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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와 시민들이 왜 '물봉'소리 듣는가?
5개의 사업... 추진과정과 현황을 보면 '물봉'
  • 2017.07.24 15:49

특혜성 시비 논란 사업의 공통점

대부분 회사가 여수시와 업무 협약을 맺기 직전에 법인이 설립되거나 자본금도 기껏 1억원에 지나지 않은 취약한 개인 회사도 있다. 협약 맺은 것을 근거로 금융기관에 대출 받아서 처리한다. 그래서 본 계약에 이르기까지 실현되기가 쉽지 않다. 

여수에서 최근 '말썽' 많은  대표적인 5개 사업의 공통점은 '특혜' 의혹이다.

왜 '특혜'라 보는가?  공통적으로 운영 주체의 신뢰성에서 시작한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유독 여수에서 논란이 된 것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서 시작된다. 

박람회 개최를 전후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여수시를 찾아 투자에 따른 본계약에 앞서 양해 각서인 업무 협약(MOU)을  남발하면서,이후 관례화 됐다. 거기다 단체장의 업적 과시용까지 더해졌다.

특혜성 사업 추진 

 

여수관광의 아이콘중 하나로 떠오른 '해상케이블카'를 보자.
주차장으로 시끄럽더니 공익기부는 감감소식이다. 시에서 운영해 시 수익을 올리는 통영시와 대조가 되고 있다.

다음은 웅천택지 개발을 들여다 보자.

또, 웅천지구의 꿈에그린 아파트는 어떤가? 실시계획이 변경돼 초고층으로 원래계획이 수정됐다. 시장이 변경 인허가권자다.
만약 실시계획 변경이 어렵다며 현 인사시스템에서 담당공무원이 시장에게 '아니오' 할 수 있을까?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기대난망이다.

논란의 중심에 수사중인 상포매립지 건은 어떤가?

여수시와 업무 협약을 맺기 직전에 법인이 설립되거나 자본금도 기껏 1억원에 지나지 않은 취약한 개인 회사다. 협약 맺은 것을 근거로 금융기관에 대출 받아서 처리한다. 그래서 본 계약에 이르기까지 실현되기가 쉽지 않다. 

인허가 이후의 막대한 이권이 따른 게 그 핵심이다. 허가를 받아낸 순간  경제성이 엄청 커진다. 그래서 업자들은 인허가권자인 시장과의 소통(?)으로  사업 허가를 받아내려고 한다. 이는 막대한 선거자금과 유혹이 따른다. 그래서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수사받아  감옥에  들어간  민선 시장까지 있어 왔다.

도심골프장. 당시 시민들의 반대에도 시티파크 골프장이 허가났다. 
공단의 방어벽이면서 시민들 허파역할을 하는 산을 골프장으로 만들면서 100억 사회공헌 약속을 했다. 시장이 보증을 섰다고 봐야한다. 지금 어떤가?  받을 수 있을까?  100억 사회공헌 약속하고 원 사업자는 '먹튀'를 했다.

 

공직사회 개혁의 시작은 공정한 인사 제도

이런 특혜성 사업이 논란의 중심에 시장의 인사권이 자리한다.  

승진에 따라 퇴직 후 연금액수가 달라지는 공무원으로서는 민선시장의 승진 유혹을 외면할 수 없다. 논란이 되었던 업무는 대부분 7급 또는 6급 팀장이 추진한다. 7급은 승진이 유리한 보직으로 이동하고, 6급은 근평을 잘 받아서 사무관 승진을 한다.

이런 소설 같은 말도 안되는 오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할 때 시민들은 직업공무원제가 정착될 것으로 보았다. 조직의 힘으로 상급자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거절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 기대는 빗나갔다.

여수의 희망은 2,200 여 공직자의 손에 달려있다. '시민이 시장이다'보다 '공무원이 시장이다'가 먼저 실천되어야 한다. 여수에서는 1995년 민선 시장 선출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연임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선시장의 인사권중,  예측이 가능한 승진 제도가 정착이 요구된다.  현행 인사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업무의 표준화를 통한 점수제 도입과 다면 평가제, 면접과 실적 정책 평가제, 상급자 보직 희망자 우선제 등 공정한 인사 제도 정착 등 논의를 거쳐서 바로 잡아야 한다. 그 논의 가운데 공노조의 역할도 있을 것이다.

그래야 전문 분야의 아이디어가 많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인사 행정이 될 것이다. 인사가 만사이다. 한 분야에 오래 근무해도 인사 불이익이 없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존중될 때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특혜성 사업 시비는 사라진다.  

여수시와 여수시민이 더 이상 물봉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창진  똑소리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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