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문제점 노출하고 전국적 관심사였던
여수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사고(2015년도)
잠잠하던 해당업소, 영업재개 움직임
당시 상호 그대로 영업허가 전혀 지장없는 상태로
사람이 죽었는데 영업정지도,업소폐쇄도 안된 상태
영업허가권 그대로 살아있고, 영업재개위해 최근 명의 변경
여성단체,"불법.탈법의 온상... 영업재개는 말이 안돼"
영업중지 요청할 움직임 일고 있어 

박 ; 여수MBC 라디오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자망원경!
여수넷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네트워크로 소통하는 여수넷통뉴스 오병종입니다.

박 ; 몇 년전에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사망한 업소에서 다시 유흥주점 개업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상세히 들여다 보죠?

오 ; 네, 2015년 11월에 여종업원을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뜨려 숨지게 했던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여수시청 바로 옆 유흥업소 밀집지역이거든요. 그 사고 이후 숨죽이고 아무런 영업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내부 수리를 마치고 영업을 재개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여성단체 제보로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9월 1일이었습니다. 지난 주. 외부 간판은 달지 않았지만 내부 수리를 마치고 곧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업소 주인 김 아무개씨가 밝혔구요.

그날 업소의 영업을 하게 될 주인이라고 밝힌 김 아무개씨 얘기로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도 받았고, 곧 주류 반입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에 영업허가 관계를 알아봤는데요, 아직도, O 업체, 그대로 허가상태는 살아있다고 합니다. 시에서 얘기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긴데요, 좀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암튼 영업허가가 시퍼렇게 살아 있고, 그 허가를 살려서 다른 사람, 방금 주인이라고 하면서 만난 김아무개씨 명의로 바로 엊그제 변경을 헸습니다. 8월 31일자로. 그래서 새로운 업주가 다 끝나고 주류반입한다고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암튼 시에서 말하는 허가가 여태 살아있느다는 부분. 좀더 상세한 취재가 필요한 것 같고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 ;그렇다면 바로 영업이 재개된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2015년도 여종업원 사망사건, 그 사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 ; 2015년 11월 19일 자정부터 자정넘은 경계선시간입니다, 그래서 19일이다 20일이다! 얘기가 나오는데, 다 맞는 얘기죠. 엄밀히는 19일 자정 무렵에 사고가 나고 119동원되고, 병원에 이동되고, 그러면서 20일 새벽이 된거죠. 그런데, 처음에만 하더라도 단순 질식사로 신고되고, 경찰조사도 신고대로만 이뤄졌습니다. 일반 사망사고로.. 그런데, 여기 근무하는 여종업원들이 9명이 광주로 가서 한 상담소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단순질식사 아니다’ 폭행이 있었다. 이렇게 상담소에 용기있게 제보를 하고서야, 경찰이 제대로 수사가 들어가고 그랬었죠?

박 ; 당시 그렇게 수사를 실시했는데도, 그 수사관중에는 자신들의 업소를 이용한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그 여종업원들이 수사 중에 얘길해서 해당 수사관이 배제되고 그랬었어요?

오 ; 단순질식사로 신고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부실했죠. 시시티브이도 사라지고, 장부도 사라지고.

제보 여성들의 증언에 의존하는 거여서, 초동수사가 미흡했죠. 이 사건을 피해자 가족들이나 대책위원회에서도 바라는 만큼의 수사도 못 이뤄지고, 판결도 약하게 나오고 그랬거든요.

박 ; 당시 피의자들은 법원에서 어느 정도 형을 받았나요?

오 ; 부부가 주인이어서, 부인과 남편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 업소 소유주가 부부인데, 등록상 부인 박 아무개 명의여서 당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습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수 해당 유흥주점의 업주 박 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구요.

업주 박 씨의 남편 신 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2심 항소를 합니다. 거기선 감형이 되죠.

2심에서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다시 대법까지 갑니다. 대법은 감형한 2심 형량으로 때렸죠. 그래서 최종 징역 1년6월과 1년이 된거죠.

박 ; 2015년 11월이면, 지금 다 형이 끝났겠는데요?

