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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상포특위 활동을 환영한다”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 10차 시민 정치 논평]
  • 2017.10.12 09:25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이하 상포특위)’ 구성과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환영한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뒤늦게라도 여수시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서 다행이다.

촛불 시민 정부 수립 이후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이하 ’여수시민행동‘)’은 여수지역 적폐 청산을 추진하고 있다. 상포지구 불법 매립 준공 특혜는 '시정농단'이라고 판단하여 시민과 함께 의혹 해소 활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 상포지구는 1994년 삼부토건의 준공 허가 신청 당시 인가 조건과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2016년  여수시가 무리하게 토지 등록을 해줘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매각할 수 있었다. 이것은 분명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정 절차 상 특혜이다.

앞으로 여수시의회 ‘상포특위’는 이와 같은 행정 절차가 담당 공무원 독단인가, 아니면 윗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집행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여수시는 수사당국의 관계 서류 압수로 인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것이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거나 지연시켜 의혹을 확대 재생산시켰다.

행정사무조사권을 갖고 있는 시의회까지도 수사 결과 발표 이후로 조사를 미뤘던 것은 사건의 본질 파악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였다.

최근 관련 서류 일체가 여수시로 이관된 만큼, 자료를 확보하여 시민 의혹 해소에 힘써야 한다. 특히 토지 등록을 위해 시청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T/F팀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다만 ‘상포특위’ 조사 활동 과정에서 정당 간의 정략적 이해득실로 지지부진한 활동이 우려된다. 만약 시민의 바람과 달리 ‘상포특위’ 활동이 유야무야 된다면 여수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적폐 집단으로 비난받을 것이다.

‘여수시민행동’은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행정 의혹 해소 활동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여수시도 떳떳하다면 ‘상포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7. 10. 12.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

여수넷통  netong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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