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개혁연속토론회, '여성일자리와 보육정책' 주제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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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개혁연속토론회, '여성일자리와 보육정책' 주제로 토론
  • 전시은
  • 승인 2017.12.2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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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7시 , 여수YWCA주관으로 광무동 YMCA강당에서 진행

 

지난 19일, 여수YWCA 주관 아래 '여성일자리와 보육정책'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두번째 ‘새로운 여수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19일 오후 7시, 광무동 여수YMCA 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여수YWCA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성혜란 관장은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일자리 현황과 과제’에 대해, 전남여성플라자 위라겸 연구원은 ‘여성일자리와 보육정책’에 대해 발제하였다.

이후에는 박성미 여수시의원과 YMCA김은숙 생태유아교육부 부장, 일과복지연대 김미경 정책국장, 여수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범석 팀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진행을 맡은 한윤덕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소장은 이번 토론회가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 가사육아지원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과 감정노동에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동등한 경제참여를 위한 법 제도 마련을 위해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토론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성혜란 관장은 이날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일자리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제하였다

먼저 성혜란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일자리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발제했다.

그는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통해 본격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단절’이라는 부정적 표현 대신 다른 단어로 대체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 10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서 “현재 70%를 웃도는 남성 고용률에 비해 여성 고용률은 50%선에 머물고 있으며, 이미 높은 고용률을 보이는 남성고용률보다는 여성고용률을 높이는 편이 더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30대 여성의 경우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로 고용률이 급락하는 M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사회에 만발한 성별임금격차와 유리천장보다 더 견고한 ‘시멘트천장’ 등 여성고용현장에서 부딪치는 답답한 현실지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여성의 경력단절의 사유는 ‘결혼’에 의한 단절(34%)이 ‘출산’(26%)보다 월등히 높다. 그는 그 이유로 “많은 여성들이 결혼 전에 이미 출산과 일을 병행할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하여 그만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결혼이나 출산으로 경력단절이 되는 경우 다시 일터로 복귀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 성혜란 관장은 “실제 센터에 방문하는 여성들은 20년 가까이 주부생활을 한 40대 여성들이 대부분”이라며 “젊은 층이 자녀교육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성혜란 관장은 또한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발전한 여수의 산업 때문에 여성친화일자리가 적어 여성인력 고용에 불리한 현실”과 “여성 일자리가 도,소매와 숙박업, 교육이나 복지 등에 한정되어 여성취업의 틈이 보이지 않는다”며 여수의 경력단절 일자리정책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세부과제로 직장맘 지원센터설립과 여성친화직종발굴협의회구성, 직업훈련을 마친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위한 디딤돌 사업 실행을 제안했다.

전남여성플라자 위라겸 연구원이 여성일자리와 보육정책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전남여성플라자 위라겸 연구원은 먼저 가족 내 남녀의 육아 담당 비중부터 평등하지 않은 현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토론회에 참여한 남성이 매우 적은 걸 보니 새로운 여수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친양육적인 지역맞춤형 육아지원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수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높고 대기업의 직장어린이집도 잘 마련되어 있지만, 공공기관의 역할 중복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특히 아동친화도시는 가정과 기관이 대면하는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을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시도가 중요하며, 최근에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연구원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동육아활성화지원사업’을 예로 들며 공동체지원사업의 비전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사업 비전에는 ‘돌봄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를 조직하여 공동체내부역량강화와 지속적 육아공간 마련’, ‘공동체 운영을 위한 의사소통구조 설립’이 이 있으며 이 요소들이 중요한 지원 사업의 정책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위 연구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 중 하나로 ‘페미니즘 강의와 교육’을 꼽았다. 그는 이 점이 ‘교육에서 젠더 관점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역시 보육센터가 늘어나면서 마을 내에서 보육을 겸하며 일하는 여성들을 돕는 동시에 마을공동체 설립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위 연구원은 “아동양육정책이 단지 양육에 그치지 않고 아동의 행복과 공동체의 미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 일은 곧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일로 연결된다”며 발표를 끝맺었다.

박성미 여수시의원이 한국의 여성정책과 육아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박성미 시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여성과 육아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육아돌봄에 대한 체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현실을 무시하고 그저 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밤늦게까지 학교 안에서 아이 돌봄을 실행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라며 “이런 아이들이 잠시나마 학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 경력단절여성이 300명 가까이 줄었다. 그는 그 이유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데에 거부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웨덴의 등장한 ‘라떼파파(한손에는 라떼를 들고 한손에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아버지들)’가 한국에서도 멀지 않았다”며 “유치원 선생과 부모가 직접 서로에게 아이를 데려다준다면 일지를 쓰는 일도 필요없다. 그러면 아이와 선생, 부모, 세 사람 사이에 신뢰가 형성된다, 이러한 미래를 만들려면 하루종일 일지 쓰느라 지친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완벽하게 일지를 쓰느라 아이들을 방임해야만 ‘우수’평가를 받는 것이 한국 보육교사의 현실”이라며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로 발표를 맺었다.

여수YMCA 생태유아교육부 김은숙 부장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이어 김은숙 여수YMCA생태유아교육부 부장은 ‘차별없는 영유아 보육정책과 유연근무’에 대해 토론하였다. 그는 ‘양육자의 심신 건강이 아이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의 자아실현 과정에 대한 교육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과 양육자인 엄마가 교육환경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재정적 지원을 이어간다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친화적 근무제도인 단계별 유연근무의 정착을 주장했다. 그는 업무특성에 따라 유연근무를 도입하는 등의 인식 개선이 따라야만 직장을 가진 엄마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 여수일과복지연대 정책국장이 고령여성들의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김미경 여수일과복지연대 정책국장은 ‘고령여성들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일자리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고령자들이 취업하는 여수지역 요양병원들의 근무환경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고령여성들의 일자리는 주로 보험설계사가 차지했으나 지금은 복지분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자질을 갖춘 돌봄사업종사자의 필요성을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권역별로 ‘서울시돌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는 “여수에서도 사회서비스 영역이 전문직종으로 자리매김하여 고령 여성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범석 팀장이 '남성근로자 입장에서의 육아정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여수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범석 팀장은 남성근로자 입장에서 육아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정책에 80조원을 투입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남성들의 육아휴직은 사용하기 힘들다”며 공동육아책임자인 남성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육아휴직을 쓰는 여성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대부분인 현실에, 남성 육아휴직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남성은 육아휴직을 하면 처음 3개월은 월급의 80%, 최대 150만원을 받지만, 이후 9개월간은 40%인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 경우 대출금이나 보험납입기간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 등 금전적 여유가 있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장기간 육아휴직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는 ”남성육아휴직을 활성화하려면 현재 소득을 대체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남녀 동등한 임금을 보장해야 남성이 마음놓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휴직을 할 경우 곧 그것은 타인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 근무자들은 소외된다고 설명했다.

토론을 마치고 여수YWCA의 김숙자 회장은 “평소와 달리 오늘 토론회에는 남자가 하나도 없다”며 “이번 주제는 남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므로 남성들의 인식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윤덕 사무총장은 “지역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지속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정희 도의원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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