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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상포 특혜준 공무원 처벌해야" 특위에 요구
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할 시민참여단 모집 예정
  • 2018.02.02 18:38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은 지난 1월 31일 여수시의회 상포특위의 기자회견에 대해 실망스러웠음을 밝힌다.

상포지구 인ᆞ허가 과정의 문제점  및 해당지구 현장조사로 확보한 자료로 해당 지구의 부실공사가 낱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  또는 형사 고발계획조차  없었다는 것은 특위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상포지구는 특위  현장조사에서 확보된 사진이나 도면분석만으로도 우수관이 연결되지 않는 부실덩어리였다. 그럼에도 적법한 행정절차대로 처리했다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특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서류문건 조사에서 밝혀진 여수시 도시계획  시설사업 변경신청서 접수ᆞ당일 오후에 실시계획 완료보고서 작성은 대한민국 행정역사상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이다. 

2016년 5월 16일 삼부토건은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서를 접수 하는데 당일 5월 16일에 실시계획 인가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절차에서 가능한 일인가?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은 여수시의회 상포특위가 지금까지 밝혀낸 상포지구와 관련한 특혜나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공무원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은 시의회 상포특위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혜의혹과 부실한 행정처리에 대한 검찰청 진정서 접수를 위한 시민참여단을 모집할 것이다.

2018. 2. 2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

여수넷통  netong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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