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동영상은 라디오 방송 내용입니다.

박 Ann ; 여수넷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오병종입니다.

박 ; 지난 주는 상포특위가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제는 13차 회의, 오늘 14차 회의도 있었구요. 또 여수시장은 시의회에 상포관련한 공개토론회 제안도 있었습니다.이에대한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장의 제안부터 볼까요?

오 ; 지난 23일 주철현 시장이 신년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서 시의화 공개토론을 제안했는데요, 시의회에 제안한 공개 토론에 대해서 여수시의회 돌산상포특위 김성식 위원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25일 “시 집행부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고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불쑥 토론회라니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밝혔구요.

송하진 간사도 "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과자 2명에게 시의회와 시민들이 놀아나고 있다” 이 발언을 주 시장이 했거든요.

또 시의회가 상포지구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시장인데, 이런 시각을 가졌는데 특위가 어떻게 공개토론을 하겠느냐고 반박을 했습니다.  

박 ; 정략적 이용? 전과자에게 놀아난다? 그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오 ; 신년기자회견 말미에 상포지구에 대한 얘기를 주 시장이 꺼냈는데요. 상포지구 관련 의혹제기를 주 시장은 “‘아니면 말고’식의 흑색선전”이라거나 “확인되지 않는 루머를 퍼뜨리는 구태정치”라고 규정했구요. 그러면서 전과자 2명이 한 얘기에 놀아났다! 이런 표현을 해서, 아~ 뭔가 논란이 일겠구나 했는데.. 시 의회가 시장공개토론 제안에 대해서, 이판국에 토론 제안은 도대체 무슨얘기냐? 하고 나온거죠.

또 “특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물타기 여론 몰이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특위에서 사실 확인 결과 그 동안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토론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검찰 수사의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특위 활동이 끝나고, 일단락되고 재발 방지차원에서 토론회가 마련되면 그 때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박 ; 상포특위가 특혜 의혹 논란이 거센 돌산 상포지구 현장 조사를 25일, 26일 이틀에 걸쳐 실시했구요. 여러 가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 ; 돌산 상포지구 현장 조사 결과, 설계와 다르게 우수관로 등의 시설이 일부 구간에 설치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구요

부실하게 시공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특위 김위원장은 전면 재조사중인 검찰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했구요. 관리감독을 해야 할 여수시가 그 감독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여수시는 삼부토건이 준공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고 특위 위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박 ; 삼부토건이 제대로 공사 안한 것은 시에서 인정한다는 거죠?(그렇죠) 설계와 다른 점,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들 자세히 들여다 보죠?

오 ; 인제 상포특위는 25일 굴삭기 1대와 CCTV 촬영 장비를 동원해서 도로굴착을 통해 실제 설계도면과 준공상태 일치여부를 확인했는데요, 현장 브리핑을 통해서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총평했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은 보고서가 정리되고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박 ; 근데, 궁금한 게 왜 중로1-21호선 도로... 거기에 대해서만 현장 조사를 실시했나요?

오 ; 이 상포지구를 시가 구입하려 한 적이 있는데요, 시의회는 당시 반대를 했어요. 특히 서완석 의원 같은 경우 반대를 심하게 했었거든요. 그때 시 보고서에 100억 넘게 이러저러한 기반 시설비용에다 126억에 땅 을 사야 하고. 226억 이상 그런 내용 때문에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송하진 의원은 11차 12차 회의에서 어떤 연유로 기반시설 비용이 100억 원대에서 지난 2015년도에 법정관리중인 삼부토건이 여수시를 상대로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요청’이 들어올 때, 시와 논의 과정에서 전체가 아니고 이때 중로 1-21이 등장합니다.7억원 대로 완화가 됐다고 지적을 했구요. 사업범위 축소인기도 하죠.

거기다 다시 설계변경이 이뤄져 7억대의 절반 비용인 3억 4천 만원의 비용으로 인가조건을 마쳤다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14차 회의도 있었거든요. 대로가 중로로 변경된 과정이 뭐냐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포 지구를 조사해 보니, 줄었는데 3억 4천도 과연 제대로 비용을 들여서 설계대로 공사를 했느냐 그걸 현장 조사를 한 겁니다.

박 ; 결국 7억원 단위가 설계변경으로 약 절반이 됐는데, 그 마져도 제대로 안된 것 아니냐? 이런 결과가 일단 나온거군요?

오 ;그리고 설계변경, 이 과정도 한번 논의가 됐는데요, 상포특위는 그간 11차 12차,13,14차 회의를 통해서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따지고 조사를 펼쳤죠. 

여수시를 상대로 4월에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요청’이 들어오고 다시 삼부토건은 당시 2016년 5월 16일 설계 변경을 신청합니다. 7억원대 공사를 3억 4천 만원으로 하는 내용이죠.

어제 13차 회의에서도 어제도 이 문제가 다시 나왔습니다만. 송 의원은 2016년도 실시계획 변경 인가신청을 5월 16일 시에 제출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인가가 되고 당일 곧바로 삼부측에서는 실시계획인가 완료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경시청에 인가에 완료보고서까지... 실시계획 변경후 통상 한달 이상 걸리는 일반 공사와는 달리 과정이 생략되고 당일 완료보고서가 제출된 것을 지적한 것이죠.

