와 국민에게 사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순서이다.

당의 준폐 문제를 수사당국에게 맡기는 것은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의당 대선 조작사건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구태정치, 범죄정치가 되었다. 해체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선조작 사건은 국민의당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

국민의당 출범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다당제가 정착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다. 호남 유권자에게는 선택 기회 제공을 하였고, 지금까지 민주당 일당 독재나 다름 없었던 호남정치에서도 선의의 경쟁이 가능해졌다.

이와 같은 대선 조작 사건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는 다소 모호한 국민의당의 정체성에서 나왔다. 소위 ‘새정치’라고 했지만, 국민의당이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은 새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호남에서는 총선과 대선 때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참여 정부 호남 홀대론’, '안철수 호남 사위론' 등 전혀 달라지지 않은 구태 정치를 보여주었다. 지역 감정은 영남 패권주의에서 나왔는데 선거 전략은 마치 호남 패권주의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호남에서 국민의당 인적 구성이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세력들 중심이다. 과거와 크게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새정치', '안철수'를 내세워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데 실패한 것이 19대 대선 결과이고, 호남에서 자유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낮은 꼴찌 정당 지지율이다.

국민의당 민심 회복, 사람 교체와 '새정치' 구체화

짧은 기간이지만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치에 볼모가 되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과감한 인물교체가 필요하다. 프랑스 39세 마크롱 대통령과 총선에서 승리한 앙마르슈에서 답을 구하여야 한다. 의석 수 단, 한 석도 없는 앙마르슈가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개혁의 첫걸음은 사람 교체이다. 사람을 청산하지 않고 국민의당이 잃어버린 민심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사퇴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로 재신임 받는 것이다.  

다음은 ‘새정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보여 주는 것이다. 지금처럼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혁을 위한 선택적 통큰 협치를 한다. 그것도 소극적인 참여가 아닌 먼저 선제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협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협치할 것을 찾아 제안하는 방식이다.

2018년 지방선거 국민의당 대응

김동철 원내 대표가 말한 대로 대선 제보 조작 사건은 국기문란이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뤄야 하는 범죄 행위이다. 국민의당 윗선 개입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모든 당직자 일괄 사퇴가 우선이지 않을까?

현재 국민의당 혁신위원회처럼 외부 인사 중심으로 비대위원회를 구성한다. 어떻게 '새정치', 정치 혁신을 할 것인지 방안을 내놓아 국민이 감동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바닥 지지율처럼 내년 지방 선거 희망이 없을 것이다.

바꿀 때 과감하게 호남부터 먼저 인적 청산하고, 정당 정치 적폐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가장 먼저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과 도의원, 시,군의원 전체 사퇴 후 영입 인사와 공정한 경선 후 공천한다.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 하듯이 당내에 공직후보검증단을 만든다. 장관청문회에서 적용한 5대 원칙, 탈세, 부동산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병역 면탈, 음주운전 등에 한 가지라도 위반한 후보가 있으면 공천을 배제한다.

형사 사건으로 입건한 범죄 경력이 있으면 신청조차 할 수 없게 한다. 이렇게 호남의 정치 개혁, 호남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의당 대선조작사건이 남긴 것

미국 선거사에 등장했던 다양한 네거티브 전략을 소개한 ‘네거티브 전쟁-진흙탕 선거의 전략과 기술’이라는 책이 있다. 멀쩡한 후보에게 '성조기를 태웠다'는 네거티브 전략을 써서 낙선하게 만들었다. 이후 수사에서 사실은 밝혀졌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앞으로 선거에서 사실과 다른 조작한 내용으로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의당 대선조작사건은 '새정치'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에서 촛불대선에서 네거티브 전략을 선택하였다는 것부터 불행은 시작하였다.

국민의당 내부에서 오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에 집착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앞으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문제는 아무리 개인적 행동이라고 해도 이와 같은 엄청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정당의 체계가 문제이다. 이런 허술한 정당이 집권하였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 것인가에 대해 국민들은 경악을 한다.

우리 언론들도 반성해야 한다. 언론사 입장에서 호감도를 따져 정당에서 발표한 내용을 사실 검증 없이 집중 보도를 하였다. 정당은 반성하라고 하면서 어느 언론 하나 이 문제 보도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도 지극히 유감이다.

무조건 한 탕이 통하는 사회, 아직도 민주주의 국가로 가기에는 멀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으로 밝혀졌다. 30대인 청년들이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반칙부터 배웠다는 것이 더 서글퍼진다.

앞으로 정당들은 언론을 보고 정치를 하지 말고,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은 언론을 보고 판단을 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국민의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위기이고, 정치 불신이다. 문재인 정부 개혁을 정파를 떠나서 국회에서 정치의 힘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시작한 정부, 최소한 정부 구성을 하게 한 후에 평가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협치는 발목 잡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 제안과 수용에서 시작한다. 국회부터 달라져야 한국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 청와대와 각 부처에서도 종전과 다른 국회와 정당을 상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