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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법,법,..하니까, 시장이 아니고 '검사' 같아요!”
[인터뷰] 여수시의회 박정채 의장
  • 2018.02.08 16:47
여수시의회 박정채 의장 (주삼동, 삼일도, 묘도동)

“(주 시장이)걱정스러워요. 하도 법,법 하니까. 변호사나 검사들이 법을 많이 찾잖아요? 선출직 시장이니까, 법이 아녀도 잘 풀어갈 수 있는 게 많은 데... ”

상포특위와 주철현 시장이 주고 받은 공방에 대한 박정채 의장의 반응이다. 8일 오전 시의회 의장실에서 박정채 의장이 기자를 만나서 한 얘기다.  

여수시의회 상포특위가 여수시장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했다. 여기에 주철현 시장은 ‘응당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기자 고발등 툭하면 ‘법적 대응’이란 얘기가 자주 시장 주변에서 흘러 나왔던 탓으로 여겨진다.

박 의장은 상포특위의 활동은 시 의회 본연의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하며, 시장이 의회 본연의 활동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여러 언급을 하는데 대해서 “시비걸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상포지구를 보고 시민들은 뭔가 (특혜가)있다고 강하게 의심하는 것 아닌가? 특위 활동 결과도 보면 공무원이 지나친 개입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의회가 해야 할 일을 한거다. 시 의회 본연의 업무인 견제 감시를 하는데, 시장이 나서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정략적’이라느니, ‘전과자에게 놀아났다’느니 하는데 시장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런 언사는 시장이 시의회를 동반자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거다”

상포특위 조사활동 중간보고 기자회견

박 의장은 “특위에서 시장과 공무원 고발방침이다고 보고가 들어왔다. 의회는 특위 활동 결과에 대해서 고발이 필요해 이를 의결해 고발을 하면 그건 의회 일이다”고 밝히고, 이런 절차는 시 의회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진행하는 의회 고유권한이라고 못 박았다.

박 의장은 그럼에도 시장이 ‘증거를 대라’ 하는 식으로 나서는 것은 말이 안 되며, 그런 점에서 시장은 시의회 특위활동에 대해 시비 걸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보듯이 ‘의혹’이라는 게 검찰의 수사가 아니면 밝혀지기 어려운 게 많은 상황이어서, 수사권한이 없는 시의회가 의혹 밝혀내기가 여려워 관련 증거와 일부 편법,불법 사례를 모아 고발을 결정하는 것은 시의회가 응당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언급은 이미 상포특위 김성식 위원장이 밝혔다.

특위 소속의 한 의원도 "( 주 시장이) 정정당당하다면 고발되더라도 절차대로 조사받고 정상행정행위라고 입증하면 되는 것인데, 조사결과 불법,편법 사례가 나와 있는데도, 증거를 가져 오라,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대라 하는 것은 제 발 저리는 과민반응이다"고 지적했다.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정채 여수시의회 의장

또한 이 시점에서 시장이 의회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는데도 응하지 않는다고 여러차례 언급하고 부각시키는데, 박 의장은 주 시장의 그런 제의가 오히려 더 ‘정략적’이다고 덧붙혔다.

“시에서도 구입하려고 했던 말썽 많은 상포 땅인데, 그 땅에 대한 행정행위 과정에서 2015년도, 혹 2016년도에 그때라도 시가 의회에 보고도 하고, 동의도 얻고 했어야 더 정상적이지 않나. 지금 토론 제안할 바에야. 그런 건들이 일상적으로 한 해 70건이어서 다 동의 얻을 수 없다고 했다는데, 상포지구 건은 단순화해서 70건 중에 하나에 불과 하는 작은 문제가 아니지 않나. 특위 활동 결과 이러저러한 정황들이 밝혀지고 하니까, 이제야 공개토론회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야 말로 정략적이고 물타기라고 본다.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에 이르러서야 공개 토론회 운운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거듭 박 의장은 한국에서 ‘분리형 의회’가 갖는 의회 고유 권한인 견제와 감시에 대해서 강조하며, 이번 특위활동이 갖는 ‘의회 존재 이유’를 강조했다.

그래서 박 의장은 시 집행부는 마땅히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특위 활동을 두고 ‘발목을 잡는다’고 말하는데, 그게 말이 안된다. 왜냐면 여수시가 연간 1조 2천억 넘는 예산을 쓴다. 의회가 터치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시민들은 더 많이 들여다 보고, 더 많이 활동해서 예산이 잘 쓰이도록 하고, 절감도 하고, 또 도시계획이나 미래설계 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더 많이 활동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함에도 극히 일부인 특위 활동을 두고 툭하면 의회가 시를 ‘발목 잡는다’고 말하는 것은 견제도 감시도 안 받겠다는 것 아닌가?”

상포특위 현장 조사활동

이번 12일 상포특위 결과에 대한 본회의 안건 통과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여수시의회가 나서서 행정행위 과정의 특혜나 편법,불법등을 알아보라고 ‘상포특위’에 일임을 했고, 권한을 부여받은 특위의 활동결과에 대한 안건이 12일 올라온다며, 통과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지금까지의 특위 활동에 비추어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시장 소속 정당도 있고,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 변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터뷰 후반에 시 의장실에 들어온 몇 몇 의원들은 독립적인 개별의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표출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하면서도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의원들이 유권자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의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2일 본회의에서는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의 안건과 시장 등 관련 공무원 고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상포특위 회의 광경

오병종  netong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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