오 ; 그래서 여성단체에서는도 “불과 2년도 안 지났는데 또 다시 해당업소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밝히면서 이런 얘길 했어요. 유흥주점등의 영업 관행이 ‘바지사장’을 내세웠던 점을 들고 있습니다. 대리 사장이라는거죠. 그래서 ‘여종업원 사망사건’의 당사자들이 최근에 형을 마치고 나온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했어요. 관행이 있었으니까 관련있다는거죠.

물론 지금 새로 영업을 하려는 김 아무개 사장은, 그곳이 사망사건이 났던 장소라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돈 벌려고 투자한 것이다. 사망사건은 이미 종결된거 아니냐! 본인은 그 당시 사장과는 무관하고, 바지사장도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 ; 어떤 사건이 나더라도, 반복되는 유흥업소 영업. 그게 문제군요. 그 업소도 과거 명의 변경으로 행정처분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죠?

오 ; 그렇습니다.
해당업소는 여종업원 사망사건 이전에도, 전국적인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동 농협 횡령 사건의 주인공이 돈을 물쓰듯이 할 때 바로, 문제의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치 황제처럼 돈을 썼습니다. 하룻 밤에만 상상 이상의 돈을 뿌리다 시피 했었는데요. 물론 농협에서 빼돌린 돈으로 그랬던거죠. 21억이었나요? 대부분 탕진했다고 나왔었죠? 그 돈 어디썼냐? 수사를 받다 보니까.

여수 나가서 어디에서 술 마셨다. 그게 사실인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해당업소에서 이 친구가 성매매도 한겁니다. 성매매 업소로 적발이 되니까, 수사 즈음에 명의 변경을 해 놓은겁니다.

성매매 적발 통보를 하동경찰서가 여수시로 뒤 늦게 한 점도 있었지만, 암튼, 성매매업소니 영업정지를 해라. 이런 통보가 왔지만, 여수시는 ‘행정처분이 불가다’ 이렇게 답신을 보냅니다. 이유는 이미 위반 당시의 주인은 없고, 다른 업주로 뀌었기 때문이죠. 명의 변경으로로 법망을 피 피한겁니다.

이렇게 바뀐 사장을 ‘바지사장’이라고 하는거죠.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런 탈법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여성단체는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것과 전 주인과의 관계가 없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을 보내는 것이죠.

박 ; 그 사건은 탈법 실태, 인권 침해, 공무원이나 경찰의 검은돈과의 유착. 이런 게 드러났죠?

오 ;그렇습니다. 당시 광주여성변호사회도 15명으로 공동변호인단과 법률지원단을 구성했구요. 전국 여성단체, 전국적으로 인권단체가 대거 참여하는 '여수 유흥주점 여성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이 공대위가 꾸려져 활동을 했고요, 이들 전국의 여성인권단체가 모인 공대위는 순천 검찰청 앞에서 빨리 구속해라 하면서 모였고, 시위를 한거죠. 다시 영장청구를 했는데 보강수사 나오고 하니까 다시 모여서 또 영장실실심사 제대로 해서 구속해라.. 이런 주장을 했었죠. 시위를 했죠.

다시 여수에서 모여서도 해당 업소앞에서 종업원 추모제도 지내고, 여수시청앞에서 단속 제대로 해라. 역시 시위도 있었고요... 전국적으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로 나타난 게 공대위가 정리한 게 있습니다.

박 ;어떤 내용이죠?

오 ; 일단 법원 판결 때 나온 성명서인데요. 당시 1심 판결문에 보면 이런게 나옵니다. "성매매 알선이 일어나는 유흥주점이라는 은폐된 공간에서 업주와 피고용자의 관계로 묶인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했다"며 "성매매알선과 관련해서도 단속이 이루어진 후 사업자 명의만을 변경한 채 수사를 받는 도중이나 공소제기 후에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범행을 계속하여 왔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인권이 경시될만한 은폐된 공간에서의 가혹행위 반복...명의 변경해서 수사받아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대위는 피고인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 착취행위로 이득을 취한걸 지적했구요. 거기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상세히 지적을 합니다.

