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8 목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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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 땅 매입자 집단민원 어떻게 볼 것인가?
‘상포 문제’의 모든 발단은 "시장 친척회사의 등장 이후에 발생"
  • 2018.01.08 09:18

새해 벽두 외지인 버스 10대, 여수시청 항의방문 왜?

이미 투기억제대책 이전 매입자에게는 모두 ‘분할’해 줘

왜 첫 단추를 그렇게?... 추가 매입자 ‘우리도 같이 해달라!’

여수시, 자칫 개발업자나 분양사에 끌려다닐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

사실상 투기장化, 전국적 이슈로 확산되는가?

무언가를 노리나?  분양사와 업자들의 '짜고치는 고스톱 ?’

설마, 거기에 여수시도 포함됐단 말인가?

편법,불법 차치하더라도 ‘미숙한 행정’이 자초한 결과

상포지구 얽히면, 시 소유의 ‘진모지구’개발에도 영향

지난 2일 상포지구 투자자 400여 명이  타고 온 버스 10여 대가 여수시청 근처에 정차하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부동산 회사를 통해 돌산 상포지구 땅을 매입한 외지인들은 왜 여수시청을 항의 방문했나?

부산,울산,대구 등지에서 왔다고 밝힌 400여명이 버스 10여대를 타고 와서 예민한 시기인 지방 선거 앞둔 2018년 새해 벽두에 시무식이 있던 지난 2일 왜 시청을 찾아 왔는가?

경찰의 안내로 시장 대신 만난 여수시 건설교통국장과 비공개 면담에서 이들은 과연 무슨 말을 주고 받았는가?

상포 땅 구입자들의 요구인 등기를 갖추기 위한 ‘분할요구’는 정당한 요구인가?

여수시는 애초 잘못 끼운 ‘단추’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끌려다닐 우려는 없는가?

이러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알아보기 위해서, 당사자인 토지 구입자, 시청 관계자,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과거에 여수시에서 관련업무를 맡았던 퇴직자, 일반 시민 등의 의견을 들어봤다.

상포 땅 구입자 부산의 백 아무개씨의 주장이다.

“처음부터 분할을 안했다면 모르겠는데, 상포지구를 처음에는 분할을 했다. 우리한테 분양한 1차부터 7차 까지는 토지분할이 이뤄졌다. 그러다 나중에 일부 분할을 안 해주고 있다. 분할을 못하고 지분으로만 갖고 있는 토지 매입자들이 분할 요구를 한거다. 물론 우리가 땅을 구입한 국제자유도시개발 측에서 우리 요구를 들어줘야하지만, 거기에 요구를 했는데도 여의치 않아서 행정적으로 권한이 있는 여수시에 지난 2일 요구하러 간거다”

자신들은 부산,대구,울산 등지에서 왔다고 밝힌 400여명이 지난 2일 오후 버스 10대를 타고와서 상포지구를 들른 데 이어 여수시청을 찾아와, 시청 주변에 버스를 정차해 두고 대표자 15명이 여수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시장 대신 여수시 조일수 건설교통국장을 비공개로 만나고 갔다.

여수시 조일수 건설교통국장 얘기다

“느닷없는 방문이었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갔다. 일부 내용은 여수시가 해결할 일도 아니었다. 우리 시 입장은 현재 상포지구는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는 곳이다. 개발업자 측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 있다. 지난 연말까지였는데, 해당업체 제출 계획서를 보내온 걸 보니 우리 시가 요구하는 조건충족이 안 돼 미뤄지고 있다. 원래 계획대로 충족시켜주려면 기반시설 비용이 요구된다. 그래서 분할을 요구하려면 그런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을 먼저 담보해주면 가능하다고 설득했다. 우리 시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토지분할은 못한다”

그러면서 조 국장은 기반시설 갖추는 데 따른 비용의 범위도 언급했다.

“상포지구는 바로 옆 진모지구에 비해 낮아서 성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성토 비용을 포함해 업계에서 기반시설 비용으로 대략 50~60억원이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어, 그 정도 수준을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가능한 제반 기반시설비용으로 보고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 60억 정도의 담보가 제공되거나 통장 입금이 이뤄지면 분할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다.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반시설 이전에 성토가 이뤄져야 하는 문제가 크다”며 성토 범위가 어느 선에서 결정 될지에 따라 기반시설의 기초가 되는 토목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성토를 해야 한다면 기존의 도로나 부분적인 기반시설들이 전혀 쓸모없게 돼 비용문제를 쉽게 산정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100억원 까지도 염두에 둬야하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기반시설 비용 50억에서 60억이라는 시의 의견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얼마가 들어갈지 정확한 예측을 한 후 담보액이 결정되어야 하고, 기반시설의 불확실성이 따르는 담보보다는, 기반시설이 갖춰진 연후에 분할이 이뤄지고 매매가 이뤄지는 것이 정상이다”고 주장하며, 5~60억 산정으로 담보운운은 성급한 결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수시민협은 "상포지구는 누구겁니까?" 팻말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 전남경제부지사였던 권오봉씨는 여수시에 큰 짐이 떨어졌다고 걱정했다.

