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시민단체들이 새로운 여수를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14일 7시 광무동 YMCA회관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개혁연속토론회에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갑태 여수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여수시의회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김석 순천YMCA사무총장이 지방선거 공천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발제했으며 전창곤 여수시의원이 자치단체 예산편성과 집행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후에는 강정희 도의원과 신성남 민주노총 지부장, 임재선 시의회 모니터링단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1995년 민선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가 막을 올린 이후에도, 아직 여수 내에 온전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지역의 지방자치의 성과와 문제를 평가하고 새로운 지방자치 개혁의 과제와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는 의의를 담고 있다.

먼저 문갑태 여수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은 여수시의 문제점으로 세비를 받아 활동하는 시의회가 책무에 소홀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6대 전반기에 행해진 조례발의 26건 중에서 단 한건도 대표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이 전체 의원 중 절반이 넘고, 시정질의나 5분 자유발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이 절반에 가깝다”며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그는 “매번 선거에서 금품이 난무하는 여수시의회는 이미 도덕적으로 사망했다”며 “몇몇 의원은 세금을 환수받아야 할 정도” 라고 질타했다. 특히 민주당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도시에서 의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당의 결정에 충실하고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여수시의회가 더 젊어지기 바란다며 각 당에서 젊은 인재를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며 시민들도 정당만 보지 말고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순천 YMCA 김석 사무총장은 “현재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성장하는 지방자치가 주민을 배제하고 주변의원들을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시장이 대부분의 안건을 상정하기 때문에 여수시의회는 기본적인 의회의 기능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한다” 며 시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당공천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의회를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그는 “지역정당을 만들어 비민주적 공천문제를 해결하고 주민결정권을 강화하는 등 주민자치 관점에서 지방자치를 성장시켜야” 현재의 비민주적인 공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전창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여수시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30%로 전국평균5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전 의원은 예산과 결산 심의를 담당하는 의회 내 기구가 한시적인 특별위원회 체제이므로 당연히 전문성과 계속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의회 내에서 예,결 심의를 초선위원들에게 맡기는 일이 관례처럼 이루어지고 있어, 경험있는 의원들이 전무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앞으로 의회의 예산사업에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사회각층의 이해를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예산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민주노총 여수지부 신성남 지부장도 토론에 참가했다.

그는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돌보고 이해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과거 노동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기업사회법을 제정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또한 그는 “6명이 죽은 대림폭발사고 이후 시의원들 중 누구도 조합에 찾아와 위로하지 않았고, 어떤 정치인도 남해화학 비정규직 사건에 관심갖지 않았다”며 “지역민의 아픔을 파헤치지 않는 정치인의 현실”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강정희 도의원의 의견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현재 중앙집권적 정치형태 때문에 지방정권은 도외시 되었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전남은 특히 지방자치가 절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내년 개헌을 바라지만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내년 6월 민선지방자치선거를 대비해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와 여수YMCA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총 8회의 연속토론으로, 내년 3월 27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