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지구를 보며 도시개발의 교훈을 얻는다.

새해 시작인 1월 2일, 약 400명의 시위대가 여수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여수 돌산 상포지구의 문제점을 항의하는 집단 민원인들이 여수시의 행정을 규탄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것입니다.

이 항의는 현재 여수시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의 처리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 돌산 개발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 토지 매입자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각종 민원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도시의 개발은 시민들의 삶에 수백 년, 수천 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려 깊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여수시의 경우 웅천지구, 죽림지구 등 신도시는 물론이고, 구도심내 도시 재생 사업이나 아파트 단지 신축 문제 등 시민들의 생활과 도시의 경관을 깊이 생각하는 행정이 요구됩니다. 이에 돌산 상포 지구 사례를 통하여 도시개발과 관련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당초 돌산 상포지구의 삼부토건 소유매립지는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 20여 년간 토지등록조차 못해 집도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장의 친인척이 설립한 자본금 1억 원에 불과한 회사가 개입하여 1년여 만에 토지 등록을 한 후 100억 원에 매입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로 1년간 타 지역의 기획부동산 등에게 이를 모두 분할 매각하여 약 180억 원의 차익을 남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매립지인 토지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함이 기본이나 여수시는 기본적 기반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삼부토건의 토지등록을 승인해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토지를 매입한 시장의 친인척이 설립한 회사가 토지를 수십~수백 필지로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매입토지 전부를 모두 매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수시가 뒤늦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수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를 매입한 타 지역 기획부동산들은 시장 친인척 회사처럼 분할매각을 승인해 달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 입니다.

전국에서 400명이 모여든 여수시 규탄시위는 이렇듯 여수시의 미숙한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제 풀기 어려운 숙제를 여수시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행자인 삼부토건과 그 소유토지를 매입한 시장의 인척은 현재 해당토지를 모두 매각한 상태여서 기반시설 조성 책임을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수시가 법적인 책임은 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혜성 행정으로 인한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20여년간 표류되어오던 돌산 상포지구의 개발이 또 다시 미루어 지지 않도록 이미 드러난 문제를 슬기롭게 수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도시의 개발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속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과정의 잘잘못을 명백히 밝힘과 동시에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대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행정절차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잘못을 규명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와 향후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감시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 경험과 능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여수시의회, 활동기간을 연장한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도 이제 이상과 같은 시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고 지역 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명확한 책임규명과 해결책, 그리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만 그 존재이유가 있다 할 것입니다.

무릇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촛불혁명은 국민이 주인인 국가권력을 사유물처럼 남용한 데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은 이제 단순한 사회현상을 넘어서 사회 규범화되어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사상이 되어가고 있고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돌산 상포지구의 문제가 이러한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에 어긋나 시민을 경시하는 잘 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절차만 지킨 것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수시의회 상포지구 특위의 제대로 된 활동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