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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케냐 대선 개표조작과 A-WEB은 무관"

외교부, 2016년 6월 케냐 정국 혼란 가중되자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지원 중단 결정

  • 입력 2017.09.18 19:01
  • 기자명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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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케냐 대법원이 지난 1일 '개표조작' 사실을 인정해 '재선거'를 결정한 케냐 대선의 전산조작 사건과 관련,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무관하다고 18일 중앙선관위가 정보공개 회신에서 밝혔다. 케냐 선관위의 전산조직 구축사업 지원을 추진하던 중 "케냐 내부사정 및 대한민국 외교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6. 6월 지원불가 결정"을 내리고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민원 회신 케냐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관여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답변
▲ 중앙선관위의 민원 회신 케냐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관여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답변
ⓒ 정병진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한국 중앙선관위의 주도로 세계 107개국의 선거기관과 단체를 망라해 2013년 10월 창설한 민간기구로 인천 송도에 사무소를 두고 전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이 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A-WEB은 케냐 선관위(IEBC)와 2015년 3월 30일, 케냐 선거위원회의 전자선거시스템 개선, 유권자 교육, 선거법제 개선, 케냐 선관위의 역량 강화 등 네 분야의 사업 진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 양해각서에 따라 2015년 6월 12일까지 2주간 케냐 선관위의 ICT 부서 부장, 소속 엔지니어, 각 지역 선거사무소 관리자 등 케냐의 선거정보통신기술 전문가 11명이 A-WEB에서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또 계획대로 케냐 선관위의 전자선거시스템 구축 사업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A-WEB과 케냐 선관위(IEBC)의 MOU체결 A-WEB 김용희 사무총장과 케냐 선관위(IEBC) 위원장 아메드 이삭 핫산의 MOU 체결(2015. 3. 30)
▲ A-WEB과 케냐 선관위(IEBC)의 MOU체결 A-WEB 김용희 사무총장과 케냐 선관위(IEBC) 위원장 아메드 이삭 핫산의 MOU 체결(2015. 3. 30)
ⓒ A-WEB 보도자료

 


하지만 2016년 5월 케냐 야당인 코트당 공동대표 카론조 무시오카가 "케냐 선관위가 한국 기관을 방문해 생체인식용 유권자등록시스템(BVRs) 프로그램 구매 협조를 모색했다"며 "케냐 선관위가 한국인을 고용해 집권 여당 주빌리에 유리하도록 부정선거를 획책한다"는 주장을 펼쳐 선관위를 규탄하는 시위가 연일 벌어졌다.

이 같은 케냐 야권의 선관위 규탄시위와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그 사실이 국내 언론에까지 보도(2016. 6. 12, 뉴스1)되자, 한국 외교부와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그동안 추진하던 케냐 선관위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지원 중단 결정을 내렸음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지난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교부가 코이카의 ODA(정부개발원조)예산으로 케냐 선관위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 지원을 추진하였다. A-WEB은 그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하였는데, 2016년 5월 케냐 대통령 비리 폭로, 피살 정국 혼돈, 국제사법 재판소 불법 뇌물사건 등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안 되겠다 해서 외교부와 협의 하에 6월에 사업 취소를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A-WEB은 코이카의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았기에 케냐의 선거 장비나 전산시스템 구축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기자는 케냐 선관위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등의 지원 중단을 결정한 그 결정의 배경과 추진 경과 등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유를 알아보고자 담당부처인 외교부 개발과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외교부 개발협력과는 "외국정부와 관계된 정보들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처리(2017. 9. 18)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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