이로 인해 시는 5월 23일 준공인가 필증을 교부했고, 결국 6월 2일 삼부토건에서 토지등록이 이뤄졌는데, 그리고 매매까지.... 이런 일련의 행정행위 과정이 특혜를 염두에 둔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 아니냐? 캐물었습니다.

박 ; 시는 어떻게 답변을 했나요 ?

오 ; 시 관계자는 나중에 보니 변경인가 신청일과 완료보고서 제출일이 당일에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만 답변했구요.

여기에 대해서 특위 간사인 송하진 의원은 이런 행정행위들이 이미 정해진 절차를 맞추어 나간 것이다. 결국 ‘토지등록’을 해주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다그쳤습니다.

여기에 특위 김성식 위원장도 만약에 "일반 시민이 민원을 내면서 변경 신청하고, 그 변경에 근거해서 당일 완료됐다고 보고서 낸다면, 과연 시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가를 해줄 것인가?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따지고 역시 행정행위가 '토지등록'에 맞춰진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박 ; 특위는 모든 게 ‘토지등록’ 때문에 이뤄진거다? 토지등록이 소유권 행사와도 연관이 있어서 그런거죠?

오 ; 상포지구 매립지를 94년도에 전남도에서 삼부토건에 조건부 인가를 내주는데, 조건들을 채워야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건데요.

그래서 삼부토건은 소유권 매매같은 행사를 그동안 쭈욱 못하고 있다가, 준공인가 필증을 교부해서 토지등록이 되니까 삼부가 결국 국제개발, 그러니까 시장 친척 회사에 팔수 있게 된거다. 이게 특위 주장입니다. 결국 땅을 팔도록 해준 과정에서 벌어진 행정행위. 그게 정상적이었느냐? 이게 상포특혜의혹의 열쇠중 하나거든요? 이게 바로.

박 ; 그런데 5월 23일 준공인가 필증을 교부했고, 이어서 6월 2일 삼부토건에서 토지등록이 이뤄졌는데, 시 집행부는 그 준공인가 필증교부와 토지등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오 ; 그렇습니다. 여전히 몰라서 그랬는지는 여튼, 삼부토건에서 토지등록을 안했다는 거구요. 할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시는 준공인가필증 교부와 토지등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특위는 조사결과, 삼부토건 측으로부터 ‘우리가 바보냐?’ 그걸 몰라서 못했겠느냐? 그때까지 시에서 안해줘서 못한거다’고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꼼수가 작용한건지, 정보를 흘렸는지 그런 게 밝혀져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매립지 특성상 ‘관념적 소유권’ 란 개념이 있어요.

그니까 상포지구를 94년도에 조건부인가 받은 삼부토건은, 그 당시는 관념적 소유권 밖에 갖지 못한거죠. 자기 땅은 맞지만 사용.승인,처분권이 없는 소유권인겁니다. 그래서 토지등록이 이뤄져야만이 관념적 소유권에서 사용도 되고 승인,처분도 맘대로 하는 제대로 된 소유권을 갖게 되는거죠? 그걸 혼돈하면서 시가 자의적으로 해석 했다는 게 특위 주장이기도 합니다.

박 ; 자의적 해석? 그건 또 무슨 얘깁니까?

오 ;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 시장도 신년기자회견에서, 여수시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그걸로 토지등록이 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삼부토건은 이미 토지등록을 할 수 있었다. 자기들이 안했다가 이제 알고 다신 한 것 일 뿐, 토지등록과정에서 시는 도와준 게 없다. 시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건 매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전남도는 조건부 인가를 해주면서 관념적 소유권만을 인정했는데요, 사용.승인,처분권이 없는 소유권이거든요.

그런데 시는 20여년간 전남도와 똑 같이 그렇게 인정하다가 최근 달라진겁니다. 이건 광범위하게 특위에서 증언을 받았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여수시는 이제서야 본래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 상태였다! 94년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전남도와 완전히 다른 해석이고, 그래서 여수시만의 별도 해석이거든요.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구나, 토지등록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매매가 이뤄지면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결정적 행정행위.

결국 관념적 소유권만 준거다. 이겁니다. 전남도는...

그런데 여수시는 완전 소유권을 94년도에 이미 준거다. 이런 주장이 작년 12월 특위에서 나온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도가 이미 소유권 행사 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런 주장인거죠. 그래서 이 분 전남도는 수사 끝나면 감사를 하겠다는 거구요.

결국 94년도 전남도의 상포매립지 조건부 인가! 이게 여수시의 완전 소유권 주장이 맞냐, 전남도의 관념적 소유권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남도의 의견대로 관념적 소유권 상태인데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토지등록을 시가 내준게 된다면 전남도의 조건부 인가를 무시한 게 되고, 불법이 아니냐? 불법 여부 논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암튼 이걸 특위에서 또 검찰 재수사에서 잘 들여다 봐야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박 ; 네, 상포특위 조사과정 알아봤습니다.
여수넷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