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8 목 15:17
상단여백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마이클 센델 교수의 세계적인 '정의' 열풍
  • 2018.01.10 17:52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정의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복지의 극대화, 자유의 존중, 미덕의 배양이라는 세 가지이다.


먼저, 정의란 복지의 극대화라 생각하는 주장에는 공리주의가 있다. 공리주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구하는 방법이다. 생활수준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만들고 이를 통해 복지를 증진시키려고 한다.


두 번째로, 정의를 자유와 연관시키는 주장은 개인의 권리 존중을 강조한다. 성인들의 합의에 따른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자유방임주의 진영과 평등을 옹호하는 공정성 진영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의가 미덕, 좋은 삶과 연관된다는 주장은 좋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고, 서로 챙기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들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덕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을 자유시민이 보기에 강압적일 수 있으나, 이데올로기 스펙트럼 상의 다양한 정치운동 및 주장에 바탕이 되어졌다.

최대 행복 원칙_벤담의 공리주의

최대 행복 원칙인 공리주의에 대해 알아보자.
제러미 벤담이 주장한 공리주의는 도덕의 최고 원칙이 곧 행복의 극대화라고 말한다. 이는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벤담은 공리를 극대화하는 행위는 무엇이든 옳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쾌락과 고통을 계산하고 공리를 추구한다.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며 모든 가치를 공통된 하나의 단위로 평가한다는 약점이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를 보다 인간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의 주장은 공리와 별개인 기본권의 권리성이라는 발상과 관계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는 공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도덕적 질문에 답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때의 공리는 넓은 의미의 공리라야 하고, 진보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공리라야 한다.” 

밀은 사안별 공리 극대화 추구가 아닌 궁극적 사회공리를 극대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의 자유 존중이 인류의 최대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자유를 옹호했다. 

“자기 계획을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밀은 모든 가치를 하나의 단위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공리주의의 약점에 대해 욕구와 강도만이 아니라 질을 평가해 고급 쾌락과 저급쾌락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밀은 어느 두 가지 쾌락을 놓고 볼 때 더 바람직학 가치 있는 쾌락이 있다고 말한다. 정리하자면, 벤담은 일관된 철학을 보였고, 밀은 벤담보다 인간적인 철학자였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 것일까? 자유지상주의에 대해 알아보자.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고 정부 규제를 반대한다. 이는 경제의 효율성을 위함이 아닌 인간의 자유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 개인에게는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한, 우리는 자신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반대하는 세 가지 정책과 법이 있다.


그것들은 현대 국가들이 흔히 펼치는 정책과 법으로, 온정주의와 도덕의 법제화,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를 말한다. 그들은 어떠한 행동을 개인의 판단에 맞기고 정부가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로버트 로직은 “노동으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강제 노동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며 자유지상주의의 철학 원칙을 옹호했다.


또한 로직은 돈을 벌 때 사용한 자원이 합법적으로 당신의 것인지, 당신의 돈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나 다른 이의 자발적인 선물인지 두 가지의 질문을 한다.
만약 이에 합당하다면, 당신은 현재 소유물을 가질 수 있고, 국가는 이것을 동의 없이 빼앗을 수 없다.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자신의 소유의 개념에서 장기 거래와 안락사, 합의하에 이루어진 식인행위를 인정한다.

시장 논리의 도덕성 문제

자유 시장에 대한 여러 시각이 있다.
먼저 자유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친시장 자유지상주의와 친시장 공리주의가 있다. 친시장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유를 중시하고 자발적이 교환이 일어나면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지만 법을 간섭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친시장 공리주의자들은 복지를 중시하고, 거래하는 양측 모두가 이익을 얻음으로써 자유 시장이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킨다고 생각한다.


자유 시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장 회의론자들은 시장에서의 선택은 겉보기처럼 자유롭지 않다고 말한다. 돈으로 거래할 경우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재화와 사회적 행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돈을 대가로 전쟁 수행과 대리 임신을 하는 문제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과 시민의 의무를 중시하는 사람들로 나뉘었다.
하나의 예로, 전쟁 수행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모병제를, 의무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징병제를 찬성했다.


자유 시장에서 우리의 선택은 얼마나 자유로울까? 세상에는 시장에서 취급하지 못하고 살 수 없는 미덕과 고귀한 재화가 존재할까?
전쟁 수행과 대리 임신과 같은 사례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을 만나게 된다.

왼쪽부터 윤아론(여수삼일중3), 박상윤(여천중3), 신서현(여수삼일중3)
[편집자 소개글]
청소년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된 동서고금의 명저를 선정하여 책을 읽고, 독서대화와 토론을 통해 집단지성의 힘(텍스트를 이해, 표현과 소통, 타인의 의견 이해, 비판적 공유, 공감과 실천)을 경험토록 하여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지성인을 육성하고자 한다. 거기에는 ‘청소년 기자단’도 포함된다. 이 글은 박상윤(여천중3), 신서현(여수삼일중3)이 작성했다.
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단은 휴먼교육연구소 정재천 소장이 지도한다. 그는 광주여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겸임교수와 경기대학교 대학원 독서지도 전공 강사를 역임했다.

청소년 기자단  휴먼교육연구소

<저작권자 © 여수넷통,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소년 기자단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