박 ; 우리 사회가 돈만 벌면 된다는 의식이 만연한 것도 문제죠? 이른바 천민자본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요, 약탈적인 돈벌기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죠?

오; 맞습니다, 성매매는 업소 주인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의 신체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유흥업소들이 성매매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점도 지적했구요. 이 과정이 결국 여성의 몸은 담보가 됩니다. 담보로 선불금을 줍니다. 그 선불금을 갚아나가야 하니까, 성매매를 알선하게 되는 구조인거죠. 당시 수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성매매 출장으로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구요. 또 여러 규칙들을 정해놓고 페널티를 줍니다. 10분 지각에 1만원 벌금, 이러저러한 여러 규칙을 정해놓고 벌금으로 또 착취가 이뤄진다고 봐야죠.

거기다 겁주고 통솔하려면, 거의 매일 상습적인 폭력으로 이들을 굴복시켰다는 거구요. 겁을 줘야 말을 잘듣는 거니까요. 이런 게 어두운 음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났다고 봐야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러한 착취의 결과로 부를 축적했다는 겁니다. 온갖 불법적 행위, 탈법행위를 저지른 결과로 부를 얻었다. 이런 얘기죠.

박 ;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곳에서 착취가 이뤄지는, 비인간적인 곳인데도 그런 유흥업소는 줄어들지 않고 영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오 ; 지금 새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장소에서 추모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업소 종업원 사망자 추모식 때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저 업소가 누구에게는 '환희와 쾌락의 공간'이었고, '황금알을 낳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와 제보자들에게는 '치외법권의 공간'이었고, '착취의 공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뼈아픈 얘깁니까?

박 ; 그렇네요. 업소를 이용하는 남성에게는 횐희와 쾌락을 줬을지 모르지만, 또 업소 주인에게는 황금알을 낳게 해주었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착취의 공간이고, 법이 미치지 않은 치외법권 지역이란 말에 공감이 갑니다.

오 ; 그래서 여성단체 주장은 이렇거든요.

명의변경으로 반복되니까, "유흥업소 및 주변 모텔로 이어지는 불법성매매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건물주, 토지주까지도 그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 아울러 "명의만 바꾼 채 영업을 계속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위반업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광주 언니네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 상담소가 9명이 해당업소에서 탈출하다시피해서 광주로 가서, 폭행이다고 알린 그곳이거든요. 거기서 상세하 파악하고 문제를 지적해서, 단순 질식사가 아니다고 발단이 됐던 그 상담소거든요, 거기 김희영 소장 그 분도 같은 얘깁니다.

"위반 업소가 업주 명의변경이 이뤄지고, 또 건물 매매로 건물주 변경만 이뤄지면서, 똑같은 건물에서 똑같은 불법, 탈법,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앞으로 막아야 한다“ 외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복이 이번에도 된겁니다.

박 ; 안타깝네요. 전국적인 이슈가 됐는데도 버젓이, 다시 영업하려고 하면, 대책없이 그냥 하게 되는겁니까?

오 ; 현행 법상으로는, ‘대리인’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그리고 전혀 다른 자연인이 법적 태두리 내에서 영업을 재개하려는 데 대해서는 막을 수야 없겠죠. 바지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바지사장이오! 하진 않을테니까. 결국, 여성단체의 물리적인 반대 운동이 예상됩니다.

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 김선관 소장 얘기가 그런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여종업원이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 폭행을 당하고 결국 죽음에 이른 사건이었다. 당시 가해자들은 성 착취와 온갖 불법행위의 결과로 부를 축적했고, 그 과정에서 종업원을 사망케 한 중대한 범죄자였다” 이렇게 사건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망사건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천박한 자본에 휘둘리면 안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뻔하게 불법과 탈법이 재연될 것인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 같은 영업이 다시 이뤄지는 상황을 우리는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런게 우리사회의 척결해나가야 할 적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불법, 탈법은 방치해서 안된다는 겁니다.

박 ; 여종업원이 사망했던 장소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동종 영업이 다시 이뤄지는 현실. 한 사람을 억울하게 보내고도 우리사회는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수넷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