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24 일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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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특혜의혹 건, 주 시장과 시민단체 ‘대결’ 양상
최초 보도기자 고소(무혐의)에 이어, 시민활동가도 ‘고소’
  • 2018.02.18 12:59

주철현 시장, 시민단체 A씨를 ‘고소’... 선거방해, 명예훼손

“시장에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선거법 위반

시민행동, “재갈 물리기”, “상포지구 진실 밝히겠다”

고소 당사자 “시정 비판 시민운동을 ‘겁박’하는 시장”

박정채 시 의장, "검사출신이라 시장이 너무 '법','법' 한다" 

‘상포 건’... 설 연휴 이후도 꾸준한 지역의 주요 이슈로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활동 기자회견

주철현 여수시장은 14일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민 A씨를 여수경찰서에 전격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다.

연휴 앞둔 14일 오후 이례적으로 문자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급히 기자들에게 알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14일 연휴 앞두고 급히 기자들에게 보낸 여수시 보도자료 배포 문자

 

보도자료에서 주 시장은 "피고소인 A씨가 2014년 여수시장 선거 출마 경력과 함께 현재 2개의 임의단체 대표, 1인 미디어와 블로그, 개인 SNS, 페이스북 그룹채널 관리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A씨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SNS, 정보지 광고 등에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운영하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상포지구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다수 글을 게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시장은 A씨가 “지방선거에 주철현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방해와 비방의 글도 다수 올리고 있다”며 A씨를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주철현 시장은 “경찰 수사결과도 믿으려 하지 않는 일부 시민단체를 빙자한 정치세력은 시정에 대한 음해와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어 묵과할 수 없었다”며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은 14일 ‘상포지구 비리의혹 사건의 엄정수사 촉구에 고소로 화답한 여수시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지역 시민운동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시장조카 사위가 개입된 상포지구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임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며, 이 단체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포지구의 진실을 밝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의회 상포특위의 상포지구 현지 조사활동

당사자 시민 A씨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운동 활동가인 A씨는 "시장은 공인이고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면서, 시민이 시장에 의혹이 있다고 제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과연 ‘소통대상’을 받은 여수시가 맞느냐"고 항변했다.

또한 A씨는 SNS를 통해서 설 연휴 전날을 택해 생애 두 번째 고소 대상으로 자신을 선택했다며 “명절 휴가 전에 예고나 해명 없이 늦은 시간에 고소사실을 보도자료로 낸 것이야말로 다른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련의 상포지구 매립지 특혜 관련 여수시 행정행위 과정으로 인해 ‘여수 최대 부동산 특혜 이득’이 시장 친척에게 주어졌는데도, 이를 보고 “의혹을 갖지 않은 것이 비정상”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누가 뒤에서 도와줬는지, 관련공무원 엄정 수사 촉구를 주장하는 것이 어찌 ‘비방’이고 ‘명예훼손’이고 ‘선거법 위반’인가?”라며 오히려 주 시장에게 따져 물었다.

상포특위 결과 채택 촉구 시민단체 기자회견 모습

A씨는 보도 기자 고소로 “언론인을 겁박”하더니, 이제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고소해 “시민운동까지 겁박”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며, 그는 “아직 한 번도 누구를 고소한 적이 없으나 조만간 무고죄로 고소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고소하기 전에 한번이라도 만나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가? 정책 비판을 할 때 담당 공무원을 보내 설명을 했는가?” 묻고, "시장은 상포 건이 논란이 될 때 문건을 보내 해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뒤늦은 공개토론회 제안에 대해서도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주 시장의 공개토론회 제안은 여수시시의회 박정채 의장과 상포특위에서도 특위 조사에 들어간 마당에 뒤늦은 ‘물타기’를 하려 한다며 거부한 바 있다.

강경대응에 나선 주 시장과 시민단체와의 갈등으로 설 연휴 이후에도 ‘상포지구 스캔들’은 여전히 여수지역 주요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민주당 김유화 시의원도 시장 출마회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포지구에 대해 “시장 죽이기라는 시의 이러한 대응이 더 큰 여수 죽이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민심이다”며 ‘법’을 내세우며 대응에 나선 여수시를 비판했다.

‘고소’와 같은 주 시장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 박정채 의장도 “시장이 검사 출신이서 그런지 너무 ‘법’, ‘법’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본지와 인터뷰하는 박정채 시의장

오병종  netong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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