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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내년 여순사건 70주기 관련 예산 "제로"

여수 시민단체 "문재인 정부 과거사 해결의지에 역행하는 정책" 개탄

  • 입력 2017.12.08 15:11
  • 수정 2017.12.08 16:56
  • 기자명 곽준호.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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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여순사건 70주기, 시 예산 전혀 반영 안 돼

여수 해안통 갤러리에서 지난 9월부터 5차례 연속 주철희 박사의 여순항쟁 관련강의를 들어 왔던 시민들이 강연회 마지막 날 왜곡된 여순사건을 여순항쟁으로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담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가 내년 2018년 본예산안에 역대 최대 금액인 1조 730억원을 편성하면서도 여순사건 70주기 기념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7일 성명서에서 “지역 과거사인 여순사건70주기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음은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의 하나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의지에 역행하는 정책” 이라며 “여수시의회의 수준을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가칭 ‘여순사건 70주년 기업사업추진위원회(준)’는 26개 단체의 25개 사업예산(총 9억 4700만원 중 지원금 6억 9천만원, 자부담 2억 5천만원)을 전남도와 여수시에 제안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순사건 여수유족회가 지난 6월 7일 여수시의회 앞에서 여순사건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기념사업추진위 관계자는 “전남도는 여수시가 먼저 예산을 편성해야 전남도 역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준비하려면 일정이 시급한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제주도와 제주시의회는 제주 4.3특별법 제정에 이어, 제주 4,3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여수시의 이러한 정책 수립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수시의회 역시 시 집행부를 추궁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여순항쟁 관련지원조례가 완성되지 않은 탓에 보조금 집행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예산반영이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시 집행부가 예산을 검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일이라 여수시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는 “소호동 소제택지개발 관련 사업비 8천만원, 결혼장려만남프로그램 2천5백만원, 불만제로 홍보광고료 1억원 등 시의 생식내기용 일회성 예산과 중복사업예산이 다수편성되어 우려스럽다”며 인구증가시책 관련 예산6억 7700만원 삭감을 요구했으며, 여수평화의소녀상에 항의서한을 보낸 일본 가라쓰시와 국제자매도시 간 교류활성화 사업 1억 6천만원 역시 삭감을 요구했다.

여수연대회의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4000만 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행사 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4억5000만 원 ▲2018청춘페스티벌 600만 원·드림락 페스티벌 2000만 원 ▲바다사생전 3000만 원 ▲낭만버스킹 거리문화공연 4억7000만 원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 2억5000만 원 ▲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3000만 원 ▲어머니리코더정기연주회 500만 원 ▲영호남 미술교류전 400만 원 ▲자매도시 미술교류전 300만 원 ▲분재전시회 800만 원 ▲문화예술 심포지엄 및 예술인 화합 한마당 400만 원 ▲전남 연극제 참가 500만 원 ▲여수청년 미술 작가전 450만 원 ▲야생화 전시회 500만 원 등에 대해 부분 삭감 입장을 전달했다.

여수연대회의는 또 국토연구원의 저성장 시대 중소도시 대응책 연구 결과에 따라 여수는 성장위주의 도시 정책이 아닌 도시 기능을 재조정해야 하는 축소도시로 규정된 상황인만큼 택지가 남아 도는 현실에서 무분별한 개발사업 중단해야 한다며 소호동 소제택지개발 관련 사업비 1억82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사계절 전지 훈련팀 유치 1억1000만 원 ▲결혼 장려 만남 프로그램 2500만 원 ▲시내버스 시민평가단 실비보상 3240만 원 ▲낭만포차 운영자 음식 품평회 500만 원 ▲의원 역량개발비 1560만 원 ▲불만제로 홍보광고료 1억 원 ▲음식업소 시민평가단 9800만 원 ▲도시공원 명칭변경 3956만 원 ▲관광객 유치 기념행사 2000만 원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4억 원 ▲예술작품 구입(자산취득비) 5000만 원 ▲12절기 전통 행사 재연 1500만 원 등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여수연대회의는 50명에게 입학금 20% 지원은 생색내기라며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8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지원을, ▲방문교육사업 운영 191만 원 ▲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 17억 원에 대해서도 증액을 요구했다.

여수연대회의는 해당 상임위에서 ‘선심성·낭비성’ 지적을 받고 삭감된 예산안이 예결특위와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다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의견서 제출을 시작으로 합리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심의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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