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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재수사'... 꼭 들여다봐야 할 내용
  • 2018.01.20 07:51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86번지"

상포지구 필지가 분할된 모습

여수 돌산 상포지구 특혜 의혹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이 여수시장 조카사위 회사를 압수 수색하고, 전먼재수사를 한다고 하니 기대를 해본다.

돌산 상포지구는 2016년 5월 16일 한 달만에 축소된 중로 준공을 승인하고, 6월 2일 여수시가 토지 등록을 해준다. 7월 21일 삼부토건이 소유권등기를 하고, 8월 31일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8월 31일 다시 이것을 기획부동산에 매매를 한다. 기획부동산을 분할 등기를 해서 개인들에게 매매를 한다.

토지 분할 등기 과정을 살펴보면서 의문이 더 커진다. 우두리 1186번지 18,657.5㎡를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창원 ㄷ사', '부산ㅊ사', '부산 ㄱ사', '부산 ㅁ사', '영천ㅊ사' 등에 56억 4300만원에 매매를 하였다.

여수시는 돌산상포지구를 2017년 10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9월 27일 발표를 한다. 처음 등기에는 9월 27일 매매를 하고, 9월 27일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매입한 기획부동산을 상대로 48억 516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다.

거래관계등을 표시한 도표 (자료 한창진 제공)

9월 27일에서 6월 13일로 매매일자 정정

다른 필지와 다르게 등기부상에 분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다른 필지는 구입한 기획부동산이 분할 등기를 해서 비싼 가격으로 매입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지난 1월 2일 여수시청으로 몰려온 토지 매입자들이 분할 등기를 요구하였다. 여수시 담당 국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분할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다른 필지도 이렇게 제재를 해서 토지 분할 등기를 해주지 않았어야 한다.

이 토지는 이미 7월 19일 '여수 ㅈ사'가 16억 7,146만원 가압류가 되어있었다. 뒤에 여수시는 12월 5일 압류를 한다. 12월 13일 매매일자가 '신청 착오'라고 하면서 6월 16일 매매라고 정정하였다. 엄청난 액수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매일자를 틀리게 등기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매매를 한 9월 27일 바로 매도자와 매입자 간에 근저당 설정을 하였다. 6월 16일 매매라고 하면 근저당 설정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가압류를 한 '여수 ㅅ사'가 근저당이 설정된 택지 매매가 초과된 상태에서 가압류를 할 리가 없다.

도시계획 시설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또 분할 등기?

이것은 토지를 매입한 매입자들이 여수시를 상대로 분할 등기 요청 소송을 하기 위한 절차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도 행정소송에서 여수시가 패소하면 분할 등기를 다른 필지와 형평성 차원에서 등기를 해줘야 한다.

등기가 완료되고 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전체 부지 2/3를 확보한 기획부동산이 시행사가 된다. 자연스럽게 삼부토건,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은 빠지고, 기획부동산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20% 정도 최소한의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한다.

시행사는 지구단위계획에 삼부토건이 계획했던 용도와 다르게 기획부동산이 선전한 상업부지를 늘리고, 1종 주거지가 아닌 2종 주거지,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로 변경을 한다. 이렇게 되면 여수시는 혈세를 투입하지 않고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할 수 있다.

1월 2일 항의차 여수에 들른 상포땅 구입자들

공개하지 않는 면담록, 늘어가는 의혹

여수시가 1월 2일 건설교통국장과 매입자 간 면담을 비공개로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12월 31일까지 수립하기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여수시가 반려하였다고 하지만 어떤 내용이었는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소통대상을 받은 여수시가 여수시장에게 불리한 내용을 전혀 공개를 하지 않아 시민들은 더욱 의혹을 갖고 드디어 검찰 압수수색과 재수사로 치욕적인 사태까지 벌어졌다. 하루라도 빨리 여수시의회특위는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여수시는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한창진  똑소리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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