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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특위활동, 공무원 '거짓'발언 논란 과 쟁점사항

제일 큰 우려는 오랜기간 '방치' 혹은 '난개발'

  • 입력 2018.01.16 19:53
  • 수정 2018.01.19 13:27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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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상포특위(위원장 김성식) 10차 회의 광경

[상포특위 활동에서 나타난 내용들]

지난 11일 상포특위 활동이 있었습니다. 시의회에서 공무원들과 위원들 간의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의 답변과 질의 내용 전해드립니다.

여수MBC <라디오전망대>( 16일. 18:50 ~ 19:00. 진행 구지은 아나운서) [기자망원경] 에 본지 오병종 편집국장이 출연해 방송한 내용을 싣습니다.

 

Ann ; 여수넷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오병종입니다.

Ann ; 지난주는 여수시의회 상포특위가 10차 회의를 하면서, 모처럼 공개적으로 질의응답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오고간 내용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 ; 네, 10차 회의를 하면서, 인제 관계 공무원들 출석. 특위 소속 의원들이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지난 11일. 그동안 의혹이라든가, 행정행위 과정들을 따지는 특위 조사활동이 열렸죠. 기자들도 취재를 하고, 일반 시민들도 방청신청을 해서 직접 듣고 그랬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취재를 했습니다만, 지난 주 10차 회의에서 몇 가지 내용들이 따끈따끈한 상포특위 소식. 나왔습니다.

Ann ; 평소에는 특위활동 과정이 공개로 이뤄지지 않았나요?

오 ; 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게 자주 공개적으로 하진 않았구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개 주였구요. 모처럼 공개적으로 열렸습니다.

지난 11일 특위에서 공무원 답변 중에 새로운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수시 김문환 도시계획팀장이 “상포 매립지는 1994년부터 전남도로부터 공유수면매립필증이 나오면서 곧바로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이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는 상포지구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김 팀장은 “당시 도지사가 인가한 것이고, 곧바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했다. 삼부토건이 안했던 것은 이를 몰라서였을 것이다. 재산권 행사를 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안한 것이지, 삼부토건이 재산권 행사를 못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송하진 의원질문에 답하면서 나왔거든요.

Ann ; 그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 다른 거 아닌가요?

오 ; 그렇습니다.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전남도의 매립지 담당자와도 상반된 의견이어서 논란이 있었구요.

인가조건으로 인해 소유권 행사를 못하다가, 위임받은 여수시 행정행위로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했다는 이게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의 발언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이를 두고 담당자의 '거짓답변', 자의적 해석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Ann ; 네, 이런 발언에 대해 특위 의원들은 어떤 반응이 궁금하네요?

오 ; 특위 의원들도 “삼부토건이 재산권 행사를 몰라서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반박을 했구요.

특위 끝나고, 김성식 위원장도 “뻔한 사실을 엉뚱하게 얘기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여수시가 시의회를 경시한 태도다”고 나중에 분개하고, "별도로 대응할 생각이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회의였고 방청객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1일 방청석에서 특위 질의응답 진행과정을 지켜본 한 시민은 “이미 이뤄진 뻔한 행정행위 자체를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거다.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회피하며 빠져 나갈려고만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여서 한심스러웠다” 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거짓’ 증언으로 밝혀지면 관련공무원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Ann ; 그렇군요. 공무원들 답변 내용이 왜 그렇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 다른 답변을 했을까요?

오 ; 특위는 공무원은 방어, 의원들은 캐내려고... 공무원은 “어떻게 해서든 여수시는 상포문제 행정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려다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구요.

왜 그러냐면 뻔한 행정절차인데 무리하게 왜곡 답변을 하는지 더욱 의아하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이건 관련업무를 아는 퇴직 공무원이 말한 겁니다.

여수시의 퇴직공무원 한 분은 “그런 무리한 답변을 한 이유를 모르겠다. 그간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삼부토건측과 개인간의 매매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못한 적이 있었다. 당시 시에서 안된다고 해서 토지등록 못했다”며, 또 11일 특위에서도 김(성식)위원장이 "그런 거래가 있으려다 소유권 이전이 안된 적이 있었다"고 말했거든요.

특위에서 담당 팀장의 발언 논리대로라면 당시 토지등록을 못해 피해를 본 업체나 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김 팀장 발언을 근거로 하면 시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말도 안되는 얘길 한 것이다는 주장이죠. 암튼 이 발언에 대한 논란은, 특위 활동이 진행되면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Ann ; 그 내용은 공무원 답변에서 특이사항이었구요, 이번에는 특위 소속 의원들의 질문에 나타난 특이한 내용들은 없나요?

오 ; 예, 있습니다.상포특위 간사인 송하진 의원이 맹활약하고 있어요. 송 의원이 ‘준공인가 조건의 완화’ 이게 아주 특별하게 진행이 됐다. 특혜의혹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를 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Ann ;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발언을 했나요?

오 ; 매립지는 ‘인가조건’이란 게 있어요. 아직 굳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우선 인가는 해주는 데 조건이 있다. 그걸 나중에 채워라. 그렇게 내세우는 근본취지는 난개발 막으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의회활동을 보게 되면, 참 한심한게 많습니다. 근데 송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특위 활동 보니까, 시민 편에서 평가받을 만한 활동을 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송 의원 주장은 100억원대 넘게 기반시설 소요비용을 시 스스로 산정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7억원 대에서 가능하다고 완화를 해주더니 급기야는 3억 4천만원으로 해결하고, 인가조건을 마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토지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이런 ‘초능력 행정행위’가 어떻게 이뤄졌냐고 따졌습니다.

