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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침묵한 시의회, 상포 특위가동은 수사 끝난 9월에나
'촛불' 왜 켰는가? 청와대와 대통령만 '개혁'해선 안된다
  • 2017.07.26 10:52

 

[여수시의회, 왜 존재하는가? 상포매립지 두 달간 침묵]

여수시의회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습니다. 상포매립지 사건이 불거진지 두달이 지나도록 침묵했습니다. 여당이라고 민주당은 시장을 감싸기만하고 뒷짐지고,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야당역할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어정쩡한 시의장’이 자리잡고 있단 비난이 있습니다.

겨우 특위 구성한다는데 수사 다끝나가는 9월에 가동한다는 소식에 뒷북이라논 여론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7월 25일(화) 여수MBC <라디오전망대>(18:50 ~ 19:00. 진행 박성언 아나운서) [기자망원경] 코너에 본지 ‘여수넷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이 출연한 방송 내용 전해드립니다.

17일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78회 임시회에서 의장이 개회사를 하는 광경

박 ; 자, 화요일 저녁 라디오전망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자망원경 진행합니다. 여수넷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네트워크로 소통하는 여수넷통뉴스 오병종입니다.

박 ; 오늘은 상포매립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늑장대응 논란이 일고있는 여수시의회 얘기 해보죠. 어제 여수시민협이 관련해서 성명서를 하나 발표했어요?

오 ; 그렇습니다. 어제는 또 제178회 임시회가 폐회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성명서는 도대체 의회는 뭐하냐? 이런 내용입니다.

시정 감시가 시의회의 주요 기능인데도 시청의 압수수색도 있었고,현재 공무원이 줄소환 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시의회는 꿈쩍 않고 있어서 도대체 시의회는 제 기능을 다 하는거냐, 제대로 하라! 그런 거였죠.

박 ; 특위 구성을 얘기했고 특위구성 하긴했어요?

오 ; 그렇습니다. 여수시청을 압수수색했고, 관련공무원들이 소환해 조사했고, 8월부터는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찰이 귀뜸했거든요. 그래서 시 의회는 조속히 상포매립지 관련 의혹해소를 위한 특위구성을 해야한다. 촉구를 했습니다.

박 ; 어제 의회 막바지에 특위 구성 움직임도 있었다는데, 다시 9월로 연기됐다구요?

오 ; 어제 의회에서는 바로 특위 구성을 할 것이다. 당연히 국민의당. 여수시장과 다른 당인 국민의당의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방금 뉴스 브리핑에서 얘기헸듯이 폐회 후에 의회 보도자료에는 9월에 구성할거라는 내용이 기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박 ; 거의 두달 동안, 시의회는 잠잠... 왜 그동안 시의회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봅니까?

오 ;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의회 직무유기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규정한 건 맞다고 보고요. 일단 두 당을 포함해서 모든 의원들에게 화살이 쏠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시장 감싸고, 국민의당도 덩달아 조용하고. 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당이 야당다운 모습을 안보인다” 이런 시민들 불만이 있었죠.

거기다 의회의 유력한 두 당, 민주-국민,사사건건 싸우느라 여념이 없었던 점.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다보니까 의회가 제 기능을 못했고, 그 여파로 움직이지 못했던거죠.

또 한 부분은 시의장의 보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처지를 얘기합니다.
여수의회 한 의원 얘깁니다만 “민선 6기 들어서 제대로 시정을 감시하려는 강력한 특위다운 특위는 사실상 부족했다”스스로 이렇게 진단했구요.

거기에는 “시장과 정당이 다르니까 쉽게 시의장이 나설 수 있었데도, 시의장이 적극 나서지 않았다. 이번 상포지구 사건에 대한 특위 구성도 시의장의 의지가 있었다면 진즉에 구성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결국 시의장의 의지부족이 이런 비난을 자초했단 겁니다.

박 ; 시의장의 의지 부족. 더 들어가 볼까요?

오 ; 시 의장이 출범 초부터 삐걱거렸잖습니까? 표매수 의혹으로. 한때 부의장이 의사봉을 잡기도 하고,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의정감시라는 본래 의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의장선거에서의 표매수 의혹은 의장 입장에서는 법의 심판을 이미받았다. 그건 문제없다고 말을 합니다만. 아직도 시민단체에서는 1인 시위를 하면서 사퇴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게 보폭을 좁게했다.는 거죠.

박 ; 그렇군요. 시의장에게도 약간 비판의 목소리 있고... 자, 지금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좀 걸리네요?

오 ; 그렇습니다. 여수시 돌산읍 소재 상포지구 공유수면매립지 특혜 의혹이 있었고, 그 의혹의 중심에는 여수시장 조카사위가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회사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거죠.

이와 관련해서, 여수경찰서는 지난 3일에 여수시청 5군데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었거든요. 문서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을거 아닙니까? 이 압수물 분석하는데 한 달쯤 걸린다고 봤구요.