“이번 토지(상포 땅) 매입자들의 항의는 현재 여수시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의 처리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 돌산 개발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 토지 매입자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각종 민원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피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전국에서 400명이 모여든 이번 일은 이렇듯 여수시의 미숙한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제 풀기 어려운 숙제를 여수시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행자인 삼부토건과 그 소유토지를 매입한 시장의 인척은 현재 해당 토지를 모두 매각한 상태여서 기반시설 조성 책임을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수시가 법적인 책임은 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혜성 행정으로 인한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은 조사단계에 있다며 밝히기를 꺼리는 여수시의회 상포 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기반시설 중에 또 다른 문제점으로 기부채납한 도로의 관리문제에 있어서 시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그 책임소재가 따른다며 걱정을 내비쳤다.  상포특위 소속 시 의원 얘기다.

“기반시설이 다 갖춰진 연후에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이 이뤄지면, 모든 게 순조로울텐데 이미 분할을 했습니다. 시에서 추가 분할을 못해준다고 하는 데서 보듯이 이미 분할한 곳에서도 기반시설 공사가 다시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도로는 이미 기부채납이 이뤄져 그 도로부분에 대한 공사비용을 시가 떠 안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탓이죠. 시장 친척이 개입한 후에 분할 지번이 부여되고 매매가 이뤄진 것 때문에 문제가 파생된 건 아닙니까? ”

이 점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문 아무개씨도 ‘첫 단추론’에 동의했다.

“우리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상포문제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다 말한다. 상식적으로 삼부토건에서 20여년간 토지분할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 개입한 이후에 일사천리로 시의 허가처리가 이뤄졌다. 그런데 그게 시장 친척이라고 하니까,  ‘아! 그게 그렇게 되니까 가능했구나!’ 하고 공인중개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우리 부동산 업계에서는 상포 땅 문제는 일이 터지자 바로 특혜로 인해서 생긴 걸로 간주하고 있다”

상포지구와 시 소유인 인근의 진모지구.  진모지구에 성토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돌산 상포(매립지)지구는 1986년 삼부토건이 돌산읍 우두리 공유수면 19만㎡를 매립해 택지를 조성한 뒤 94년 2월 공유수면 매립 조건부 준공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미미로 준공조건 이행이 되지 않아 보존등기를 취득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수십 년 째 지지부진하다 지난해부터 토지거래가 이뤄졌다.여수시장의 조카사위로 알려진 김 아무개씨가 대표로 있는 상포지구 분양사 주)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나타나면서 일사천리로 이뤄진 일이다.
이 회사는 1억의 자본금에 관련업무 취급실적도 전무한 회사다. 이 회사는 매립지 12만5천400여㎡를 매입해 매각했다.

현재 상포지구의 미분할등기 토지는 6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과정에서 내부 횡령건이 불거져 경찰이 여수시청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내부 공문을 개발업자에게 유출한 여수시청 공무원 박 아무개(55)씨는 불구속 송치됐으며, 주철현 시장의 조카사위인 개발업자 김 아무개(49)씨 등 2명은 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를 받았던 박 아무개씨는 이번 연초 여수시 인사에서 도시개발 주요 과장으로 전보됐다.


상포지구 땅 매입자 얘기를 더 들어보자. 부산의 백 아무개씨 주장이다.

“우리가 여수시에 요구 하는 게(토지 분할) 정당하다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 그 증거로 여수시에서 발급한 취등록세 고지서대로 세금도 내고 영수증도 있다. 그리고 이미 1차에서 7차까지 분양할 때는 분할해서 등기를 다 내줬다. 이제 와서 안 해준다는 것은 우리 재산권 침해다. 여수시에 우리의 요구를 지난 2일에 전했고 여수시와 분양업체가 협의해서 답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우리는 또 다시 주장을 하고, 법적으로 대응할거다”

취등록세 영수증을 내밀며 분할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 여수시 세금징수 담당자는 “우리 시에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상포 땅 취득자들이 시에 세금을 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번이 쪼개진 상태가 아닌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를 고지했고, 그에 따라 징수가 이뤄졌다. 지분으로 표기된 영수증이 분할 요구하는 증명이 되긴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땅 매입자들의 계속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들은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분할요구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여수시에 납부한 취등록세에 표기된 내용들이 어떤 효력을 지닐지는 미지수다.

상포지구는 앞으로 시 소유인 ‘진모지구’의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에 매립지 인허가 관련 업무를 취급했던 여수시 퇴직공무원 김 아무개씨는 “상포지구가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정상개발이 미뤄지게 되면, 진모와 상포 지구의 높낮이가 맞지 않아 진모지구 개발은 그만큼 더딜 수 밖에 없다”고 걱정을 표시했다.

아울러 매립지라는 특수성을 가진 도시계획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한 여수시의 깔끔하지 못한 미숙한 행정처리를 지적했다.

한편 여수시의회 상포특위는 지난 주 현장방문에 이어 전남도를 방문하는 등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시민들은 활동결과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수시의회 상포특위 의원들의 상포지구 현지 방문 활동 광경

오병종  mbcop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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