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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뒷북 치더니, 아예 '상포 특위'논의조차 안돼

의장은 상정한 안건도 "모르쇠"... 꼼수였나?

  • 입력 2017.09.07 21:51
  • 수정 2017.09.22 21:03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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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여수시의회 179회 임시회 장면

‘상포지구’특위는 결국 구성되지 않았다. 여수시의회는 시민들에게 공언한 역속을 파기했다. 의회 홈페이지에 해당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꼼수였다.

여수시 의회는 지난 7월 제1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9월의 179회 임시회에서 ‘상포지구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시민들은 뒷북 논란 속에서도 의회가 최소한의 역할은 해줄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4일 의장단회의에서 특위 구성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수시의회 홈페이지에는 7일 의사일정으로 '돌산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돌산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한다고 했다. 이것은 꼼수였다.

아무런 해명도 없이 두 건은 7일 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대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여수시민협은 “회의안건 무시하는 파행의회 시의장과 시의원 사퇴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내용 일부다.

“돌산읍 평사리 상포지구는 여수경찰서가 이례적으로 여수시청을 압수수색하였고, 관련공무원 30여명을 줄 소환하여 조사하였기에 여수시의회도 견제와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어야만 했다.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상포지구는 상·하수도와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전혀 갖춰 있지 않아 사실상 일반 분양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간 풀리지 않았던 인허가 등 행정업무 처리가 현 시장 취임 후 갑작스럽게 이뤄져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으며, 분양사 대표는 여수시장의 조카사위라는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고 있다.

순천법원은 분양사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를 기각하면서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횡령의혹 30억 여 원을 다시 입금하였다고 밝혔다. 순천법원의 형평에 맞지 않은 실질심사 또한 지탄의 대상임을 밝혀둔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의회가 조사특위를 하루속히 구성하여 상포지구의 각종 인허가는 합법적이었는지, 절차는 정상적이었는지, 특혜는 없었는지 조사하여 시민들에게 밝혀주길 바랬으나 공염불이 되었다.

여수시의회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여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기에 여수시민협은 강력하게 규탄하며, 아울러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여수시의회는 견제와 감시기능을 상실했다.
이로써 집행부 거수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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