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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목 호수가 웬 ‘목장용지’? 왜 개인 땅?

역사유적지 개발 반대 ... 국가 환수가 마땅

  • 입력 2017.09.13 22:27
  • 수정 2017.09.22 21:08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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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이순신 유적지(문화재)등 부정탈취 재산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무슬목 ‘바다호수’가 최근 돌산 지역민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소유여서 개발 움직임이 감지된 탓이다. 주민들은 부정탈취 재산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호수’로 보여지는 무슬목의 잘록한 이곳은 바닷물에 잠겨 있다. 겉모습과는 달리 토지대장에는 이곳이 ‘목장용지’다.

 '목장용지'가 된 데는 배경이 있다. 이곳은 1966년 논으로 조성한다는 조건으로 전남도로부터 서울에 사는 이 아무개씨가 매립을 허가받았다. 식량이 부족한 시대의 발상이다. 

이 아무개씨는 실제 매립공사는 하지 않았다. 1983년 준공 때까지 17년 동안 1㎞에 이르는 둑을 쌓는 제방공사만 했다. 원래 바다를 메워 농토와 목장 등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매립허가권자는 여의치 않았는지 당초 계획과는 달리 ‘목장용지’로만 준공 검사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이곳은 ‘목장용지’로 등록됐다. 준공검사 때는 물을 다 퍼내 바닥을 보이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바닷물이 찼다. 아무리봐도 '목장용지'가 아니다. 지금은 바다고 호수다. 허가권자 소유가 됐다.

이 지역 주민들은 당시 갯벌 상태인데 어찌된 영문이지 목장용지로 등록돼 소유권이 개인에게 넘어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멀쩡한 국가 소유 바다가 목장용지로 변했다. 누가봐도 목장용지가 아닌데도 목장용지가 되고, 급기야 개인에게 넘어간 것이다. 이곳은 아직도 바닷물이 차있는 멀쩡한 공공의 바다일 뿐이다.

돌산 주민들은 수시로 모여 무슬목 목장용지의 국가 환수를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이 호텔이나 태양광발전소 부지 등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심을 받고 있다. 땅을 보러 외지인이 오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아마도 땅주인이 매물로 내놓았지 않았겠느냐”고 말한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외지인들이 부동산 ‘입질’차 방문한 것으로 보이면 다짜고짜 다가가서 “말썽있는 바다다. 땅도 아니다. 엄두도 내지 말라”고 당부하듯이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대책위' 사람들이다.

최근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달 17일 ‘이순신 유적지(문화재)등 부정탈취 재산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이순신 유적지 훼손 반대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소속 단체의 노평우 돌산읍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우선 무슬목 일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막아야 한다. 마땅히 국가가 환수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거기다 주민단체와 전국의병국민운동본부, 한국해양환경보호중앙회 등은 여수지역 8개 단체가 범국민대책위원회에 가담하고 있다. 이들은 이곳이 이순신 장군이 1598년 무술년 임진왜란 때 명량해전에서 패한 왜군을 유인해 무찌른 유적지임을  내세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24일 백의종군 답사 대장정 출정식 포스터

이들 단체는 오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백의종군길 답사 대장정에 나서게 되는데, 서울~여수 걷기다. 이들은 대장정에 나서면서 개발반대 서명운동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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