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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논의 활발...여수박람회장서

대통령발언과 정부 '로드맵'제시에 이은 전문가 토론회도

  • 입력 2017.10.27 17:08
  • 수정 2017.10.27 17:17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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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권’ 문대통령 발언에 이은 정책토론회 열려 .
김부경 행안부 장관은 재정분권 '로드맵'도 발표~
개헌 앞둔 지방분권의 본격적인 논의서막이 여수서

자치분권 여수선언문 전달식 광경

문재인 대통령이 여수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박람회장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해왔던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언급보다 구체화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며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지난 6월 첫 번째 청와대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광역시도지사는 전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에 보고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추진 방안’과 관련해 “국가가 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최고로 소중한 가치”라며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겪어야 했던 처우 문제, 또 지역 간 인력·장비 격차 등도 이번 기회에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 간담회에서는 김부겸 행자부 장관의 재정분권 정부 로드맵도 발표했다.

김부경 행안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어 26일 오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관 그랜드홀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도 열렸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지방4대협의체가 주최하고 여수시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가 맡았고 발제자로는 서울여대 배인명 교수, 부경대 이재원 교수가 나섰다.

먼저 발제에 나선 배인명 교수는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세율 단계적 인상 △불합리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개선 △복지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에 대한 조정 등을 꼽았다.

이어 이재원 교수는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확대’에 대해 발제하면서 △분권형 국고보조금 제도의 새로운 플랫폼 개발 △국고보조금 관리 혁신을 위한 중앙·지방 간 재정협치체계 구축 등을 강조했다.

발제 후에는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편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는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제로 오는 29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진행된다. 개헌에 담을 지방분권 논의의 서막이 여수에서 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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