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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는 누구 것입니까?"
시 국장 답변 "삼부토건꺼 였다"
  • 2017.11.07 10:50

여수에서는 지금 "상포지구는 누구겁니까?" 하고 시청 앞에서 시장님께 묻는 1인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수시민협 회원들이 매주 금요일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물었더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여수시민협 밴드에 답을 합니다.

"돌산 상포지구가 누구것인지 모르시나요?
삼부토건이라는 건설회사가 전남도로부터 택지개발 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조성한 개인업체 토지였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삼부토건이 아니라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것이지요? 그 회사 대표이사가 여수시장 5촌조카사위입니다. 여수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담당 국장께서 모를리 없겠지요?

불과 1년만에 몇 백억을 버는데
여수시청공무원노조까지 나서서 공무원은 무혐의라고 합니다. 그것은 순천 검사들이 판단한 것이지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공무원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본금 1억원 신설 회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도와 주라고 시켰을까.

2015년 5월에 법인 설립하자마자, 부도 난 삼부토건과 대지 3만8500평을 100억원에 바로 매매 계약합니다. 그 다음 해 2016년 6월 여수시가 편법으로 사실상 준공 허가를 해줍니다. 이 때부터 초스피드로 금융기관 설정 대출, 외지 기획부동산에 되팔기를 합니다.

그 땅은 1994년 삼부토건이 매립 후 전남도에 준공허가를 신청하지만, 6개항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해서 22년 동안 허가를 받지 못 했던 것입니다.

그 동안 달라진 것이 없고, 지구단위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권한도 없는 여수시가 1년도 못 돼 소유권 등기를 해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두 회사는 매매계약서에 준공 관련 책임이 국제자유도시개발에 있다고 했습니다. 삼부토건 대신 모든 절차를 시장 5촌 조카사위 회사가 했는데도 공무원이 몰랐다고요?

6월 2일 소유권 등록을 한 삼부토건은 8월 31일 국제자유도시개발에 계약서대로 소유권 이전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 2만4천평을 160억원에 대구, 부산 등 외지 회사에 매매합니다.

160억원을 받아 빌린 금액을 은행에 갚았으니 결과적으로 1년만에 60억원을 벌고 땅 1만평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근처에 경도해상교량과 회타운 위락지 시설이 만들어지고, 진모지구 해양레저스포츠파크가 만들어지면 그 땅은 지금 시세 평당 250만원보다 몇 곱절 뛰겠지요.

삼부토건도 못 한 일을, 불과 1년 사이 자본도 없는 특정인 회사가 이뤄냈다고 하니 시민들은 화가 납니다.

예상대로 여수시와 삼부토건 공방
벌써 문제가 생겼어요. 여수시가 안달입니다. 2016년 6월 2일 토지등록을 하고, 8월 31일 국제자유도시개발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잉크도 마르기 전인 9월 9일부터 여수시는 준공 인가 조건 조속한 이행을 삼부토건에 재촉합니다.

그러자 삼부토건이 매매계약을 내세워 국제자유도시개발에, 국제자유도시개발은 자기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공문을 보냅니다. 여수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자유도시개발 한테는 재촉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부토건은 바로 계약서에 나온대로 국제자유도시개발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준공 인허가 조건 이행과 토지대장등록, 소유권 보존 등기 등 행정 업무 등 준공 책임을 국제자유도시개발이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부토건은 2013년 여수시가 매입하려고 할 때는 150억원을 불러서 126억원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돌산 땅값이 다 오르고 있는데 100억원으로 낮춰 준 것은 준공 책임 때문일 것입니다.

여수시는 지금까지도 준공인가조건 시행 계획은 삼부토건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리한 공방하는 사이 이행  기간 시한인 2017년 12월 31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수시는 진모지구에 남산공원에서 나온 토사를 적치하게 합니다. 공사업자에게 유리한 조치인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소문이 많습니다. 성토인지 임시 적치인지 불분명합니다.  그것을 성토라고 하면, 상포지구 축소 조건부 이행조건인 도로마저 쓸모가 없게 됩니다.

상포지구도 진모지구보다 높게 성토해야 합니다.  이행 조건대로 도시계획 시설과 성토까지 하려면 100억원이 들어갑니다. 자본금 1억원인 회사가 가능할까요?


담당 공무원이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몰랐을리가 있겠습니까? 엉뚱하게 그 일에 관여한 공무원은 퇴직하거나 승진해버렸습니다.  지금 담당 공무원은 업무 분장으로 맡았을 뿐입니다. 완벽하게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마음 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수시는 토지분할등기를 해줘놓고도 '토지분할등기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장 및 민원 예상'이 되므로 이행계획서 제출을 촉구합니다.  시민들이 예상한 대로 자칫 잘못 하면 여수시 예산으로 도시 기반 시설을 갖추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래도 공무원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2012년 공무원 80억 원 횡령사건도 당시 시장과 경리관 등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어물쩡 넘어갔습니다. 이 사건도 시민들의 무관심과 망각만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상포지구 사건과 관련 공무원 노조는 성명서에서 시장에게 공무원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장님, 상포지구는 누구 것입니까?"

 

한창진  똑소리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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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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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적폐다 2017-11-08 19:08:57

    상포가 누구것인지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물어보면 알듯요.
    어디 상포만 문제이겠습니까???
    내년 6월 13일
    정말 제대로 된 사람 뽑어야겠죠...
    또 잃어버린 4년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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