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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진모지구 불법토사적치도 해명해야"

시민행동, 시의회에도 ‘상포・진모지구불법행정행위조사특위’ 확대 요구

  • 입력 2017.09.14 22:54
  • 수정 2017.09.22 20:59
  • 기자명 여수넷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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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촛불'혁명을 주도한 시민들로 조직된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은(아래 '시민행동') 지난 12일 시민정치 9차 성명을 발표하고 여수시가 진모지구에 적치한 토사가 적법한 절차였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  7일 여수시의회 추경예산 설명에서 12쪽 발표 자료의 9쪽에 걸쳐 상포지구를 해명하면서 시민을 ‘적폐세력’이라고 몰아 세운 주철현 여수시장에 대해서도 불통시장이라고 맹비난했다.

시민행동은 ‘시민이 시장이다’ 고 말해온 주 시장에 대해서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시민들에게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것이 소통인데, 그 시민을 ‘적폐세력’이라고 몰면 어떻게 ‘시민이 시장’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시민을 적폐세력으로 몰것이 아니라  "여수시는 시민에게 모든 관련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시민행동은  상포지구 스캔들에 대하여 '상포지구 시정 농단'으로 규정하고  "우리 지역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건"이며  진모지구 불법 토사 적치는 공무원의 안이한 행정 처리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진모지구 불법 토사 처리는 상포지구 향후 도시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토론회 후 시민행동은 여수시민과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에게 "돌산 상포지구 시정농단 시민대책위를 만들어 촛불을 들었던 심정으로 함께 나서보자"며  시정농단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행동은  남산공원에서 발생한 토사가 진모지구로 반입된 것은 여러모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수시의 주장대로 ‘성토용’이라고 하면 앞으로 공사비용이 문제가 되고, 또한  ‘임시 적치’라고 하더라도  다시 운반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앞으로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토용’이라고 하면 상포지구 역시 그 높이 이상으로 성토를 해야 하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상포지구는 성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승인을 해주었고, 분할 등기 후 매매를 했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집단 소송을 하면 여수시가 모든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여수시의회의  한 의원도 “바다쪽 진모지구가 성토를 하게 되면, 이미 분양까지 마친 상포매립지도 당연히 성토가 이뤄져야 하고, 그럴 경우 상포지구에 기 조성한 도로들은 무용지물이 된다”며, 결국 지금 수사 중인 상포매립지 관련 준공 인허가권자라고 주장한 여수시에 대해서 “상포매립지의 성토를 다시 해야 하고, 도로도 다시 내야한다면 준공인가를 내준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시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된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상포지구와 진모지구에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여수시가 나서서 편법・불법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위 구성울 미루고 있는 여수시의회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시민행동은 앞으로 구성할 ‘상포지구조사특위’를 ‘상포・진모지구불법행정행위조사특위’로 확대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진짜 적폐'를 찾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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