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3 목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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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열린, '지방자치박람회' 결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 2017.11.01 14:03
10월에 여수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 각 부스가 설치된 현장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에서는?

여수에서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도 열리고, 대통령, 장관, 광역시도지사...북적겨렸습니다.

‘제 5회 지방자치박람회’가 남긴 것, 정리해봤습니다. 10월 31일(화) 여수MBC <라디오전망대>(18:50 ~ 19:00. 진행 이용선 아나운서) [기자망원경] 코너에서 방송한 내용 싣습니다, 본지 ‘여수넷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이 출연했습니다.

 

이 : 여수MBC 라디오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자망원경! 여수넷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네트워크로 소통하는 여수넷통뉴스 오병종입니다.

이 ; 오늘은 지난 29일 여수서 폐막된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가 4일간의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고, 시·도지사 간담회도 있었고, 굵직한 행사였습니다. 지역으로서는 중요했던 지방분권에 대한 5년간 로드맵 발표도 있었구요 참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이번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가 남긴 것은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 ; 그렇습니다. 일단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입니다.
대통령이 한 발언도 이게 핵심이구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행안부 장관의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도 마찬가집니다. 또 4대 지방자치협의체 -시도지사, 광역 시도 의장단, 시군구청장, 시군구의장단 협의체... 이런 4개 단체가 4대지방자치 협의체거든요, 이 협의체에서 “자치분권 여수선언”채택이 있었구요,
또 이런 걸 뒷받침하는 각종 토론회, 지방자치실천 포럼등이 이어졌는데. 모두 그 핵심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입니다.

이 ; 정리해보자면 그런 게 스포트웨어적인, 정책적인 내용들이 거론된 거라고 봐야죠? 그런가하면 부스를 운영하면서 보여지는 각종 행사가 또 이어졌죠?

오 ; 그렇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에는 주로 디지털 갤러리 공간에서 여러 부스들이 펼쳐졌죠, 각 부스마다 특색있는 정책전시들이 있었죠.

여기는 광역 시도단위의 정책관, 시군구 우수정책관, 읍면동급인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전시관... 이런 것도 선보였구요. 향토자원·마을기업 판매·전시관도 있었구요, 일부는 외국 지방자치 사례 전시관도 있었습니다.

전남 대표로 읍면동급인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전시관에 초대된 여수시의 중앙동과 쌍봉동이 우수상을 받기도 했죠.

여수시 쌍봉동 부스

이 ; 전시관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겠구요. 지역분권, 지방자치 정책들을 중심으로 , 일단 문 대통령이 지방자치기념사에서 개막식 인사를 했는데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었죠?

오 ; 네~ 첫째,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 네, 두 번째는 개헌과 별개로 지방분권 확대를 얘기했죠?

오 ; 그렇습니다.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고, 그 핵심에는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전남- 광주는 나주혁신도시가 해당되겠죠.

이 ; 이번에는 제2국무회의라고 하는 시도지사 간담회 소식도 전해주시죠?

오 ; 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박람회장 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시도지사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다. 시대정신이다" 그리고, “지방분권 개헌하겠다! "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는 말까지 했거든요.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 그 로드맵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정부가 마련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간담회가 열렸죠?

오 ; 그렇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치분권 로드맵,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 등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고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연후에 그걸 기준으로 김부겸 장관의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간담회를 직접 참석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일부 소극적인, 예산뒷받침 안된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몇 차례 발표하고, 지방자치 이루겠다! 하면서 여태 내놓은 것의 재탕,삼탕 에 불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성이 없다는 비난도 듣고 있습니다만.

암튼 여수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였고,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한 내용이라고 봐야죠.

이 ; 정부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이런 비전을 내세우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처음으로 공개했죠?

오 ; 네, 그 로드맵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내세우고 5개 분야 ~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 이렇게 5대 분야에서 30개 추진 과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들이 그게 그거다는 재탕 3탕... 얘길 듣고 있는것이죠.

그간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적 권한이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되고 지자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겨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니뭐니해도 중앙정부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 ; 그렇죠? 그런 점에서 수사가 아닌 문대통령의 의지 표현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봐야죠. 중앙정부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으면 그게 바로 지방자치 발전의 물꼬를 튼거라고 봐야죠.
그런 면에서 지역입장에서는 기대 또한 큽니다.

이미 시행된 지 30년이 다 돼가도 여전히 반쪽에 머물고, 지방자치 잘 안뤄지고 있죠? 대부분 수사에 머물고 안 내려놨잖아요? 근데 여수서 열린 제2 국무회의를 통해서 자치분권 시대가 본격 도래했다! 신호탄이 된겁니다.

그래서 여태 ‘무늬만 지방자치’란 말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그러면, 실천이 되는 과정들을 밟게 되면 여수는 지방자치 역사에 큰 획을 굿는 도시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0월에 여수박람회장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 간담회 기념촬영

이 ; 저도 그렇게 전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 ; 그래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입니다.
로드맵에 구체적으로, 자치경찰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는 자치경찰제를 광역시·도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나오고, 이게 경찰직 공무원 응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단 얘기도 들립니다. 중앙정부 경찰이냐, 지방 경찰이냐 앞으로 골라야 하거든요? 이 문제는 검경수사권 분리와도 일괄로 가겠다. 문재인대통령 기죠죠?

또 소방직도 꿈틀거립니다. 소방직은 또 다른 개념인데요, 로드맵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걸로 돼 있있습니다. 경찰과는 달리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시도별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편차로 인해 국가직 전환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 ; 이 부분은, 소방직은 국민안전 아닙니까?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로드맵은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 거여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조한 부분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오 ; 그 점이 크다고 봐야죠? 근데요, 여기서 광역 시도지사 들과는 서로 소방직에 대한 이견이 있어요. 좀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 이번에는 “자치분권 여수선언”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시죠?

오 ; 네,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 4대 협의체(방금 전에 말씀드린)는 같은 날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자치분권 여수선언'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핵심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자 거든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염원이 담겼습니다.

선언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 형성 ▲보충성과 독립성의 원칙에 근거한 사무 구분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충분한 재원확보 보장 요구 ▲주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등을 다짐했습니다.

이 여수선언문을 여수시장이 받는 사진이 봤죠? 시장이 전달받았거든요. 박람회가 끝나고 동판에 새겨져서 여수시에 보관하려고 전달 된겁니다.

이 ; 그렇게 보면 여수시는 지방자치에 환 획을 긋는 지역이 될거라는게 분명해 보인는데요, 여수는 지방자치사에 남을 만 하다고 봐아죠?

오 ;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에 말미에 보면,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깊은 메시지를 국민들은 들었을 겁니다. 지방에 사는 분들은 더 강했겠죠?

그러면서 대통령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지방분권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이자 성장전략이라고 언급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돼 있지만, 대한민국은 실상 '서울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울공화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중앙집권시대를 끝내야 하거든요. 서울중심, 수도권 중심... 너무 심한 상황이거든요. '자치분권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게 시대적 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은 던진거죠.  

이제 모든 국민이, 지역민들이 촛불을 드는 심정으로 지방분권 국민운동을 전개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수서, 지방자치박람회를 했다! 그러면, 행사만 했다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그건 이거다' 하고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한번 이번 지방자치 박람회를 정리하자면, 두 개의 키 워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이것은 정부 발표, 대통령 의지. 일종의 하향식이라면...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이거는 우리가 실천하고 느껴야 하는. 지역에서부터 중요시 여겨야 하는 상향식 개념,,, 이렇게 봅니다.

이 ; 네, 여수에서 막 내린 지방자치박람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수넷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에 여수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 광경

 

오병종  mbcop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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