현재까지 30명 줄소환...여기에는 전·현직 공무원과 도시계획 전문가, 사건 관계자, 이렇게 3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알려졌구요. 경찰은 7월말까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인 중 일부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또 한편에서는 검찰 기소에 확실한 증거를 첨부하려는 경찰의 노력이 더해지고 있어서 늦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면 검경의 수사,기소권 분리라든가, 시장이 또 검사장 출신이라든가 하는, 첨예한 배경들을 염두에 둔 분석이라고 봐야겠죠.

문제의 중심에 있는 상포매립지 모습

박 ; 의회 폐회 보도자료에 9월 특위 구성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정대로 경찰수사 다 끝나는 시점인데, 9월 특위? 안 늦나요?

오 ; 늦죠. 9월은 완전 뒷북이라고 봅니다. 언론보도에도·시민단체의 진상 규명 촉구에도· 압수수색에도 두달 가까이 꿈쩍 안한 의회다. 비난이 있었죠. 그동안 아무런 입장도 없이 침묵만 지키다가, 겨우 못이긴 척 특위 구성한다는 게 겨우 9월이냐? 경찰 수사 후 왜 9월 이후냐? 도대체 그렇다면 시의회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냐. 이런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직무유기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요.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관계.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예를들면 이런겁니다.

10분발언과 시정질의 등 건수 채우기, 보여주기식, 그러면서 핵심은 안 건드리고 형식적 발언만 하고 그치면... 그러면 이제 따 먹는 열매가 있겠죠?

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특정 사업에 대해 의원들이 통과시켜주면 시 집행부는 지역구 민원을 챙겨주는 식으로. 주고받고, 누이~ 매부...

이런 오해 속에 형식적 의정활동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시정 감시가 아닌 지역구 표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 그래서 악어와 악어새 관계라는 보도까지 나왔던 것이구요. 물론 모든 의원이 다 그런건 아닙니다.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한데서 오는 비난이라고 봐야죠. 싸잡아서 당한 ~

박 ; 지역구 표챙기기... 내년이 지방선거예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자유스럽지 못하다보니까 의회 본연의 기능 못한다! 얘기기가 나오는거겠죠?

오 ; 그런 진단, 있습니다. 이제 의회건 시장이건, 막바지거든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게 있을겁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몸을 사리고 표를 얻는데 신경쓰자. 이런 전략이 있을수 있단 얘기죠. 지역구 민원도 해결하려면,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 그래서 굳이 시 집행부와 각을 세우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전략. 가능합니다. 그런데

9월로 특위 구성이 늦어진 것도, 경찰 수사 봐가면서 굳이 안 싸우고, 수사 결과대로만 가자. 이런 게 바로 9월로 늦춰진 것으로 본 시각이거든요.

박 ; 시민 입장에서는 의회 존재 의의를 생각해 보고 의원들의 면면을 좀 제대로 살펴야할 시기가 온 것 같네요

오 ; 그런 전략이라면 의원들, 심각한거죠? 촛불. 왜 촛불이 일어났습니까? 자칫, 이미 촛불 꺼진거라고 보기도 해요. 의원들은 개혁이다, 적폐다 이런 게 왜 나왔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겁니다.

예컨대, 현재 선거(여론조사) 조작 사건으로 여론조사에서 바닥을 치고 지역에서도 여론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국민의당. 심각하죠,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 복당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건 철새 낙인이 찍혀 여의치 않은 상황이죠. 그대로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분명히 국민의당으로서는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뭔가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면 바로 특위가 그런 찬스 아니겠어요? 특위를 미뤘다. 이미 실기를 했다고 보고요. 국민의당은 기회를 발로 찼다고 보는 여론이 있거든요.

야당다운 역할,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을 놓쳤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움직임은 미미한 상황이어서 걱정은 됩니다.

박 ; 그렇다면 민주당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오 ; 시장과 같은 당이란 말이죠. 그래서 9월에 더민주당의 특위 설치를 저지하거나. 소극적일 때. 어쩔것이냐? 하는 문젭니다. 의원으로서 당연히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해야하는, 제 역할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장 가마면 역풍이 불게 자명합니다. 구태를 보이고 같은 당 소속이라고 시장만을 감쌀것인지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여야 할 게.... 그렇잖아도, 개혁과 적폐 청산이 청와대와 부처, 대통령만 하고, 지역은 움직인게 별로 없거든요. 언제 촛불을 들었느냐는 식의 분위기 팽배해 있어서 자성의 목소리가 존재하거든요. 지역에서 안이하게 대처했다간 이에 대한 역풍. 이외로 세게 불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은 민주당내에서 차가 주자들이 등장하면 그들 중심으로 의외로 강한 개혁의지를 내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게 예상된다면 이런 경우 무섭게 치고 나올건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봐야 되겠죠.

암튼. 시민 입장에서는 민주당 의원이든 국민의당 의원이든 또는 무소속이든.. 당을 초월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안타까워 하는 상황이죠?

박 ; 그렇습니다.지역정치에서 당을 초월한 시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하는 의원들 필요합니다, 또 생활정치를 염두에 둔 진짜 여수를 생각하는 지방의원상을 기대해봅니다. 내년이 지방서건데, 선거때 검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철저하게 눈을 뜨고 어떤 의원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는지 눈여겨 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망원경, 여수넷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오병종  mbcop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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