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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권역 재활 병원, 삭감된 설계비 예산안 본회의서 부활

시 예산 5억 반영키로.. 추후 운영상 재정부담 과중은 과제

  • 입력 2017.11.22 20:36
  • 수정 2017.11.22 20:37
  • 기자명 곽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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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권역 재활병원’의 신축안 설계비 5억여 원의 시 예산 반영 통과

 여수시의회가 주철현 여수시장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전남권역 재활병원’의 신축안에 제동을 걸면서 설계비에 들어가는 5억여 원의 시 예산을 삭감했지만,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완석 의원(나 선거구 대교.국동.월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수정발의를 통해 본회의에 재차 상정하면서 되살려 냈다.

이날 서 의원의 의원 “재활병원은 국가적 사업이자 여수 시민의 기대로 진행된 사업이다.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될 수 있도록 하자”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의원들 간 찬반 토론이 벌어졌고, 결국 표결 끝에 찬성 15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앞서 전남권역 재활병원 설립과 관련한 예산안을 삭감한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과도한 운영비 예산 등 적자 보전 문제와 타 지역에 비해 과도한 시비가 투입되는 불합리한 예산편성 구조, 여수시와 전남대병원 간에 체결한 협약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세우며 시비 5억 여 원을 전액 삭감 한 바 있다.

전국에서 운영중인 강원권을 비롯한 6개 재활병원 모두가 광역단체 등 건립비와 운영 적자분을 보전하는데 반해 여수에 건립할 전남권역병원의 경우 광역단체 지원규모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수시의 재정 부담이 과하다는 이유였다.

또 병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재활병원이 들어설 전남대 국동 캠페스 활용에 대해서도 여수시와 전남대와 협약서 체결을 놓고 이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 할 수 없다는 이유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수시가 또 다시 전남대의 갑질에 놀아 날 수 있다는 의원들의 우려감이 나타난 것.

하지만 이는 당초 여수시의회 또한 사전에 여수시와 전남대 간의 협약 내용을 공개토록 하지 못한 것 또한 의회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해 이 같은 사태를 불러일으킨데 단초를 제공 한 셈이다.

또 재활 병원 자체가 전남권역인 점에 비추어 실 수혜자가 되는 여수시민들의 입지 또한 줄어들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전창곤 의원(자 선거구 시전.만덕.둔덕.미평 더불어 민주 경설위원회 위원장)은 전남권역 재활 병원 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은 여수시와 전남대학교 병원 간 협약에 따라 지난 6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여수 국가산단을 둘러싼 각종 안전 사고 위험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 타지에서 비싼 의료비를 내는 현 실정을 직시해야 한다며 재활병원을 설립 하는데 다소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시민을 위한 예산이라면 써야 한다며 설계비 예산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총 270억 원 가운데 국비가 135억 원, 여수시가 부담해야 할 시비는 38.9%인 105억 원, 도비는 11.1%인 30억 원이어서 타지와 다른 투자비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의 지원이 타지 보다 현격히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시 관계자는 "병원 설립 후 3년까지는 매년 10억 원 상당의 적자는 예상하고 있다"면서 "병원 경영평가를 통해 4년 뒤부터 흑자 전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함을 다하겠다." 의지를 전했다. 결국 전남권역 재활병원 .설계비 예산안 삭감에 대한 의원 수정안 발의는 표결에 부쳐지면서 찬성 15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한편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현재 전남대 국동캠퍼스 부지에 150병상 규모로 총 사업비 270억 원으로 신축 부지를 무상으로 받아 전남대학교병원에 위탁·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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