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5.27 일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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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돌산상포지구 재조사 환영. 납득할 만한 엄정 수사해야
  • 2018.01.22 14:40

100억이 536억으로 부풀린 부동산, 시장 조카사위 2명 구속해야
행정절차 특혜의혹, 자금 이동 경로 등 명명백백히 밝혀야
꼬리 자르기 식으로 사건 종결하면 시민의 공분 부딪칠 것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은 2017년 11월 3일 경찰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상포지구 초라한 수사결과 검찰의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수차례 발표하였고 매주 금요일 1인 시위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는 지난 번 수사에 미흡함이 많아 시민들은 납득 할 수 없어서 재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상포지구는 시장의 조카사위가 국제자유도시개발을 설립해 삼부토건으로 부터 127,330㎡를 100억 원에 매입해 80,000㎡를 286억 원에 팔아 186억의 이익을 챙겼고, 잔여 토지 47,330㎡는 가격은 현 시세 평당 250만원을 적용하면 약 250억 원의 수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어, 100억 원짜리 땅이 하루아침에 536억 원으로 부풀려 진다는 계산이다.


막대한 이권이 개입된 상포지구는 경찰이 대규모 압수수색과 공무원 소환 조사를 하였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실마저도 대부분 모른 척 넘겨버리고, 지극히 일부 사실에 대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그마저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으며, 판사는 기각 시켜 시민을 우롱했었다.


지난 2018년 1월 2일 토지매입자 400여명이 여수시청을 항의 방문하여 건설교통국장과 비공개 면담을 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직 분할되지 않은 3필지를 분할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이하 상포특위) 질의응답에서 밝혔다.

3필지가 분할이 안 되는 이유는 지구단위계획을 2017년 12월31일까지 수립키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아 분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20년 넘게 허가가 나지 않던 것이 시장의 조카사위가 개입하면서 하루아침에 허가가 나고, 그 땅이 수배로 뻥튀기 되어서 수십억의 이익금을 만들어 누군가 횡령했으며, 장차 그 땅의 매입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요구하면 수십억의 시민 혈세가 들어갈 수도 있다. 실제 상포특위에서 기반시설 공사비가 130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여수시민협은 검찰의 재수사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단순한 기획 부동산의 부동산 투기로 마무리 하여 꼬리 자르기 식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시민들은 분노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여수시 집행부의 행정행위와 최종 결재권자까지 모두 조사하고, 법적 문제점까지 성역 없는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끝]
                                            2018년 1월 22일
 

여수시민협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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