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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섬복지, 중·장기 계획 하에 제도화해야

전남복지재단의 정책연구보고서를 보면서

  • 입력 2018.01.29 18:01
  • 수정 2018.01.29 18:02
  • 기자명 임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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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복지재단의 『전남 섬주민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정책연구보고서

전남복지재단이 2017년 1년 동안 전남 섬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복지전달체계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를 통하여 『전남 섬주민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라는 정책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전남복지재단이 전남 섬복지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남 섬주민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에서 역설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섬복지에 대한 연구보고서 중 연구방법이나 실태파악, 선행연구 등이 논리적으로 잘 구조화되어 결언인 정책적 제언이 잘 도출되어 있다. 참여한 연구진을 보면 김창표(연구책임), 전새봄, 함창환, 오미섭, 허숙민, 이정아 등 6명이다.

이미 여수시에서는 2007년부터 여수섬복지를 시작하였다.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여수섬복지를 중·장기 계획 하에 체계화하고 제도화하였다면 전남 아니 우리나라 섬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었을텐데라는 서운함이 앞선다.

이 『전남 섬주민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보고서의 결론을 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한 ’큰 여수 희망복지 네트워크’ 사업보고서와 그 내용이 흡사하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한 ’큰 여수 희망복지 네트워크’ 사업 당시 섬방문 자료 사진

이 보고서는 총 5장 218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내용, 방법 등을 서술하고 있으며 2장은 이론적 논의(도서주민 지원 관련 법령 및 사업 검토 및 선행연구), 3장은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4장은 조사결과, 5장은 종합논의 및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이나 필요성으로 ‘섬은 인구 유입보다는 전출이 높고, 인구의 고령화로인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전라남도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섬 복지정책 개발을 위해 전라남도 섬 주민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가 필요하며 복지서비스의 수준과 시스템의 구축정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 모색’에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을 통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10개 섬 주민 500가구를 표본추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섬 주민이나 이장, 섬복지 실천가와 개별인터뷰를 활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보고서의 각 장마다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로 넘기고 결언에 해당되는 전라남도 섬복지에 대한 정책제언 9가지를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로 섬 주민의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섬 주민 생활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둘째로 전남 동부권(여수, 고흥),·서부권(목포, 무안, 신안, 진도) 지역에 각각 1개 중간조직을 설립하여 개별 섬에 대한 민과 관의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징검다리의 거점 중간조직이 필요하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한 ’큰 여수 희망복지 네트워크’ 사업 당시 섬방문 자료 사진

셋째로는 전라남도 섬 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제시하였고

넷째로는 섬의 접근성, 인구규모 및 특성, 경제특성, 사회문화, 정서 등의 특성에 따른 지속가능한 섬복지 모델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각 섬마다의 특성에 기반을 둔 특화 복지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

여섯째로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확장하며 일

곱째로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네트워크 기반 IT 기술로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여덟째로 섬의 특성에 맞는 보건·복지의 다양한 서비스(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노인복지서비스 접근방신 변화, 아동 ·청소년, 다문화 가정 지원)를 제공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후속연구를 통한 ‘전남형 섬 주민 복지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서비스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수 화태도 전경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9가지는 지금까지 여수섬복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천방법론과 유사한 점들이 많다. 우리 여수섬지역의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미 실행하여 그 성과를 입증한 ‘큰 여수희망복지 네트워크’(민과 관의 중간조직)의 경험을 되살려 보다 체계화된 중·장기 섬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제도화하여 조속히 실행하여야 한다.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우기보다는 미래 우리 여수의 지속발전가능한 에너지원이 섬에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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