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 아직 못한 상포지구~

매립허가권 받은 ‘삼부토건’은 소유권 없어.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누가 하나?

부실한 지구단위계획이 형식적으로 제출될 우려.

지구단위계획 부실은 앞으로 개발에 큰 장애.

해당구역의 제대로 된 도시계획은 난망... 난개발? 

Ann ; 여수넷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오병종입니다.

Ann ; 새해 벽두에 지난 2일 상포지구 투자자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여수시청을 항의방문 했습니다. 또 시의회 상포특위 활동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분들은 뭘 항의를 했나요?

오 ; 부동산 회사를 통해서 돌산 상포지구 땅을 매입한 외지인들은 지난 주 여수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자신들은 부산,울산,대구 등지에서 왔고, 400여명이 버스 10여대를 타고 왔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의 안내로 시장 대신 여수시 건설교통국장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상포 땅 구입자들이 ‘분할요구’를 했다는겁니다.

Ann ; 땅을 분할 요구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오 ; 상포지구가 원래 매립지입니다. 바다였단 얘깁니다. 공유수면이고 국가소유입니다. 근데 매립허가권을 받으면 매립 이후는 육지가 되고, 땅이 되고, 토지가 되는거죠? 그러면 해당 토지는 어떤 용도가 되느냐에 따라 기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갖추기 전에는 매립허가권자 소유일뿐 매매나 등기가 안 되고 있죠. 기반 시설을 다 갖추면 매매도 할 수 있고, 덩치가 크면 분할도 하고 그러는거죠?

분할이 정확히 안되는데도, 분양업자들이 곧 가능하다. 이렇게 홍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지분으로 토지를 매매합니다. 분할 이전에... 그런 상태에 있는 땅을 구입했던 상포땅 구입자들이 분할을 요구한 겁니다.

Ann ; 모든 게 정상이면, 그거 분할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오 ;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그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땅을 분할을 해줬습니다. 그게 바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죠. 거기 매립허가권은 삼부토건이 갖고 있었구요. 매립 후 20여년간 제대로 땅 구실을 못해서 거래도 못 이뤄지고, 등기 이전도 안되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분양회사가 삼부토건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5월, 2017년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고, 기반시설 설치하라는 조건부 준공을 받습니다. 조건부 승인과 동시에 이 땅에 대한 거래가 바로 이뤄진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부토건이 분양회사에 팝니다. 분양회사는 굵직한 부동산 회사에 땅을 팔게 되죠? 이 부동산들은 이른바 기획 부동산도 있고 다양하겠죠?

다시 부동산회사들은 일반인을 상대로 토지분양을 했지 않겠습니까? 거래가 이뤄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곳이 토지허가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이죠.

나중에 뛰어든 부동산 회사들이 또 있는데요. 이 업자들과 일반분양한 개인들이 ‘왜 1차 분양에서 7차 분양까지는 토지 분할을 해줬는데, 왜 자신들에게는 분할을 안해주느냐?’ 그분들이 상포땅 매입자 400여명이었고 집단민원을 낸거죠. 여기서 보면, 시는 분할인가 권한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구입자들이 여수시에 분할 요구를 한겁니다.

Ann ;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원래는 지난 연말까지 기한이 있었죠?

오 ;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도 시와 업체 간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몇 차례 주고받고 하다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아직 안되고 있다고 시 관계자가 밝혔는데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n ; 그렇군요.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된다는겁니까?

오 ; 시는 20여년간 조건부 준공을 해주지 않고 삼부토건과 삿바싸움을 했었거든요, 그 회사가 한때 법정관리 같은 어려움도 겪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매립권을 준 한 회사와 협상을 하면 유리한 조건일텐데도 그런 유리한 조건을 결국 시가 걷어찼다는 평가를 받는데, 왜그러냐면

시가 꾸준히 그 삼부토건과 조건을 주고받고 하면서, 삿바를 잡고 제대로 그곳을 토지다운 토지로 만들어 놔라, 그랬으면 혹 더딜지 몰라도 더 유리했을텐데 그걸 거래가 되도록 열어주고 쉬운 상대인 삼부토건과의 삿바를 놔줘 버린겁니다.

시는 특혜 의혹을 받을 게 뻔한 형국인데, 결론적으론 국제자유도시개발에 상당한 이득을 안겨주는 행정행위를 한거죠. 주도권도 못 쥐고..

이 회사가 시장 친척이 대표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특혜다. 이런 논란이 지금도 있는 부분이구요.

왜 문제라고 앞서 지적했냐 하면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도 여러 부동산 회사에 상포지구를 팔았죠. 또 일반인에게도 팔렸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과연 여수시는 어떤 주체에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오라고 요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시는 주도권을 완전히 놓친거죠.

원래는 삼부토건이라는 매립허가권을 받은 회사와 마무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다른 회사로 넘어 갔고, 근데 그 회사가 큰 회사냐? 능력있는 회사냐? 그게 아니거든요. 불과 1억 자본금에, 분양실적도 전무한...부동산 업계에서는 비아냥처럼, 시장 친척이라는 능력 외엔 아무것도 없네, 하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서 다시 2~3단계 부동산 회사를 거치고, 또 개인에게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삼부토건도 팔았으니 나몰라라~, 시장친척이 대표인 그 분양사도 팔았으니 나몰라라. 그렇게 되면 어떨 것이냐? 그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Ann ; 거기다 최근 시의회 상포특위도 전남도를 방문하고 그랬죠?

