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모니터한 결과 총체적으로 낙제점
전반적으로 의원 자질이 부족한 수준
안건에 대한 기초정보는 모르는 의원도 있어
본인 소속한 삼임위에서라도 업무 제대로 파악해주길
균형잡힌 시각 보다는 오로지 '지역구 챙기기'도
동료의원의 타당한 지적을 오히려 방해하는 의원도
상포지구 특위구성 '뒷북'은 의회 존재 망각
제대로 시정 감시하는 의원도 있어 다행
시민의 뜻과 목소리 귀기울여줄 것 '경고'
 

여수시의회가 지난 7월 24일 상반기 의정을 마치고 8월 휴회에 들어갔다.
(사)여수시민협의 시정지기단은 그동안 여수시의회를 모니터하며 평가해 왔다. 시정지기단은 2017년 상반기 역시 여수시의회를 모니터한 결과 총체적으로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의원들의 자질은 수준차가 커서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몇몇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기에는 자질이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폭언과 막말을 내뱉고, 안건은 물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가 하면 회의진행도 매끄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여수시의회는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부터 시작해 ,주요현안 업무보고, 전 회계연도 결산 승인, 하반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추경 예산 심사,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가 주요활동으로 거의 매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이 이루어지는데도 안건에 대한 기초정보도 알지 못하고 회의에 임하는 모습은 현재 우리 여수시의회의 민낯이다.

시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회기마다 보고되는데도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질문하는가 하면, 사업의 본질은 파악하지 못하고 지엽적이고 피상적인 질문만 하는 의원들도 많았다.

모니터단이 참여한 이후 출석율이 좋아지고 회의에 임하는 자세는 좋아졌지만 전반적인 여수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균형잡힌 의정활동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오직 자기 지역구와 특정한 자신의 관심 사업만 챙기는 모습은 꼴불견에 가까웠다.

여수시의회의 뒷북 의정도 마찬가지이다. 의회는 시에서 이루어지고 사업을 사전에 심의하여 시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혈세를 낭비할 요소는 없는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심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부 시의원들은 다른 시의원의 타당한 지적을 무시하거나 오히려 방해하고 다음 회기로 넘겨버리는 모습까지도 보여 시민의 혈세를 받고 일하는 시의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포지구와 관련해서도 몇 달 전부터 문제가 되어 경찰이 여수시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공무원을 소환하여 조사해왔다면 의회에서 진즉 조사특위 구성을 논의했어야 옳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조사특위 구성하라고 하니 마지못해 9월 회기에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찰 수사 끝나면 적당히 묻어가려는 속셈으로밖에 안 보인다. 시의회의 할 일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다.

낭만포차는 1년이 넘도록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 보호를 위해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민의 불만이 폭증하고 나서야 이전을 촉구하는 뒷북을 치고 있다.
시민단체가 작년부터 관광객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하는 관광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인 관광정책을 주문하였으나 이제와 숫자만 다시 세라 하면 본질에 어긋난 것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수시민협은 여수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길 바라며, 의원 개개인도 전체 안건이 힘들다면 본인이 맡고 있는 상임위 안건만이라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회의에 참석하기를 바란다.

이런 중에도 최저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소시민을 위해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나 과잉 계산된 듯한 주차장 설립을 지적한 의원, 상수도사업 관련하여 편법과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지적한 의원, 점점 줄어가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 등 시민을 대신해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들에게는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이런 안건들에 대해 동의는 못할망정 되레 방해까지 하여 부결시키거나 이월시켜버린 시의원들에게는 무엇이 중한 것인지,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시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끝]

2017년 7월 26일
사단법인 여수시민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