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정치논평1]

“’국민의당’ 대선 조작 사건은 정치적 타협이 아닌 법대로 집행하라!”

1. 박근혜 탄핵은 통치권자로서 헌법을 어긴 것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접하는 국민의 마음은 실망을 넘어 허탈감과 분노를 느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단순히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 비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지는 통치권자의 법 준수 의지 부재와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에 더 크게 분노하여 전국민적 저항운동으로 번져 갔던 것이다.

2. 조작사건은 촛불시민 명예 혁명으로 이뤄진 19대 대선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이다.

그리고, 그 지난한 탄핵 결정 과정에서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도록 국민들은 인내하며 그 긴 겨울 내내 차디 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기다리며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불법적이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통치 세력에 대한 전국적 촛불 운동의 승리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유력한 상대 후보를 흠집 내고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정당 관계자가 소설같은 조작사건을 공모하고, 제작하여 선거 홍보에 적극 활용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국민 상식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3. 사법 당국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계자를 사법 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이 조작사건을 이유미 개인의 일탈 행위로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특검을 주장하며 물타기로 용을 쓰는 국민의당을 지켜보는 국민은 큰 모멸감을 느낀다.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한 이 조작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그 과정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관련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적 처벌을 집행함으로 무너져 내린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 주기 바란다.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집권여당과 ‘국민의당’과의 일체의 정치적 타협을 반대하며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정의롭게 집행되기를 바란다.

2017. 7. 13.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