Ann ; 상포 기반시설 비용100억원대 산정은 어디서 나온겁니까?

상포특위 소속 간사인 송하진 의원

오 ; 이날 질의 과정에서 송 의원은 2014년도에 시의회에서 상포매립지와 진모매립지를 병합 개발하자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시의 보고서에도 당시 상포지구는 100억원 대의 기반시설 비용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근거를 두냐면, 2014년 당시 의회 속기록에는 서완석 의원이 상포지구 땅 매입에 반대의견을 나타내면서, 상포지구를 여수시가 126억에 사들이고, 또 100억 넘게 기반시설 비용을 들이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난 점을 지적했거든요. 당시 서 의원은 126억 플러스 기반시설 100억, 그래서 226억의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상포지구를 시가 매입하는 데 반대했고 결국 매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 스스로 100억원대로 산정한 바가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최종 3억 4천만원대로 기반시설 비용의 ‘획기적인 축소’가 가능했는지, 그런 게 바로 특혜의혹을 불러 온 것이고,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 거 아니냐, 그런걸 그걸 송 의원이 제기한 것이죠.

Ann ; 결국 완화된 인가조건이 발단이 돼 토지등록도 이뤄지고 소유권행사가 가능하고 , 매매도 이뤄지게 된거네요?

오 ; 그렇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두 가지 측면입니다. 땅 주인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이득이 생겼는지 그게 하나 있구요. 그 땅을 관리할, 여수시에게는 어떤 짐이 지게 생겼는지 그걸 들여다 봐야 합니다.

땅 사고 판 사람들한테는 엉청난 이득을 가져다 줬습니다.시에서 2년 전에 100억 투자에서 180억이상 남는 땅장사를 했습니다.

기반시설 비용이 100억원대에서 7억 6천이되고 다시 실제로는 3억4천 정도로 끝나버렸으니까. 의원들 말마따나 인가조건이 획기적으로 축소. 완화. 약화시킨거죠.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돈 벌이가 쉬운 일인데, 이걸 시 담당자는 나서서 ‘시가 구입하자’ 의견 냈어야하는 것 아니냐? 시가 돈 벌 기회 놓쳤다.

획기적인 완화를 해주는 데 그 사이 무슨 변수가 있었는가? 전혀 그런 변수는 없었다. 조건이 변화된 게 전혀 없었다. 지나고 보니 그 사이에 개입된 것은 오로지, 삼부토건에서 땅 산 회사가 시장 친인척이다!

이것 말고는 그동안 아무 것도 변수가 작용하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를 시민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ANN; 그리고 땅을 관리할 사람에게 짐을 떠안겼다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오 ; 땅 관리는 여수시가 합니다. 매립지에서 인가조건을 갖추려면 100억 들일 것을 3억 4천으로 해결했으니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거기 제대로 된 기반시설을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겁니다. 도시과장이 시 주장도 130억 이상 ~

삼부토건이라는 건설회사에 매립면허를 준거는, 매립 잘해라. 권한도 주고 의무도 준건데요. 못할지도 몰라서 인가조건에 소유권 행사 못하게 묶어 놓은거거든요. 근데 그걸 3억 4천에 다 풀어줘버린거예요.

그래서 매립면허권자인 삼부는 인가조건 다 마쳤다고 인정받았으니까 토지등록하고는 땅 팔아버린거예요. 원래 매립허가를 받은, 그것 자체가 큰 이권인데, 그 이권행사만 하고 떠버린거죠? 삼부토건은 이제 땅 주인 아닙니다, 삼부토건이 꼭 할 것인지 미지수죠. 그럼 누가 기반시설하고 다 할 것인지 그게 문제가 되는거구요,

그러면 특위에서도 주장이 나왔지만, 자칫하면 상포지구가 그냥 애물단지 매립지 땅으로만 남아 있고, 멋진 도시공간을 만든다는 원래 매립 목적에도 어긋나고,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어서, 그게 걱정인거죠.

Ann ; 그래서 인허가 과정의 행정행위는 중요하다고 말하는군요?

오 ; 다들 전문 공무원들이에요. 매립지는 항상 말썽이 있는거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바로 옆에 땅 진모지구도 말썽이 그랬었고. 매립지라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가 살 것인지도 검토해보기도 했었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전문 공무원들이 철저히 하려고 하고, 관심갖고 그래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체적인 행정행위 과정이 일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결과론으로 나타난 걸 보면, 어떤 특정의도에 의한 행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단 말예요. 그것 땜에 특혜다. 그래서 또 특위에서 조사중인겁니다.

또 하나 있는데, 이건 여수시가 소통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건 불통의 대표 사례다.

상포지구는 시에서 구입하려고까지 했던 땅인데, 문제가 있고 복잡한지를 전혀 몰랐던겁니다. 어떤 행정행위가 이뤄진지 전혀 시의회도 모르게 이뤄졌습니다. 다만, 거래했던 이들 사업자가 횡령으로 내부고발 사건이 일어나서 수사하면서 이런 일련의 행정행위의 문제점들이 알려진 겁니다.

시의회 특위 의원들도 이런 중차대한 일인데 상포 인가내고 할 때 시 의회에 보고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구입하려고도 했고, 모를 리가 없었는데, 소통행정을 주문했어요?

여수시는 (답변에서) 그건 보고 사안 아니었다. 시장 고유권한이다, 누구에게 특혜준 게 아니고 행정재량행위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암튼 상포특위가 계속 활동 중이니까요 지켜봐야겠구요. 앞으로 취재중에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ANN: 네,여수넷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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