조건부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허가를 내주고, 또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가 토지등록과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인가한 일련의 행정행위. 이 문제를 특위가 조사하고 있죠?

오 ; 네, 전남도에 가서 특위가 조사해서 밝혀냈다고 보도자료를 어제 냈는데요, 거기 보면 여수시가 상포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인허가를 개발업체에 내주면서 매립 준공 허가 기관인 전남도와 전혀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여수시의회 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는 지난 5일 전남도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를 방문해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자료를 밝혔거든요.

전남도는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일반 택지개발과 달리 연약지반인 점을 감안해 도시계획시설은 반드시 조건부인가 조건이 충족돼야 시행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거구요.

또 특위는 여수시가 사업자로 하여금 토지등록과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인가한 행정행위가 적법한 거냐? 결국 전남도에서 해야지 왜 시에서 했느냐? 하는 문제를 따지고 있고요. 여수시는 “그게 아니다. 위임업무여서 시가 인가 내준 거는 정당하다! 협의 안해도 된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그리고 또한 시는 그게 특혜가 아니다. 우연히 시장 친척이 대표를 맡은 것 뿐이지 시의 재량행위 범위에서 이뤄진거다, 하고 있죠.

Ann ; 상포 특위는 김성식 특위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들과 최대식ㆍ윤문칠 도의원도 참석해서 전남도청의 국장, 팀장, 담당자를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오 ; 특위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전남도는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 및 기술 감사를 통해 행정절차에 대한 위법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는 겁니다. 결국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Ann ; 감사 요구는 꾸준히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해왔지 않나요?

오 ; 그랬죠. 그런데 이 사건이 수사중이다, 그래서 감사하기가 어렵다, 가 도의 입장이었거든. 특위 발표를 보면 이제 그게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김성식 특위위원장은 “상포지구는 공유수면 특성상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준공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등록 인가를 내줄 수 없다”며 “여수시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시 의견하고 틀려서, 상포특위는 전남도에 이어 해양수산부도 방문해 여수시의 위법 행정을 따지기로 했는데요, 더 확실한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절차를 따져보겠다는 특위의 의지로 보입니다.

Ann ; 결국 상포지구 문제 핵심은 집단민원도 그렇고, 특위 조사도 그렇고, 성급한 여수시의 행정행위가 이뤄진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없이, 또 준공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토지등록 인가를 해 준 점이죠?

오 ;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수시는 주도권 놓쳤잖아요? 삼부토건을 팔고 떠나도록 했으니까요.

굴지의 회사여서 매립 인허가를 준거거든요. 삼부토건에게, 너희 정도는 제대로 매립해서 우리 국토를 더 쓸모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막대한 이권일 수 있는 매립허가권을 준겁니다. 대신 조건을 달고 준거죠.

그런데, 그 회사가 조건 충족을 제대로 못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묶어둔 겁니다. 잘한 것이죠. 20년간, 부도도 났고 했지만... 이게 대한민국 어디서건 매립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불거져 왔으니까, 이걸 제대로 해두려고 하는 인허가 당국, 이걸 어떻게든 풀어서 재산권 행사하려고 하는 업체... 이건 늘상 있어 와서 예측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덜컥 그걸 팔 수도 있게 다 해준 겁니다. 여수시가.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 그걸 봐야합니다.

Ann ; 매매가 이뤄지게 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도 하게 되고 좋은 일 아닙니까?

오 ; 땅 사고파는 사람들에겐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수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도시계획 설계해야 하고, 그 땅에서 살아야 하는 여수시민 입장에서는 자칫 그곳이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삼부토건이 땅 팔았죠? 분양회사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시장 친인척 회사에게. 이제 그 회사도 땅 팔았죠? 두 회사는 땅 소유자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땅을 구입한 여러 곳의 부동산 회사, 개인에게 땅들이 소유권이 넘어간 겁니다. 지금은 허허벌판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땅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할거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여수시는 삼부토건에 요구한다고 작년까지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자칫 허공에 요구하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고요, 그게 이어지면 지지분진한 상포지구로 남고,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바로 옆에 시 소유인 진모지구가 있습니다. 

진모지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요. 여기도 역시 매립지인데요, 이것도 온갖 문제 투성이 땅이거든요. 매립허가권자는 먹튀로 떠나고 어쩔 수 없이 시가 떠 안은 거거든요. 법적 공방 주고받다가. 시가 패소하고.... 

그래서 시가 매립면허 받은 업체한테 사야 되는 상황이 돼서, 산겁니다. 시가 계획 세워서 뭘 개발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더라도 이걸 개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모지구는 성토도 하고 그러는데요, 상포는 진모지구보다 더 낮습니다. 성토하고 기반시설을 완전히 다시 해야 하거든요. 이 상포지구가 지지부진하면요, 까딱하면 진모지구 개발, 한 발짝도 못나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상포지구는 이렇게 진모지구와 관련이 있어서 걱정인겁니다.

진모지구처럼 법적 공방 주고받다가, 기반시설도 못한 채 묵혀버리고, 땅 구입자들 재산권 행사한다고 들고 일어서고.... 여수시는 끌려다니고...

결국은 상포지구도 시가 몽땅 피박, 광박 안쓰란 법이 없는 그런 지경일수도 있다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단 얘기죠.

Ann ; 네, 알겠습니다. 여수넷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